주요 내용

1. 형성과 발전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소유의 사회화와 배급제?로 인해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물질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 공급 이외에서도 주민들 간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존재해 왔다. 북한 역시 1958년부터 개인들이 부업을 통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민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즉 농민시장?을 통해 계획체계 밖의 상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농민시장?은 1970년대 후반까지는 대체로 합법적 비공식 경제 활동 공간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 공산권의 붕괴와 중반의 대기근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농민시장?은 합법적 공간을 넘어 마비된 계획경제를 대체해 소비경제를 해결해주는 불법적·비계획적 공간으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당시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의 와해된 물적 토대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체계(1991)를 도입해 대외무역을 통해 부족한 재화 유입을 도모했다. 이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과 대외무역기관들의 불법 무역활동 확대를 초래하여 농민시장?이 장마당화 되어나갔고, 비공식 경제가 유통 부문을 넘어 생산 부문으로 확대되어나가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중 공식무역과 밀무역을 통해 유입된 재화들은 장마당 유통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고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결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농민시장?의 ‘단순 거래자’에서 점차 대외무역 및 국가재산의 전유·탈취 등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장마당으로 유입시켰고, 수십 번의 교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와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원리를 깨닫고 상업자본을 축적해나가기 시작했다. 장마당의 개별주체들도 처음에는 ‘등짐장사’로 출발했으나 점차 지역 간 부족한 물자를 유통해 이익을 얻는 ‘되거리 장사’와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판 장사’ 등으로 전문화·분화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상설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정착해나갔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에 종합시장 상설화를 담은 「내각조치 제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공식적인 국가경제 일부로 편입되어 합법화되었다.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시장?은 공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단속과 통제가 더욱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2. 변화와 확산, 영향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어 온 장마당에 대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묵인 내지 양성화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종합시장의 개장시간과 장사 연령 제한, 매대 장사 품목 수 제한과 메뚜기 장사꾼 단속 등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통제하고자 했다.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계획경제로의 복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장은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활성화되었으며, 결국 시장통제정책은 주민들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 임금은 있으나마나 한 금액이므로 시장을 매개로 한 개인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세대주(남편)는 사회주의를 하고, 아내는 자본주의를 해야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평가

시장의 발달과 확산은 북한경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의 발달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재정확충과 물가 안정 기여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생계형적 형태에서 부의 축적공간으로 변화되었고,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중간계층들도 형성되었다. 자본가 계급 형성에 따른 지역별·주민 간 빈부 격차 확대와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 시장화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정보 유입과 지식 교류, 당국에 대한 의존과 집단의식 약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상업의식 증대 등 주민들의 사회의식 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권력층들은 시장에서 자본을 형성한 돈주들과 결탁하여 각종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작동의 ‘보조 기능’에서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 혹은 상호의존 및 공생관계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의 속도조절은 있을지언정 시장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 장마당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