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21세기를 지식경제 시대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의무교육 기간이었던 11년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초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늘렸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교육체계를 크게 바꾸어 4년제 소학교 과정을 5년제로, 중학교 6년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했다. 소학교 과정이 1년 늘어남에 따라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11년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모든 지역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② 12년제 의무교육 대상은 5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③ 12년제 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전 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12년제 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구분해 운영하고,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법령에서 부족한 교원 보충 및 교육 자질 제고, 교육방법 개선 대책 수립, 교수·실험 실습의 정보화, 교육행정 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전국 교육기관 간 정보통신망 연결 등과 같은 조치뿐 아니라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통학버스 등의 정상화 및 교육비품 등의 정상 공급, 교원 및 학생 동원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 통제 강화 등을 명문화했다.

평가

김정은 시대의 학제 개편은 북한이 「보통교육법」 제정(2011.1.19) 및 「고등교육법」 제정(2011.12.14)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12년제 의무교육체계 시행을 교육부문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