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북한은 2003년 이전까지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왔다. 북한에서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는 지원병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모 연령이 되면 신체 불합격자, 사회 중요직 근무자 및 산업 필수요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복무를 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른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군대에서 복무한 뒤에야 노동당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대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북한 주민들은 ‘먹고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먹고사는 것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함으로써 과거처럼 입영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의 징병제인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3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3년씩 단축했다. 또 징집 연령층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28세 미만의 남성은 무조건 징집하도록 했다.

북한에서 남성은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는 두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는다. 시·군 군사동원부에서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한다.

이후 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사병으로 입대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 대상으로 한다. 1995년까지는 중학교 졸업 시기인 8~9월에 75~80%를, 3~4월에는 20~25%를 징집했지만, 1996년 중학교 졸업 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그해부터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병력충원 필요시에는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사회안전성 보안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유망 예술인과 체육인,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 ‘적대계층’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의 성분 불량자는 의무징집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평가

북한은 식량난 및 군 기피 풍조 등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는 군입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병력의 세대교체를 단행해 군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고자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함으로써, 이들이 군의 규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