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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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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연구개발과

2022-06-28 09:45:05.0

조회736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즉, 김정은 시대의 기본정치방식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정식화한 것이다.

배경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민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인민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권력승계의 정당성 및 통치 권력의 강화를 추구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하였으며,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이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치”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신념으로 삼고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선대 수령의 사상을 계승한 최고지도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신만의 정치방식을 정립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기존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했던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했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2013년 1월 제4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의 영도에 따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후 김정은의 인민사랑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찬양하였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근본 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이민위천’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근절 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신의 정치신념과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5월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선대 수령과의 차별화보다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계승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창시되고 심화·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 김정은에 의해 발전·풍부화되어가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선대 수령의 시대와 차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정식화했다. 그러면서 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라는 제목의 기사(2021년 4월 28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켜 그들을 가장 힘있는 존재, 힘있는 역량으로 되게 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 둘째,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철저히 일관시키는 것”, 셋째,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각 그릇된 경향과의 투쟁을 높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어 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데서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기본 장애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과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라면서 “이것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치를 의식적으로 말아먹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정치이념, 정치방식으로 규정하며, 이를 김정은의 독특한 정치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 모시듯이 하라”며 인민의 가치를 수령의 권위에 빗대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노동신문?, 2020년 12월 6일).

평가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선대 수령들의 정치방식과 구별되는 김정은의 기본정치방식을 정식화하였다. 북한이 설명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논리에 따르면, 수령의 인민사랑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방식을 강조하면서 ‘수령=당=인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김정은이 인민사랑 정치를 통해 인민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바탕으로 한 이민위천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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