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84년 8월 3일에 김정일은 평양시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며 폐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확대·실시하라는 지시를 했다. 당시 김정일은 도시 내 구역·군에서는 전문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세소상품’(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용상품)들을 많이 만들도록 지시했다. 김정일이 8월 3일에 지시했다는 것을 계기로 ‘8.3 인민소비품?’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이 같은 김정일의 지시는 곧바로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란 군중운동으로 발기되어 북한 전역에 확대되었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 소비품은 ‘8.3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이 책임지게 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이 승인하고 장려한 ‘8.3 인민소비품?’은 연로자, 가정주부가 생산주체가 되어 자체의 생산조직을 만들고, 부산물, 폐기폐설물 등 자체의 원료와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만든 사적 생산제품이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부족한 인민소비품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기업소 안에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을 조직하고, 도시와 노동자구, 협동농장들에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하여 일용잡화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생산 제품은 도시 곳곳에 ‘8.3 인민소비품? 직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생필품 및 소비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계획 밖의 사적 생산단위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주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노동자구·동·리 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후에는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받은 이들은 해당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면 ‘8.3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이 증가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집안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수공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공장·기업소의 원부자재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생산판매하거나, ‘8.3 인민소비품?’ 직매점에서 다량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농촌에 나가 2~3배의 높은 가격으로 팔아 중간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적인 상행위와 연계를 맺는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는 ‘8.3 노동자’로 등록한 후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8.3 노동자’란 직장에 매월 얼마간 돈을 내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현재 북한 공장·기업소의 배급 사정은 전혀 배급이 안되거나 간혹 된다 하여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최대 15일, 최소 3일밖에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장사에 나서기 위해 공장·기업소와 결탁하여 ‘8.3 노동자’로 등록한다. 이들은 부족하고 필요한 경공업 제품을 집안에서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하면서 북한 내 상업과 시장 활동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평가

북한이 사회주의 부족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8.3 인민소비품?’ 생산방식은 1980년대 말 일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질 낮은 소비품 공급과 함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8.3 인민소비품?’ 단위들은 개인 단위들로 변화하며 북한의 자생적 시장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결국 북한 공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