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채택한 노선이다. 1962년 12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의 현대화’가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다. 1950년대 후반 시작된 소련과 중국 사이의 본격적인 갈등은 북한이 독자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50년대 후반까지 전후복구사업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군비증강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 등거리 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양국 모두로부터 군비증강을 위한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북한 지역에 많이 남겨져 있던 중화학공업 시설이 군비증강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한 이유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아시아권에서의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 사이의 갈등,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 및 소련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북한 방기 우려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4대 군사노선?은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가지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인민의 무장화’는 인민군은 물론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인민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킨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우리의 예비군과 비슷한 개념인 교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기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협동농장? 등에서 일하는 농민으로 구성된 노농적위군이라는 준(準)군사조직을 인민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군의 간부화’는 북한의 인민군 전체를 간부와 같은 정신상태를 갖게 하고 간부처럼 조직·운영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인민군에 우리의 사병에 해당하는 전사로 입대한 뒤 여러 과정을 거쳐 간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전사로 입대한 군인들도 간부와 같은 충성심과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 강력한 사상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 지역의 요새화’는 북한의 모든 영토를 전쟁에 대비해 요새처럼 만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주요 군수공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고지와 같은 주요 거점에 군사적 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전군의 현대화’는 “인민군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구형무기를 개량하는 것뿐 아니라 신형무기를 도입·개발해 구형무기를 대체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 및 소련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군수산업 발전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무기를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다.

평가

북한은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정립하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천명하면서 국가의 모든 영역을 군사적인 체계로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에 따라 민수산업보다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결국 북한의 이 같은 비생산적인 정책은 1960년대 후반 들어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후반 ‘구조적 경제난’으로까지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2년 개정 헌법부터 ‘국방’과 관련된 조항에 4대 군사노선?의 4개항을 ‘자위적 군사노선’이라고 명기하여 헌법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4대 군사노선?이 북한 노동당의 군사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규약?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