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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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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경제특구)

연구개발과

2016-12-31

조회4129

경제개발구?(경제특구)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5개 경제특구 및 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7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배경

경제개발구?는 북한 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 경제정책사업이다. 경제개발구법 제1조에서 경제개발구?의 사명은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말에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 도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후 5월 29일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 21일에는 신의주경제특구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발표, 같은 해 7월 23일 6개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 등으로 경제개발구? 설립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2015년 1월 14일에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총계획이 작성되었으며, 동년 10월 8일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를 신설함으로써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로 지정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조의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경제활동, 장려 및 특혜,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에는 투자자들이 재산과 소득, 신변,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받으며 토지는 북한 현행법상 최장기간인 5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투자가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물자 등을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외화와 이윤, 재산도 자유롭게 외부로 송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북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용료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현황 도표 참조)는 5개 경제특구와 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그리고 17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또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유형별·특성별로 종합적 개념의 경제개발구?를 비롯하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적 개념의 경제개발구?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자강도의 만포, 함경북도의 청진과 경원, 양강도의 혜산 등 5개가 있다.

공업개발구는 중공업과 경공업 분야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그 시설, 즉 하부구조 시설들과 창고 등이 집중 배치되어 수입대체, 수출지향, 산업구조 개선형의 공업생산이 함께 진행되는 개발구이다. 자강도 위원, 강원도 현동, 함경남도 흥남, 평안남도의 청남 개발구 등이 공업개발구에 해당한다.

농업개발구는 채종, 작물재배, 가축사육, 양어 등 높은 가치의 생산성을 가진 현대농축산, 어업분야의 고리형생산체계를 갖추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기지와 식료품가공 및 포장기지를 결합한 경제개발구이다. 함경남도 북청, 함경북도 어랑, 평안남도 숙천의 개발구가 이에 속한다.

관광개발구는 자연생태환경과 여행자들의 수요를 결합한 특색 있는 관광제품 생산기지와 관광시설들을 건설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경제개발구이다. 황해북도 신평과 함경북도 온성섬, 평안북도 청수의 개발구가 관광개발구이다.

수출가공구는 경제무역지대와 가공제조업지대의 결합체로서 수출지향형 공업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무역활동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로서, 황해북도 송림, 남포시 와우도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특히 첨단기술개발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개발구는 과학연구와 생산공정이 밀접해지고 선진기술의 투자와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경제개발구?로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선진기술의 도입, 기술무역의 발전, 지식경제시대의 경제일꾼 양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대표적이다.

평가

경제개발구? 정책의 목표는 무엇보다 ‘전국토의 경제개발구화 혹은 개발구의 전국적 확산’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북한 외곽 5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점(點) 개방에서 선(線) 개방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와 개별 기업소 참여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적극성과 자율성을 부과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개발구?의 개발 성과는 부진하다. 2015년 초 기존 북한 당국은 각종 특구와 개발구에 해외 306개 기업에게 총 14.4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4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나진-하산 지역에 밀집됐거나 이미 경협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기업 자금으로 알려진다. 경제개발구? 정책 성공의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열악한 산업·물류교통망 등의 근본적 제약 외에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개성공단의 반복적인 중단 위기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최대투자국이 될 수 있는 남한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 현황
구분 명칭 위치 면적(km2) 주요 개발 산업
경제 무역지대 나선 특별시 746.0 중계수송, 무역, 금융, 관광, 첨단과학, 조선, 수산물 가공업 등
황금평·위화도 황해북도 23.7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공업지구 개성 직할시 66.0 공업, 금융, 상업, 관광, 물류 등
국제 경제지대 신의주 평안북도 132.0 첨단기술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 등을 결합한 복합경제개발구
국제 관광지대 원산·금강산 강원도 436.0 관광·위락, 휴양·건강 등

자료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북한 이해』참조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과 투자유치 계획
구분 명칭 위치 면적
(Km2)
주요 개발 산업 투자액
(억달러)



(4)
국제녹색
시범구
강령 황남 강령시 - 농업, 수산업, 축산, 과수 등 -
첨단기술
개발구
은정 평양 은정구역 19.0 IT 첨단기술 산업단지 -
수출
가공구
진도 남포시 와우도구역 - 수출가공, 무역, 창고보관업 -
국제관광
특구
무봉 량강도 20.0 백두산 연계관광 등
(중국 화룡시 공동개발)
-



(17)
경제
개발구
(5)
압록강 평북 신의주시 1.5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4
만포 자강도 만포시 3.0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2
청진 함북 청진시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수출가공업 2.0
혜산 량강도 혜산시 2.0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0
경원 함북 경원군 - - -
공업
개발구
(4)
위원 자강도 워원군 3.0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1.5
현동 강원도 원산시 2.0 보세가공,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생산, 광물자원 1.0
흥남 함남 함흥시 2.0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 1.0
청남 평남 청남구 - - -
농업
개발구
(3)
북청 함북 북청군 3.0 과수업,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1.0
어랑 함북 어랑군 4.0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숙천 평남 숙천군 - - -
관광
개발구
(3)
신평 황북 신평균 8.1 체육, 문화, 오락 등 현재 관광지구 1.4
온성섬 함북 온성군 1.7 골프장, 경마장 등 0.9
청수 평북 삭주군 - 관광 -
수출
가공구
(2)
송림 황북 송림시 2.0 수출가공업, 창고·화물수송 등 물류업 0.8
와우도 남포시 와우도구역 1.5 수출가공조림업, 보상무역, 주문가공 1.0

자료 : 북한의 경제개발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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