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계획 공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및 통일교육 발전,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 포상 취지

o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및 통일교육 발전,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통일기반 구축과 통일역량 확충에 기여

Ⅰ		민간통일운동 유공 분야

1. 포상 개요

◾ 대상 : 통일의지 결집, 통일기반 조성, 교류협력 등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 규모 : 훈격 및 수량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시기 : 5월 중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예정

2. 포상 기준

□ 선정기준

o 통일의지 결집으로 국민화합에 적극 기여한 정도

o 대국민 통일정책 홍보활동 등 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한 정도

o 교류협력･인도지원 관련 적극 활동한 정도

o 기타 민간 통일 분야에 탁월한 실적의 정도

□ 기타사항

o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추천에서 제외

3. 후보자 추천

□ 포상 후보자 추천

o 공개 추천 접수

- 기관, 단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후보자 추천 가능

□ 제출서류

o 추천서 등(서식1~5)과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방법

o (제출양식) 각 서식(1~5)에 따라 한글로 작성

o (제출형태) 서류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 1부 및 원본스캔파일(PDF) 1부는 이메일(kleinblue7@unikorea.go.kr)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23.1.31.) 도착 분까지 유효(다만, 등기우편에 한해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팩스접수 불가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협력과(우:03171)

* 동일인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 서류 작성 누락 및 허위 기재시 제외

Ⅱ		통일교육 유공 분야

1. 포상 개요

◾ 대상 : 통일교육, 민간통일교육 발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민간 통일교육단체 공헌, 학교통일교육 유공자

◾ 규모 : 훈격 및 수량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시기 : 5월 하순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예정

2. 포상 기준

□ 선정기준

o 정부의 통일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통일교육에 공이 있는 정도

o 지역사회 및 민간 통일교육 발전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정도

o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실무자로 공헌한 정도

o 민간 통일교육단체에서 통일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정도

o 학교통일교육 관계자로 학교통일교육에 헌신한 정도

o 기타 통일교육 보편화와 수준 향상에 공헌한 정도

□ 기타사항

o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추천에서 제외

3. 후보자 추천

□ 포상 후보자 추천

o 공개 추천 접수

- 기관, 단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후보자 추천 가능

□ 제출서류

o 추천서 등(서식1~5)과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방법

o (제출양식) 각 서식(1~5)에 따라 한글로 작성

o (제출형태) 서류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 1부 및 원본스캔파일(PDF) 1부는 이메일(joyes76@korea.kr)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23.1.31.) 도착 분까지 유효(다만, 등기우편에 한해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팩스접수 불가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우:01018)

o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온나라 사용 기관) 시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동일인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 서류 작성 누락 및 허위 기재시 제외

Ⅲ		북한인권증진 유공 분야

1. 포상 개요

◾ 대상 : 북한인권 인식제고, 공감대확산, 국제연대 활동, 책임규명 등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 규모 : 훈격 및 수량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시기 : 5월 중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예정

2. 포상 기준

□ 선정기준

o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국민화합에 기여한 정도

o 자유권, 사회권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o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책임규명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한 정도

o 기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도

□ 기타사항

o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추천에서 제외

3. 후보자 추천

□ 포상 후보자 추천

o 공개 추천 접수

- 기관, 단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후보자 추천 가능

□ 제출서류

o 추천서 등(서식1~5)과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방법

o (제출양식) 각 서식(1~5)에 따라 한글로 작성

o (제출형태) 서류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 1부 및 원본스캔파일(PDF) 1부는 통일부 북한인권과 이메일(nkhr@unikorea.go.kr)로 각각 제출

* 접수 마감일(’23.1.31.) 도착 분까지 유효(다만, 등기우편에 한해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팩스접수 불가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북한인권과(우:03171)

* 동일인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 서류 작성 누락 및 허위 기재시 제외

Ⅳ		공통 사항

1. 추진 일정

◾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23.1.12(목)~1.31(화)

◾ 포상규모 협의(행정안전부) : ‘23.2월중(예정)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15일 이상), ‘23.3월중(예정)

*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정부포상 후보자 범죄경력 등 제한사항 확인 : ‘23.3월중(예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3.3월중(예정)

◾ 후보자 확정 및 국무회의 상정 : ‘23.4월중(예정)

◾ 포상 대상자 통보 : ‘23.5월중 개별 통보(예정)

2. 포상업무 지침(세부내용은 개정된 행정안전부 202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포상의 제한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o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일반국민)

o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o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o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산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o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o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o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o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 제한(재직공무원)

o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o 형사 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o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①｢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①의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④｢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o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o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o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o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o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기  타

o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o 추천기관(또는 추천인)은 추천 전, 피추천인(후보자)에게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적 심사 과정에서 피추천인(후보자)의 훈격이 변경될 수 있음.

o 또한, 피추천인에게 성명, 소속(직위), 수공기간, 주요공적 등을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통일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o 후보자 추천 시 공적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재포상 금지기간 및 추천제한 기준을 숙지하여 포상이 부적격한 개인 또는 단체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통일운동 유공｣ 분야 : 통일부 정책협력과(02-2100-5890) △｢통일교육 유공｣ 분야 :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02-901-7053) △｢북한인권증진 유공｣ 분야 : 통일부 북한인권과(02-2100-2314, 02-2100-2316)로 문의 바람.

붙임 : 민간통일운동 유공 추천 서식 등.  □

<서식1  민간통일운동 유공 후보자 추천서>

※ 포상 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 해당 분야 필수 기재)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민간통일운동 유공 □, 통일교육 유공□, 북한인권증진 유공□)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허위사실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연락처, 전자우편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2 민간통일운동 유공 공적조서>

공적조서

(민간통일운동 유공 □, 통일교육 유공□, 북한인권증진 유공□)

(앞 쪽)

성명

(한자) 한글로 작성 금지, 순한글 이름일 경우 사유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도용·허위 기재 등 금지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직장이 아닌 주거지 기재)

직업

소속

직위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ㆍ계급

※ 공식명칭으로 작성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 하나 필수 기재

추천 순위

공적기간

년   개월  (2023년 3월 31일 기준)

공적 요지(70자 이내)

◾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공적조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작성

※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여 후에도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적조서 항목 및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작성

◾ 특정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여금품 납부실적 등)는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공적조서에 기재 금지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 원본은 조사자의 서명(또는 인) 및 추천관(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재 (훈⋅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만 기재할 것) - (예시) 국민훈장 목련장(‘00.12.30.) / 시상부처(기관) : 000
공적 내용
◾ 공적내용 최소 3Page 이상 분량(글자 2,000자 이상)으로 반드시 작성 ◾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상훈시스템은 ‘글자’만 텍스트로 인식하므로 표, 그림, 사진,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도 첨부하여 제출(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민간통일운동 관련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개조식(객관적, 구체적, 계량적)으로 작성 * 미사여구 사용 지양 ◾ 최근 공적부터 과거 공적 순으로 작성 ◾ 양식 변경불가(글자체(돋움) 및 글자크기(11pt), 장평(98%), 줄간격(160%) 등) (예시) (시작) 상기인은 1996년 ************* 에 기여하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에 귀감이 되는 자로 그 공적은 다음과 같음. (마무리) 1. 세부공적내용 ￮ - * 2. 세부공적내용

<서식3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추천인)		예시) 00기관(000)	추천순위	예시) 1* (동일 훈격 내 다수 추천시)
성 명(피추천인)		예시)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
소속			직위/직급	예시) 과장 / 서기관
추천훈격		예시) 대통령표창	공적기간	예시) 18년 2월 *2023.3.31 기준
			근속기간	예시) 22년 5월 * 공무원만 작성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 - * ▪ - * ▪ - * ▪ - * ※ 동일 훈격에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 후보자 1인당 공적요약서 1장씩 작성(공백 포함 1,000자 이상)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민간통일운동 유공 □, 통일교육 유공□, 북한인권증진 유공□)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5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관련 추가서식>

1. 공적개요 (민간통일운동 유공 □, 통일교육 유공□, 북한인권증진 유공□)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일자)	주요공적
(소속) 이곳에 작성된 명칭으로 표창장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공식명칭 기재	공식명칭기재	홍길동 (00.00.00)	00년 00월 (2023.3.31.기준)	(예시) ‘13총리표창 ‘00대통령표창 ‘05국민포장	▪ 양식 준수 - ▪ - ▪ - ▪ - ▪ - [작성요령]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 ◾추상적인 단어는 가급적 자제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단, 특정 단체나 지자체에 기여, 정부예산 확보 등의 내용은 성과로 부적절 ◾공적개요는 200자 이상 작성(양식 변경불가)

2. 신원조회 등 각종 조회용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기재(사업자, 법인과 같은 주소,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 주소 작성)	비고
1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모두 작성	법인 소속 근무자 모두 작성

※ 위 내용 허위기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