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

대한민국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와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 포상 취지

o 민간차원에서 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평화통일기반구축과 통일역량 확충에 기여

Ⅰ		통일교육 유공 분야

1. 포상 개요

◾ 대 상 : 통일교육, 민간통일교육 발전,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민간 통일교육단체 공헌, 학교통일교육 유공자

◾ 규모 : 훈격 및 수량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시기 : 5월 중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예정

2. 포상 기준

□ 선정기준

o 정부의 통일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통일교육에 공이 있는 정도

o 지역사회 및 민간 통일교육 발전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정도

o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실무자로 공헌한 정도

o 민간 통일교육단체에서 통일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정도

o 학교통일교육 관계자로 학교통일교육에 헌신한 정도

o 기타 통일교육 보편화와 수준 향상에 공헌한 정도

□ 기타사항

o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추천에서 제외

3. 후보자 추천

□ 포상 후보자 추천

o 공개 추천 접수

- 기관, 단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후보자 추천 가능

□ 제출서류

o 추천서 등(서식1~5)와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o 제출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이메일(phk1892@unikorea.go.kr)로 제출

o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온나라 사용 기관)

* 동일인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 서류 작성 누락 및 허위 기재시 제외

Ⅱ		세부 사항

1. 추진 일정

◾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1.26.~2.10.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함

◾ 포상규모 협의(행정안전부) : 2.24~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15일), 3월

*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등 예비심사 : 3월중(예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3월말~4월초 중(예정)

- 통일부 및 외부 통일관련 전문가, 법률전문가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후보자 확정 및 국무회의 재가 : 5월초(예정)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5월중 개별 통보(예정)

2. 포상업무 지침(세부내용은 개정된 행정안전부 2021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포상의 제한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o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ㅇ「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 추천 제한(일반국민)

o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o 형사 처분(*기존 3년 → 1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o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o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o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o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o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추천 제한(재직공무원)

o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o 형사 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o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게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①｢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②｢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④｢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화에 성희롱

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o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고 추천 불가능

o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언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 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o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읜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o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o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3. 기  타

o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공적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훈격이 변경될 수 있음.

o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단체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02-901-7053)로 문의 바람.

붙임 : 민간통일운동 유공 추천 서식 등.   □

<서식1  민간통일운동 유공 후보자 추천서>

※ 포상 분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 해당 분야 필수 기재)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통일교육 유공□)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허위사실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연락처, 전자우편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2 민간통일운동 유공 공적조서>

공적조서

(통일교육 유공□)

(앞 쪽)

성명

(한자) 한글로 작성 금지, 순한글 이름일 경우 사유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도용·허위 기재 등 금지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직장이 아닌 주거지 기재)

직업

소속

직위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ㆍ계급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추천 훈격(勳格)

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 하나 필수 기재

추천 순위

공적기간

년   개월  (2021년 4월 24일 기준)

공적 요지(70자 이내)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공적조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함(아래 사항을 위반 시 불이익)

-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실적 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거나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하여서는 안됨(행정안전부 2021 정부포상업무지침)

- 통일부는 추천 단체·개인 등이 포상 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함으로 추천인 혹은 단체가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시 불이익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훈⋅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만 기재할 것) - (예시) 국민훈장 목련장(‘00.12월) / 시상부처(기관) : 000
	과거 포상기록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적 내용 ⇒ 표, 그림 등은 별도 증빙자료에 첨부하고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추천인은 피추천인의 공적조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함(아래 사항을 위반 시 불이익) - 통일부는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실적 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없기에 공적조서에 기재 금지 - 통일부는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하여서는 안되기에 공적조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2021 정부포상업무지침) - 통일부는 추천 단체·개인 등이 포상 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하므로 추천인 혹은 단체가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 자재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2021 정부포상업무지침) -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훈포상이 수여된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함(행정안전부 2021 정부포상업무지침) - 공적조서 내용을 다 채우지 않고 누락 시 서류가 접수되었더라고 후보에서 제외함 ◾ 공적내용 최소 3Page 이상 분량(글자 2,000 이상)으로 반드시 작성 ◾ 상훈시스템은 글자만 텍스트로 인식하므로 그림이나 표는 자제 ◾ 미사여구 사용 지양, 민간통일운동 관련 구체적인 추진실적, 효과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 최근 공적부터 과거 공적 순으로 작성 ◾ 양식 변경불가(글자체 및 글자크기 등) 주요 경력 2000자 이하로 작성하지 마십시오(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두) (예시) (시작) 상기인은 1996년 ************* 에 기여하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에 귀감이 되는 자로 그 공적은 다음과 같음. (마무리) 1. 세부공적내용 ￮ - * 2. 세부공적내용 ￮ - *

<서식3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추천인)		예시) 00기관(000)	추천순위	예시) 1* (동일 훈격 내 다수 추천시)
성 명(피추천인)		예시)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정부포상추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장관표창추천자 생년월일 기재
소속			직위/직급	예시) 과장 / 서기관
추천훈격		예시) 대통령표창	공적기간	예시) 18년 2월
			근속기간	예시) 22년 5월 * 공무원만 작성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 - ※ 동일 훈격에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 후보자 1인당 공적요약서 1장씩 작성(공백 포함 1,000자 이상)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통일교육 유공□)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5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관련 추가서식>

1. 공적개요 (통일교육 유공□)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일자)	주요공적
(소속) 이곳에 작성된 명칭으로 표창장에 기재되므로 표창장에 표시될 정확한 명칭 기재 도로명 주소 기재	표창장에 표시될 정확한 명칭 사용		00년 00월 (2021.4.24일기준)	(예시) ‘13총리 ‘00장관 ‘05도지사	(양식) ▪ - ▪ - [작성요령] ◾ 개조식으로 핵심 공적 위주, 수치화하여 작성 ◾ 추상적인 단어는 가급적 자제 ◾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 위주로 작성. 단, 특정 단체나 지자체에 기여, 정부예산 확보 등의 내용은 성과로 부적절 ◾ 공적개요는 1/2페이지 이상 작성(양식 변경불가)

2. 신원조회 등 각종 조회용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기재(사업자, 법인과 같은 주소,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 주소 작성)	비고
1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모두 작성	법인 소속 근무자 모두 작성

※위 내용을 허위기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