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체계 구축 및 사업평가｣ 연구용역

2. 필요성

o 매년 지역통일교육센터(이하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 평가결과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신규·재지정시 참고

- 특히, 2019년 평가결과는 2020년 센터 신규·재지정 평가에 반영되므로 중요

o 한편, 매년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2019년 보조금연장평가에서 성과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2020년 예산 10% 감축

- 외부기관 평가에서 성과체계를 구축하여 센터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차등지급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권고

o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여 센터사업을 평가할 필요

3. 과업 내용 및 범위

o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내용 진단 및 발전 방향에 따른 명확한 목표 설정

- 센터사업 진단평가 후 △시민 체감도 제고 △사업구조 단순화 △보조사업자 매칭 비율 △센터 구조 재설계 등 검토,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정립

- 성과지표 개발은 목표달성 측정을 위한 수단인 바,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우선 설정

o 지역통일교육센터 목표달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체계 구축

- 정성·정량 지표를 적절히 활용,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

- 이외 △운영점검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 지역센터 사업에 대한 상시 관리가 되는 성과체계를 구축

o 새로운 성과체계에 따른 센터별 사업평가(서면자료로 센터 평가할 예정)

-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목록화 △센터별 사업평가 의견작성

4.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o 본 연구시 기존 사례 연구 내용을 검토하되,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취지 달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 평가체계와 차별화 되고,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이 상시 관리 가능한 성과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보고서 결과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외부누설 및 타인 대여, 외부공개 등이 일체 금지됨.

-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o 연구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o 본 연구범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에 포함하여 검토해야 함.

o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o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목적과 의도,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o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보고자료 등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은 통일부에 귀속됨.

o 과업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2) 참여연구원 구성

o 해당 세부과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으로 용역수행팀을 구성, 과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팀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안서에 자문위원회 명단을 포함

- 회계처리와 정산을 위하여 연구보조원(또는 보조원) 1명을 지정해야 함.

o 본 연구진행중 책임연구원 등 주요과업수행자를 변경할 경우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함.

o 연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원이 있는 경우 통일부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용역진행 보고

o 연구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일정계획 및 과업추진방향에 대해서 통일부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o 연구기간 중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중간보고회는 전반적 진행상황과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추후 협의하에 구체적인 보고 방식을 결정

-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연구결과로 보고

4) 연구 일정

o 연구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 ~ ’19.12.15

o 중간보고서

- 연구 시작 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되, 진행 사항과 남은 기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는 연구종료일 이전까지 연구보고서를 PDF 및 □글 형태로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요약보고서는 10쪽 내외로 작성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책자형태로 10부를 제출함.

- 기타 연구 진행과정에서 활용한 연구데이터 및 관련 자료도 USB 형태로 제출해야 함.

5) 과업 변경의 조건

o 다음의 경우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를 변경할 수 있음.

-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연구의 범위가 증감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진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승인한 때

- 기타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o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별도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계약금액의 30%이상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함.

o 본 과업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용역기간 연기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용역)기간을 조정함.

o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연구가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함.

6) 회계관리

o 실행 예산계획서는 최대한 실제 소요내역에 부합하도록 작성함.

- 세부항목(△사례비, △회의비, △인쇄비 등)별 소요경비는 과업 목표 달성에 부합되게 편성하고 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준하여 집행

o 과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항목별 용역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