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안내자료

2019. 9.

Ⅰ		통일부 일반현황

1. 임 무

□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집행

- (남북회담)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군사 등 분야의 남북회담을 총괄

- (남북교류협력) 남북 경제협력, 개성공단 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

-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진출 후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지원

- (북한정보 수집･분석) 통일정책 수립･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치･군사, 사회･문화, 경제･과학 분야 등에 관한 정보 분석

- (통일교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및 북한실상에 대해 교육 실시

- (남북 출입관리)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따라 육로로 이동하는 인원과 물자의 남북간 출입 관리

2. 조직 및 정원

□ 본 부 : 2실 3국 2관 1단 25과(관) 1팀, 253명

	長 官
	공보담당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次 官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정책 기획관
			통일정책 협력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 행 정 담 당 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지원과			정책총괄과	정책기획과	평화정책과	국제협력과	정책협력과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 제사 회분석 과			교 류협력 기 획 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 지원협력과			인도협력기획과	북한인권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기획총괄과	기 업 관리팀

□ 소속기관 : 8소속기관 4부 26과(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3부 포함) 3팀, 351명

		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남북출입 사무소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사무처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북한인권 기록센터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상근대표 (정치)
									상근대표 (경제)
회담 기획부									회담 운영부								교육 기획부										교육 협력부																	화천 분소
회담 1 과	회 담 2 과			회담 3 과					회담지원과		회담협력과			남북연락과			교육총괄과			교육연수과			운영관리과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과			연구개 발 과					교육기획과		교육훈련 과		관리후생과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			관리후생팀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영과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기획연구과	조사과				기획과		교류운영과		관리과

□ 산하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년도	예산(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2018	1,729	9,593
2019	1,606	11,036

5. 소관 법률

□ 법 률 : 11건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0.8.1 발효)

o 남북협력기금법(’90.10.1 발효)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7.14 발효)

o 통일교육 지원법(’99.8.6 발효)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06.6.30 발효)

o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07.4.27 발효)

o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07.8.26 발효)

o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07.10.28 발효)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09.9.26 발효)

o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0.9.27 발효)

o 북한인권법(’16.9.4 발효)

□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된 남북 합의서 : 13건

o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

o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03.8.20 발효)

o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

o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03.8.20 발효)

o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5.8.1 발효)

o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5.8.1 발효)

o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05.8.1 발효)

o 남북해운합의서(’05.8.1 발효)

o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05.8.1 발효)

Ⅱ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내용

1. 일반 현황

□ 조직 및 정원

o 감사담당관(차관 직속)

구 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계
정 원		1	1	2	2	1	7

□ 소관 행정규칙

o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o 통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o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o 통일부 청렴옴브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예  산

사업명	2019년
o 감사활동 기관운영 경비(여비, 수용비 등)	58백만원

2. 주요 내용

□ 자체감사 활동

o 본부 종합감사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실태‧내부 청렴도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 (본부 각 부서 종합감사) 통일정책실 등 8개 부서

- (부내 남북협력기금 주관부서 및 산하 지원단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등 사업 대상

- (내부 청렴도 취약분야)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o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 연말연시․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계기, 부내․산하기관 공직기강 일제 점검

o 공직기강 및 복무점검 활동 지속 전개

o 성실한 재산등록 지원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윤리의식 고취

- 4급 이상 공직자, 5~7급 회계관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

- 4급이상 공직자 퇴직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지속 추진

o 연간 부패방지·청렴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권익위｣ 등 외부기관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반영, 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철저히 대비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구성·운영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를 통해 부패취약요소 제거

o ｢통일부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선사항 검토, 보완

-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타 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자체 청렴도 조사, 등 내부청렴도 개선 노력 강화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성 업무절차 개선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자정 운동 전개

- 직원 대상 청탁금지 및 행동강령 상담

□ 비위사건 등 조사 철저

o 수사기관 통보 및 자체적발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처벌 관행 확립

o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대해서 성실 조사, 대국민 신뢰도 제고

Ⅲ		감사담당관 당면현안과제

□ 자체감사 활동 결과 분석․보고

o 통일부 본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분석, 보고

o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주관부서 및 산하지원단체 특정감사 실시

o 주요사업･예산집행의 적법･적정성 등 기관 운영 전반 점검

□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보완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 역량 강화 규정」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우수인력 확보․사기진작 근거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적극행정 면책 기준․절차,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등 자체근거 마련

□ 권익위 주관 평가 대비 및 결과 공개 대비

o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12월 초순 예상)

o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 제출(12월 중순) 및 시책평가 결과 보도(2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