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시행 2019. 7. 22.] [통일부훈령 제582호, 2019. 7. 22. 일부개정.]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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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02-901-70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에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통일교육 전문강사"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

제3조(교육과정의 개설) ① 통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 대상 등을 감안하여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분야 및 선발인원

2.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장소·방법

3. 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4. 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기간·장소

5.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생 선발 등) ①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4. 교사 자격증 등 통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지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통일교육 관련 교사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추천한 교사를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과정운영) ①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전문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통일·북한분야 경력자 및 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교육과목 및 수료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료시험) ① 통일교육 전문과정 수료시험은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교육생의 강의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원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④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기준과 방법, 합격기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과정수료증 수여)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통일교육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서를 받은 사람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기획·평가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기획, 교육생 선발 및 평가 업무를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원내·외 전문가로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외부 기획·평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제9조(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①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한다.

②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나 이를 활용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강사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서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

4. 그 밖에 통일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재교육)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441호, 2010. 6.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 2019. 7.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