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공고 제2019 - 1호

2019년도 「통일교육 유공」정부포상 계획 공고

｢제7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9년 1월 7일

□ 목 적

o 제7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해 온 유공자를 포상하여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통일기반 조성 및 통일역량 확충에 기여

□ 포상 규모 및 포상 시기

o 포상 규모

구 분	정 부 포 상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총계
2019년	1	1	4	6	12

※ 정부포상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포상 시기

- 제7회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시 포상 전수(2019.5.20. 예정)

□ 추진방향 및 추천 대상

o 추진방향

- 관련 분야 공로자를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발굴하고 포상하여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정 참여의식 제고

-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공적심사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 고취

o 추천 대상

- 정부의 통일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통일교육에 공이 있는 자

- 지역사회 및 민간 통일교육 발전과 기반 구축에 기여한 자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실무자로 공헌한 자

- 민간 통일교육단체에서 통일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자

- 학교통일교육 관계자로 학교통일교육에 헌신한 자

- 기타 통일교육 보편화와 수준 향상에 공헌한 자

□ 포상기준 및 제외 대상

o 추천권자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본인 추천 불가)

o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후보자 자격요건>

구 분	훈 장	포 장	표창 (대통령,국무총리)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o 포상기준 및 포상 제한요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예외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재직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o 유의사항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제한 해당 여부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4. 20(토) 기준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 기준

- 동일인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 공적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훈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 대상자 심사절차 및 방법

o 서류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 선정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o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추천 후보자의 성명, 소속, 직위, 수공기간, 주요공적 등을 통일부, 통일교육원, 상훈포털시스템 및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o 부적격자 여부 확인

- 후보자의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등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조회

□ 행정사항

o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1월 24일(목)까지

o 제출방법

-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온-나라 사용 기관)

- 전자우편(유관 협‧단체, 민간기업 등)

· 전자우편 : mahs27@unikorea.go.kr

o 문의

-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02-901-7051)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o 제출서류

① 추천서 [서식 1]

② 공적조서 [서식 2] ＊ 한글 파일 또는 MS워드로 작성

③ 공적 요약서 [서식 3] ＊ 한글 파일 또는 MS워드로 작성

④ 동의서 [서식 4]

⑤ 이력서 [서식 5]

⑥ 부적격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용 명단 [서식 6] ＊ 한글 파일 또는 MS워드로 작성

< 서식 1 >

「통일교육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2 >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직 위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직급 또는 계급		※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추천 훈격	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공적 기간		년 개월 (2019년 4월 20일 기준)
공적요지(70자 이내)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훈⋅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만 기재할 것) - (예시) 국민훈장 목련장(‘00.12월) / 시상부처(기관) : 000
. . .
공 적 내 용 ⇒ 표, 그림 등은 별도 증빙자료에 첨부하고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작성예시) ㅇ ...................................................................... (제목) -(내용)................................................................................................................................ ............................................................................................................................................. ........................................................................................................................................... .. ㅇ ...................................................................... (제목) -(내용)................................................................................................................................ .............................................................................................................................................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가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2,000자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고,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텍스트만 2,000자가 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서식 3 >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00대학교 교수	000	18년 2월 (대통령표창)	(예시) - 공적내용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와 같이 3개 이상 작성 ▪사회통일교육 활동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 - - ▪통일교육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한 공헌 - - -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역량 강화 - - -

※ A4 용지 종(위아래로 길게)으로 작성

< 서식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통일교육원장 귀하

< 서식 5 >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성 명
기 간 (월 단위까지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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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월 단위까지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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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서식 6 > : 부적격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용 명단

※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사업자(고유)번호 반드시 작성

성명	한자	주민번호	사업장	직급(직위)	사업자(고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