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산통일전망대 식음료점(커피, 음료, 베이커리 등)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17. 08.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제안서 작성요령	2

Ⅲ. 제안서 심사 및 선정	6

Ⅳ. 기타사항	9

(붙임1) 양식1~양식5	10~16

(붙임2) 사용허가조건	17~19

오두산통일전망대 식음료점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Ⅰ	사업안내

사업개요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오두산 통일전망대 식음료점(커피, 음료, 베이커리 등) 운영업체 선정

나. 사용허가 재산현황 및 예정가격

소 재 지	용 도(업 종)	위 치	사용허가 전용면적(㎡)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식음료점 (커피, 음료, 베이커리 등)	본관 4층	건물 : 31.12 (프런트 : 22.56 창고 : 8.56)	6,613,080원 *부가세 별도

*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음료 전문점 등의 업체 입찰 가능

* 업체는 테이크아웃 프런트만 운영하고, 주변 공간의 테이블 및 의자는 발주처에서 설치(도면도 참고)

* 임대 면적은 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경 가능

다. 사용허가 기간 : 국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3,4층 리모델링 공사(9∼12월) 예정으로 공사종료(12월 말 예상) 시점에 맞춰 개점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 개시일은 발주처와 협의 필요

라. 판매품목 : 커피류, 음료류, 빵, 쿠키, 디저트, 샌드위치 등 (업체 자율 제안)

* 구체적인 판매 품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

❍ 선정방법 : 평가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참가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체 대표가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생업지원) 조항에 의거 총 취득점수에서 2점 가점 부여

❍ 운영시간 : 오두산통일전망대 개방시간에 맞춰 운영

구분	평일	주말(토,일), 국공휴일
3~10월	9:00~18:00 *입장마감 17:00	9:00~19:00 *입장마감 18:00
11~2월	9:00~17:30 *입장마감 16:30	9:00~18:00 *입장마감 17:00

* 월요일 휴관(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 운영인력 : 운영업체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제안서에 인력운영 계획 반영

❍ 주요 허가조건

- 테이크아웃 프런트 공간 인테리어, 간판, 안내사인물, 영업용 집기 및 판매장비 등의 설치비용,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은 운영업체가 부담

* 사용허가 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 매장내 설치시설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 허가 면적(테이크아웃 프런트 및 창고) 이외 4층 음용공간(테이블 및 의자 설치 공간)은 고객들이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을 섭취(음용)하는 서비스영역(약318㎡)에 포함되므로, 고객용 테이블 및 의자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 기타 상세조건은 붙임2 “사용허가조건”을 반드시 확인

- 낙찰업체 희망시 허가면적과 별도의 건물 내외 공간에서 이동식 매대를 통한 추가 영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추후 통일교육원과 협의

❍ 위치 평면도 (4층, 리모델링 공사 12월 말 종료 예정)

Ⅱ	제안서 작성 요령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거 자격을 구비한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관람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음료 및 간단한 디저트류(빵, 쿠키, 케잌, 샌드위치 등)를 판매할 수 있는 커피, 베이커리 혹은 음료 전문업체로서 직영 혹은 가맹점주를 통한 운영이 가능한 업체

- ①‘직영점 및 가맹점수 총 10개 이상’, ②‘해당 사업경력 3년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능(2개 조건 모두 충족)

2. 제안서 작성

❍ 작성형태 : A4 칼라인쇄

❍ 작성분량 : 표지 포함 본문 기준 20매 내외(쪽 번호 기재)

❍ 작성내용 :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의도가 잘 표현되도록 자유롭게 작성 (필요시 평가기준에 없는 항목도 제안 가능)

❍ 내용표현 : 제안서 사용용어 중 “가능하다”, “고려한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 배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기간 내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부수가 부족하거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등록이 무효처리 됨.

❍ 사진 등 추가자료를 첨부할 경우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는 입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함.(법인인감 날인 가능)

- 가격제안서는 별도 봉투에 넣어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16p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 입찰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발주처(통일교육원)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의 의무를 지님.

❍ 발주처(통일교육원)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입찰업체는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내용 상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업체가 감수해야 함.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허가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허가서에 명시된 내용은 허가서의 내용을 우선함.

❍ 발주처(통일교육원)의 사정으로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통일교육원)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와 운영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통일교육원은 운영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영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업체의 입찰 참여는 무효 처리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입찰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8.21.(월) ~ 2017.8.28.(월) 17:00

❍ 제출장소 :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로 123)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직접 접수만 인정(등기, 택배,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서 : 출력물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상호, 로고 등) 금지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양식1)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양식2)

- 입찰가격 제안서 1부(양식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양식4)

- 사업운영 실적증명서 1부(양식5)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사용 인감 지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1부  *정량평가 증빙자료

- 영업신고(허가)필증 1부

- 북한이탈주민 생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7. 현장 확인 필수

❍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 전, 필히 현장 확인 요망

* 3, 4층, 리모델링 공사 예정(9~12월)으로 공사 후 모습은 도면도 및 아래 그림 참고

❍ 공사 후 테이크아웃 프론트 입점 예시(다음 페이지 참고)

Ⅲ	제안서 심사 및 선정

1. 선정 절차

입찰공고 (온비드)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2. 낙찰자 결정

❍ 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7.8.31.(목), 15:00, 통일교육원 회의실

* 발표순서는 입찰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가격평가 : 통일교육원에서 평가산식에 따라 점수 산출

- 평가대상 : 입찰등록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 이상 입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에 유의

❍ 낙찰업체 결정방식

- 기술평가+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그 가운데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또는 동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할 수 없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영업품목 및 관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지정

- 입찰참가업체가 1개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술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여부 판단

- 낙찰업체에게는 5일 이내에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

* 상기 일정은 통일교육원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평가 (80)	계량 평가 (20)	운영경력	○ 해당업종 운영 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 10년 이상(5), 8년 이상(4), 7년 이상(3), 5년 이상(2), 3년 이상(1), 3년 미만(0) * 증빙자료 있을 경우에만 인정	5
		사업체수 (직영+가맹)	○ 직영점 및 가맹점을 합한 총 사업체수 - 400개 이상(10), 300개 이상(9), 200개 이상(8), 100개 이상(7), 70개 이상(6), 50개 이상(5), 40개 이상(4), 30개 이상(3), 20개 이상(2), 10개 이상(1), 10개 미만(0)	10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소 계		20
	비계량 평가 (60)	영업품목 및 관리	○ 영업품목 구성의 적합성, 품질관리계획 - 품목(메뉴)의 다양성 및 퀄리티(Quality) - 가격의 적정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20
		매장구성 및 인테리어	○ 매장 운영 컨셉 및 구성계획 - 영업장비 및 시설 투자, 배치계획 - 인테리어의 심미성 및 전체 시설과의 조화성	15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위생 및 안전 관리 계획 - 위생·품질·청결 관리 및 시설물 안전 관리	10
		인력운용	○ 인력운용 계획의 적절성 - 인력(직원) 투입, 교육 및 관리 계획, 성수기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 등	10
		고객서비스 및 홍보	○ 고객서비스 제공 및 영업활성화 방안 - 고객불만 조치 및 의견 수렴 - 고객유치 마케팅, 판매이벤트 등 홍보계획	5
		소 계		60
가격평가(20)			○ (평가대상자 제안가격/최고제안가격) × 20% × 100	20
소 계				20
합 계				100

* 업체 대표가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생업지원) 조항에 의거 총 취득점수에서 2점 가점 부여

Ⅳ	기타사항

1. 권리양도 및 재위탁 금지

❍ 운영업체는 당해 시설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처분하게 할 수 없음.

2. 운영장비의 추가 및 조정

❍ 운영업체는 통일교육원의 편의시설 운영방침과 고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별도의 사업계획서와 승인요청서를 통일교육원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용허가 취소

❍ 통일교육원은 다음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업체가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제안서 내용 미준수 포함)

- 운영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정부 시책 또는 통일교육원의 방침의 변경 등으로 당해 시설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운영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통일교육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을 경우

- 영업행위에 필요한 운영업체의 인․허가 및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 기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등

4. 영업조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함.

❍ 운영업체는 영업비용(인건비, 장비수선, 기타 소모품 구입, 청소, 홍보, 인테리어 비용 등 영업을 위한 비용)과 제반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을 부담해야 함.

❍ 사용허가 이후 운영업체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법적신고, 보험(영업배상, 음식물배상, 가스배상 등 책임보험 등) 가입 등의 증서를 통일교육원에 제출해야 함.

❍ 계약 해지시 운영업체는 추가 설치한 영업장비, 시설 등을 즉시 철거한 후 당해 시설을 원상태로 통일교육원에 명도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

5. 안전 및 위생 관리

❍ 판매상품의 변질, 파손,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운영업체는 이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6. 준수의무 및 금지사항

❍ 운영업체는 사용허가 기간 중 판매상품 및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상품 추가 및 판매가격 조정은 사전에 통일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함.

❍ 운영업체는 상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불가항력 및 배상면책

❍ 통일교육원은 다음 사항으로 인한 운영업체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및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 발생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 법률, 국가정책 등 통일교육원의 권한을 벗어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 운영업체의 필요에 따라 구조물의 신설, 증설, 구조변경 등의 공사를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등

8. 참고 :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14년	'15년	'16년
관람객	362,011	373,722	345,676

* 1,2층 및 지하층 전면 리모델링 공사 기간(15.10월~16.8월) 휴관으로 16년 관람객 감소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구분	입찰건명	오두산통일전망대 식음료점 운영업체 선정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분증 지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사는 상기 입찰건에 대해 귀 기관의 입찰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서상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고 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2017. . . 입찰자(대표자) : □ 통일교육원장 귀하

【양식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ㅇ 공고번호 :

ㅇ 건    명 : 오두산통일전망대 식음료점 운영업체 선정

ㅇ 입찰일시 : 2017. 8.  .

귀 기관에서 발주한 상기 건의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당사가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1차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관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관의 요청에 따라 총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기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상기 건의 재공고 입찰에 당사가 참여할 경우에도 본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통일교육원장  귀하

【양식 3】

입찰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 . .
	건명	오두산통일전망대 식음료점 운영업체 선정
	금액	금 원정(￦ ) ※ 사용료는 1년간의 금액임(부가세 별도) ※ 국문과 숫자가 상이할 경우 국문을 우선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입찰자 (인) 통일교육원장 귀하

<가격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ㅇ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기재하며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함 <양식 3>

ㅇ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봉투외부에「가격제안서」라는 제목을 붙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밀봉선에 인감(사용인감) 날인)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날인요
- 뒷 면

【양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일교육원과 임대(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통일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인)

통일교육원장 귀하

【양식 5】

사업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오두산통일전망대 식음료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용
사업운영 실적	위탁기관명				업 종
	사업장소재지
	위탁기간				운영장비
	매출액(수탁업체)
위와 같이 운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상호): 대 표 자 : (인)
발급자: (인)		부서명:				전화번호 :

ㅇ 해당기관의 직인(기관장, 대표이사) 및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ㅇ 기재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협약 무효처리

【붙임2】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식음료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첫째년도 사용료는 연간 금O,OOO,OOO원(선정업체 제안입찰가)으로 한다.(단, 부가세 별도 부과)

②둘째연도 및 셋째연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인은 제3조의 연간 사용료를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시 납부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통일교육원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며, 통일교육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통일교육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통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교육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일교육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7조(휴업 및 영업시간) 사용인은 전망대 개관일 및 개관시간에 맞춰 영업하여야 하며, 임의로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

제8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사용자는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변동포함)에 대해 사용허가 이전에 통일교육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교육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및 물품) ①통일교육원은 공간(테이크아웃 프런트 및 창고)에 대해서만 사용·수익을 허가하므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실내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광고물 등은 사용·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준비해야 하며, 설치시 통일교육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공간 주변에 필요한 관람객용 테이블과 의자는 발주처(통일교육원)에서 설치 예정)

②사용자는 제안서 및 제안서 협상결과에 따라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서를 공사 개시 이전에 통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통일교육원에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위생관리) ①사용허가 장소 및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주방기구는 소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허가 면적(테이크아웃 프런트 및 창고) 이외 4층 음용공간(테이블 및 의자 설치 공간)은 고객들이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을 섭취(음용)하는 서비스영역에 포함되므로, 4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객용 테이블 및 의자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모든 식자재는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조리과정을 청결하게 하여 식중독 등 섭취에 따른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판매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건강상의 문제 발생시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허가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사용목적 수행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법규 미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안전 및 책임) ①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사용자는 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과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예방조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사용자는 위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식음료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허가조건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통일교육원 및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통일교육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4.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통일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사용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4. 사용인이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사용인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인이 통일교육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7. 민원야기, 본 허가서 조항 위반 등으로 누적 3회 이상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동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일교육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최소 2개월 전에 통일교육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통일교육원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통일교육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새롭게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입 설치한 비품 등은 인계인수 할 수 있으나, 통일교육원과 새롭게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제20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1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통일교육원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원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인은 동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통일교육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허가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자료제출 등) 통일교육원은 사용인에게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전산자료 포함) 및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인은 그 같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인력변동)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고용사항 변동 시 통일교육원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인허가 등 책임) 영업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식품관련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 판매 및 원산지 표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6조(허가기간연장 및 사용료 변경) 통일교육원은 전망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허가재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용허가재산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이 연장되고 사용허가재산의 위치 및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료가 변경될 경우 사용료를 재산정 한다.

제27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통일교육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일교육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9조(관련법규의 준용)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위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련법규와 통일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