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 4.(수) 09:3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
배포일시	2017. 1. 3.(화) 14:00		담당부서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담당과장	이유진 (02-2100-5621)		담 당 자	박지하 (02-2100-5622)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

□ 통일부는 1. 4.(수) 09:30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o 정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북한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여건을 개선하여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통일준비를 체계화하여 평화통일 기반도 구축해 왔습니다.

□ 올해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7년 통일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입니다.

o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주요 정책 추진구도 >

목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

전략

◎ 대북정책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

◎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 지향의 북한 변화 견인

◎ △평화정착 △공동체 기반 조성 △통일역량 강화 동시 추진

주요

과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참여와 소통, 민·관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이를 위하여 1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겠습니다.

o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o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 정세분석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② 대북제재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o 유엔‧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위장반입 차단 이행규정｣ 제정, 이행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제재 이행체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추적‧분석해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키겠습니다.

o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③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o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되,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에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고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관계부처‧전문가와 협업하여 회담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④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o 우선은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겨레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o 민관협력을 확대‧제도화하여 교류협력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남북간 민생협력이나 경협 분야는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이산가족들의 여망에 따라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준비도 계속 하겠습니다.

o 이산가족, 전시납북자 기념사업을 통해 그 역사를 기억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기록물을 수집하고 디지털 박물관을 개관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을 통해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o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⑥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o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인권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 남북한 구성원 모두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활용하여,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업그레이드(격상)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하겠습니다.

o 지속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해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는 기록하고 보고서로 발간해 연구자료와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 부처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가칭 ｢북한인권공감포럼｣을 구성하여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⑦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착의 첫단추인 하나원 교육에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 정부‧지자체가 앞장서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협업하여 탈북민들의 기초복지 강화와 ‘통일준비학교’ 구상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하나재단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이력을 공유하는 등 하나재단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포털, 통일음식문화타운, 통일문화센터 등 온‧오프라인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 하나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stop service center)로 허브화(거점화)하겠습니다.

- ‘1:1 결연’, 기업의 탈북민 지원사업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 각 부문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⑧ 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o 통일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소통형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주간을 연계하여 다채롭게 개최하고 사회적 경향에 맞게 미술·동요 등으로 통일문화 공모사업 분야도 확대하겠습니다.

o 통일친화적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 ‘통일공감 열린광장’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지역 축제에 통일문화를 접목하는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내내 통일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기존의 DMZ 관련 행사들을 통일문화 행사로 특화시키고, 단계적으로 ｢DMZ (Dream Making Zone)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켜 분단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키겠습니다.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o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⑨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o 미래 통일 한반도 주역 양성을 위한 청소년‧대학생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일교육주간을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제고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 통일교육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강의자료를 개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체험연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야외체험 연수시설(｢한반도 투어링장｣) 조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지자체‧대학 등과 교류를 확대하여 통일 공감대를 확산 강화시키고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재외동포 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된 통일교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통일관 법제화 등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13개 통일관을 ‘체험형 지역사회 통일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o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부문 인력들의 통일준비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민간의 유관단체와 전문가들의 통일준비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⑩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o 국제통일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등 정부간 대화(트랙 1)를 상반기 내에 진행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정세 유동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o 트랙 1.5 행사인 한반도국제포럼(KGF)은 통일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brand)로 육성하겠습니다.

o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한류와 통일을 융합해 ‘한민족 모두 함께하는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처럼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성과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