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협조일 : 자료배포시    ▶자료배포일 : 2012.3.28  ▶담당부서 : 대변인실 (02)2100-5622~8

▶생산부서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강은영 사무관   02-901-7162  eykang@unikorea.go.kr

2012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금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였음.

□ 이번에 발간된 기본교재는 2011년판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변화된  북한 실상 및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o  ｢통일문제 이해｣는 △대북정책의 유연성 확대, △통일준비 노력△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변화된 주변정세 및 통일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o  ｢북한 이해｣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동향, △미북대화, 대중․러 접근동향, △화폐개혁 실패 이후 경제 실상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이 책자는 초청 교육생, 각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기관,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각 12만 5천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임.

o 특히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통일부 대변인

2012 기본교재 주요 수정·보완 내용

□ 기본 방향

o 북한 실체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

- 대북정책 유연성 확대, 통일준비 노력, 2012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북한의 주변국 관계, 경제 현황 등 2011년 북한 대내외 변화 동향을 설명

□ 부문별 수정 ․ 보완 내용

< 통일문제 이해  >

o 1장(통일문제 인식) 통일의 기본구상과 미래상에 대한 설명 보강

- 통일은 기본적으로 △국민합의,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복수정당 제도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번영과 복지 실현, △사회적으로는 자유, 인권, 평등 지향,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개방적이고 진취성 지향, △대외적으로는 비핵평화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인권 수호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

o 2장(주변정세와 통일환경) 주변국 동향과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 보완

- △미국은 신 국방전략(’12.1)에도 불구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입장 유지 및 한․일 우호관계 강화

-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호 우호관계 유지 및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지도체제지지, △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문제와 남․북․러 가스관 사업 가능성 등 논의

-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중요, 2011년 말 김정은 체제의 등장, 2012년 우리나라와 미․중․러 최고지도자 선출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노력 필요

o 3장(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대북정책 유연화, 금년도 우리부 중점과제, 통일준비 노력 등을 반영

- 비정치․비군사 분야, 인도적 분야 등에 대해 대북 유연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한 대화 여건 조성에 노력

* 조계종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고불법회 참석 방북(9.3~7),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방북(9.12~15),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종단 대표 방북(9.21~24), 개성공단 소방서․의료시설 건립 결정(10.11) 등 구체적 조치 사례 수록

- 금년도 통일부 주요 업무과제인 ‘3대 정책목표’와 ‘8개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등 구체적 서술

* 3대 정책목표 :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

* 8대 핵심과제 : △한반도 정세 주도,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구축 추진,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 통일의지 고양, △통일외교 적극 추진

- 통일준비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재원 조성(통일항아리)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등 설명

o 4장(남북관계 전개) 최근 남북관계 상황 및 각종 유연화 조치 수록

- △2011년 남북대화(2월 군사실무회담), △남북교역(약 17억 달러) 및 개성공단 운영 현황(북한 근로자 49,866명  근무, 약 15억 달러 생산), △ 9.12~15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방북, 9.3~7 조계종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고불법회 참석, 9.21~24 7대종단 대표 방북 등 교류 현황 반영

- 제66차 유엔총회(2011.11)의 대북인권 결의안 내용(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 우려,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인권보호 촉구 등) 설명

o 5장(통일미래 비전) 분단비용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통일재원 마련 방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추가

- 분단비용을 유형적 비용(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안보비용, 외교비용 등)과 무형적 비용(전쟁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갈등과 대립, 지리적 제약으로 상실되는 기회비용 등)으로 구분

-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미 분단이 내재화되어 있어 분단비용의 규모와 심각성을 망각.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계속 부담해야 할 소모적 비용인데 반해 통일비용은 한시적 부담이자 투자성 비용이며,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큼.

- 통일계정(통일항아리) 신설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자신감 천명 및 국민들의 통일의지 결집, 통일시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시작

< 북한 이해 >

o (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체제의 특징

- 김정일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제 수립 시도

o (2장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김정은 체제 구축동향을 반영하여 보완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비서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기능 설명 보완

- 제3차 당 대표자회 1주년을 맞아 일심단결, 불굴의 강행군, 계속혁명의 정신 등 당 대표자회 정신 제시, 3대 세습 공고화 주력

- 김정은 최고영도자 선언,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등 김정은 체제 구축동향 및 우상화 작업 관련 내용 추가

o (3장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주변국과의 관계 동향을 반영하여 보완

- ’12.2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유예, 대북 식량지원 등 미․북 고위급 회담 합의사항, 김정일의 중국(’11.5,8)과 러시아 방문(’11.8) 및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경제협력 등 협력 강화 동향 설명

o (4장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을 반영하여 보완, 대외 군사관계 추가 서술

- 김정일 대원수 추대 및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윈원장,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장악 등 최근 군사동향 설명

- △대중․러 군사 협력관계, △2000년 이후 남북군사회담 관련 동향 및 내용

o (5장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최근 거시경제 동향, 경제정책의 내용과 결과 재정리

- 북한 경제정책 기조를 크게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재분류하여 설명

- 1990년도 대비 2010년도 석탄 75%, 전력 83%, 원유 21% 공급 등 에너지난, 매년 120만 톤 내외 만성적인 식량 부족 등 최근 북한의 거시경제 부문별 실태 반영

- 북한경제의 위안화 현상, 물가상승, 국가재정 위기 등 화폐개혁의 부정적 영향 보완, 나진․황금평 공동개발 착공 등 최근 대중국 개방 확대 정책 설명

o (6장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북한 교육 및 문학예술의 실상 설명

- 수재교육과 외국어․컴퓨터 등 특수교육은 일부 특수계층에게 기회편중, 일반 학생들은 노력동원과 세외부담으로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양극화 현상 설명

-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아리랑 공연 관련 동향 추가

o (7장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일부 보완

-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사례로서 3대 세습체제 등 추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