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2010.12.29 석간 이후 ▶자료배포일: 2010.12.29 ▶담당부서: 대변인실 (02)2100-5621~5

｢바른 남북관계, 함께 하는 통일준비｣

-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

□ 통일부는 12.29(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 통일부 업무 추진계획 보고 개요 】

▶ 일시‧장소: 12.29(수) 10:00~11:30, 청와대 영빈관

▶ 진 행: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 △대통령 말씀

▶ 참 석: 120여명 (정부 관계자 100여명, 남북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 20여명)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o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對北), △바른 남북관계 정립(南北), △통일에 대비한 준비(對內)를 설정하였음.

o 또한, 3대 정책 추진목표를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한 통일부의 추진전략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하였음.

【 3대 추진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

3대 추진목표	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對北)
	② 바른 남북관계 정립 (南北)
	③ 통일에 대비한 준비 (對內)
추진전략	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② 주민 우선 접근
	③ 상호주의 강화
	④ 국론결집 노력 확대
중점 추진과제	①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②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③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④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⑤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⑥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⑦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⑧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o 아울러, 통일부는 이상의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한편, 2011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가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음.

□ 이어서 진행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o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과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통일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음.

o 토론에 참여한 각계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음.

-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폭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변화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

- 둘째,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 셋째,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북한 인권정책도 북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통일 준비를 국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

o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붙임: 2011년 통일부 업무 추진계획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