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 배포시부터 ▶자료배포일 : 2010.12.23  ▶담당부서 : 대변인실 (02)2100-5622~8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이정희 주무관  (02)901-7122  peach1@unikorea.go.kr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시상식 개최

□ 통일부는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 확산을 통한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주관한「제29회 전국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입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2010. 12. 23(목), 11:00시에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임.

□ 29회째를 맞이한 금년에는 전국 38개 대학(원)에서 74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부내․외 전문가의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결과, 11편의 작품이 입상하였으며, ‘통일비용 지불의사(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 대학원의 김명일․신도균 군이 최우상을 수상하였음.

□ 입선된 논문은 12월중에 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활용되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임.

□ 또한 입상자 전원에게는 12월 23일 판문점 견학의 기회가 주어짐.

붙  임 : 입선자 명단 및 논문요지 1부. 끝.

통일부 대변인

붙 임 1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상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대학	논문제목
최우수	학부 대학원 공통	김명일 신도균	서울대 대학원	통일비용 지불의사(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 수	학부	손명아	중앙대학교	독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연구 -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옥창준	서울대학교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부카니즘을 넘어서
	대학원	박신영 이미나	한국외대 대학원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접경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김건우	서울대 대학원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장 려	학부	이보인 채소연	경상대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
		이효주	충북대	녹색한반도를 위한 남북 광해방지협력 방안
		방민권	경상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대학원	박원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국군포로의송환및예우등에관한법률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광수 홍유진	한국교원대 대학원 전주교대대학원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를 활용한 자율적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통일교육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북한 SOC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연구

붙 임 2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주요 내용

□ 최우수상

통일비용 지불의사(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김명일․신도균

o 학교 통일교육 방편으로서 ‘통일교육연극(창의적 통일 연극놀이, 통일 TIE(Theatre-In-Education)’의 교육 현장 활용 제안

o 학교 통일교육연극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국민들에게 공통적 경험의 대상 제공하는 것은 시공의 한계 초월, 국민적 통일의지, 역량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

o 태도는 가변적, 고착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태도를 통일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 학생들의 관심이 통일을 향하도록 해야 함.

- 교육연극은 놀이적 요소, 가치․태도 함양적 요소 지님

⇒ 학교 통일교육 연극은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여 국민적 통일의지 및 역량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

□ 우수상

(우수 1) 독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연구 -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 중앙대 손명아

o 독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통일독일의 사회문화적 갈등이 오늘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 중심으로 논의 확장

o 독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 잊혀진 통일․분단의 역사와 통일 1세대의 역할, 대학생들의 대이동과 지역격차의 악순환, 통일 이후 사회 문화적 갈등(집단적 정체성과 고정관념)으로 유형화

o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 통일준비 1세대인 한국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컨텐츠 개발 필요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지속해 향후 통일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며, 통일을 단기간의 목표로 삼기보다 나아가는 과저에서 점진적으로 상호 닮아가려는 노력 필요

-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 감소 위해(남북 주민간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제고 위해(내면적 통합 필요), 인적교류와 미디어를 매개로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우수 2)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부카니즘을 넘어서

- 서울대 옥창준

o 부카니즘 : 북한의 실패국가적 측면을 강조하는 남한의 북한관 의미

- 햇볕 정책(남북간 비대칭적 상황을 문제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대칭적 지원 관계로 시정하는 것을 목표)으로 인해 부카니즘 발흥

o 대한민국주의 강화 상황 속 부카니즘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 주목

- 부카니즘의 핵심 가정 : △북한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쉽게 이해 못함 △남한에 의존하는 비정상적 실패 국가 ⇒ (정세인식) 남북 관계의 우월한 정상국가와 열등한 비정상국가 사이의 위계관계로 치환

o 부카니즘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대북 외교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

o 부카니즘의 문제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동의 얻기 어려움

- 남한사회가 북한 흡수 통일 고려시, 부카니즘은 미래 통일한반도에 악영향 가능성

* 부카니즘 일반화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나 훗날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특성을 스스로 비하, 억압 경향 가능성

* 북한 주민들의 열등의식을 정당화하고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 가능

* 국경의 분단보다 더 깊은 마음/사람의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남북간 비대칭성 악화

(우수 3)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접경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 한국외대 대학원 박신영․이미나

o 한반도 평화 및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한 교류협력과 접경지역 개발방안

-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교류협력들을 접경지대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연관시켜 접근

- 강원, 경기, 인천을 대상, 그간의 남북교류협력 현황 고찰

o 접경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남북교류렵력 사업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경지역의 특성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기반 조성 목표에 맞추어 분석, 향후 발전방향 제안

- 생태협력, 인도적지원, 현대화 위한 인프라 협력, 공동체 형성 위한 문화교류, 국토개발협력 등

o 접경 지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제언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필요에 의한 사업 추진 : 일방적 지원보다 지역적 특성, 분명한 필요에 의한 사업 추진

- 고유사업 개발 및 이를 통한 교류협력 다변화

(우수 4)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 유엔의 분쟁관리에 있어서 안정화 과정의 적용

- 서울대 대학원 김건우

o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사회 개입을 통한 안정화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글

- 유엔의 분쟁관리 중 안정화 과정(평화유지활동, 평화재건활동) 적용

o 북한 급변사태시 안정화 과정 적용 시나리오 제시

- 군사력의 무장 및 동원 해제 작업 → 인도주의적 지원(기아, 질병, 인권침해 문제 해결) →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 → 북한의 특수성 고려 WMD 확보 ⇒ 상기 4개 목표와 3가지 개입주체 고려한 안정화 모델 제시

o 3가지 형태의 개입 주체(유엔, 미․중 등 지역 강대국, NGO․기업․유엔 등 초국가 행위자)와 4가지 안정화 세부 작업(WMD 확보, DDR 작업, 인도주의적 지원, 거버넌스 확립)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안정화 과정 적용

- 안정화 과정의 개입 주체들에 대하여 주요 작업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시 적합한 안정화 모델 제시 : WMD 통제는 강대국(미국 중국 주도), DDR 작업(강대국 중심), 인도주의적 지원(NGO나 기업 등 초국가적 행위자)

o 유엔의 안정화 과정 적용은 △급변사태 대응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 확대 △한반도 문제가 미․중 양국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상황 견제 △안정화 과정에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 투입하여 외부와의 연결고리 증대함으로써 북한내부에 쌓여온 폐쇄적 속성 제거

□ 장려상

(장려 1)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

- 경상대 이보인․채소연

o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한 해결책 고찰(외국 사례 고찰, 대학생 설문조사)

- 미,소(간첩교환 통해 양국간 신뢰 회복), 독일(경제적 지불 거래), 이스라엘, 하마스간 포로교환(주변국 중재 통해 지속 협상)

o 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 국가 차원 :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포로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인권에 초점, 국가의 기본적 책임으로 인식, 정확한 실태파악 선행, 신중하고 신속한 대책수립 필요, 미귀환 국군포로 위한 관련 프로그램 마련, 국민적 여론 형성,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1:1 적응교육 제안

- 민간 차원 : NGO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부분까지 국민적 여론을 환기, 국제 NGO들의 협력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모색

o 대학생은 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간 평화, 신뢰 중시

- 인도주의적 국가차원의 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 방향 제언

- 인도주의적 방향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책수립을 위해 독일의 Freikauf 연구 필요

- 민간차원의 적극적 NGO 활동으로 국민적 여론형성과 더불어 국제적 관심도 불러 일으켜야 함

(장려 2) 녹색한반도를 위한 남북 광해방지 협력방안

- 충북대 이효주

o 녹색한반도를 위한 방안으로서 수질․토양 오염원인인 광산개발 실태 파악, 통일 한국의 건강한 한반도를 위해 남북 광산피해 방지 협력 필요성 제기

- 광해방지 사업의 중요성(환경적, 자원확보 측면, 통일비용 측면), 광해방지 협력 방안(관리 필요성 인식, 전담연구기관 설립, 재원마련 방안) 제시

(장려 3)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 경상대 방민권

o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제안 및 실천방안 모색

- 인지적 영역의 이해교육 ← 크리스틴 더럼의 다섯손가락 사고기술

- 정의적 영역의 가치판단 사고 교육 ←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방식

- 실천의지 및 태도 함양하는 참여교육 ← 체험학습

o 통일교육 모델로서 독일 통일교육(보이텔스바헤르 합의 내용) 제시

- △교화 또는 주입 금지할 것 △학문,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함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 상황을 분석 가능, 또한 이익에 따라 당면 정치적 상황에 영향 끼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합의를 시민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됨

(장려 4) 국군포로의송환및예우등에관한법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원연

o 국군포로법의 구체적 법적․정책적 문제점을 검토, 이를 토대 개선방향 제시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개선과 한국으로의 송환․지원 등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목적

o 국군포로법이 국군포로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관련 제2조, 3조, 6조, 9조 등을 검토,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문제 △제3국 체류중인 국군포로의 귀환 지원문제 △억류지 사망국군포로의 권리와 국군포로 2세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법적 흠결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 진행, 사망 국군포로 권리문제에 대해 사법적 구제가능성 여부 검토 → 국군포로법이 실질적으로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에 도움

o 국군포로법 개선방안

- 총괄적 송환관련 법률 및 정책 마련 : 세분화된 법률 정비, 구체적 세부지침 마련 필요

- 송환 지원에 대한 규정 입법화 및 적극적 외교 : 탈출 성공 국군 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 입법화 필요(기존, 생존 한국 귀환 후 국방부장관 등록 신고 경우만 인정), 제3국 탈출 경우 제3국과의 외교적 설득 통해 국군포로 및 가족이 제네바 III 조약 보호 받는다는 점 인식시켜야 함

- 국군포로 송환 및 사망국군포로 유해송환 전담기구설치

(장려 5)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를 활용한 자율적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통일교육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교원대 대학원 정광수 / 전주교대대학원 홍유진

o 마이크로 블로그 활용 협동학습을 전통적 협동학습과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수업에 적용하여 학습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지 밝힘

- 두 학습 방법 효과 비교, 검증하여 바람직한 학습방법 모색하여 수업개선에 기여

(장려 6) 북한 SOC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연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민

o 북한 SOC 진출 위한 정부, 민간 역할 모색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전문가, 실무자 대상 설문 조사 토대 도출)

- 교통 SOC 부분 진출 희망

- 북한의 대외지불능력에 대한 안전장치, 수익성 확보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선행 필요

- SOC 투자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북한 건설투자 관련 인프라펀드(국내적), 개발원조(ODA)가 타당(국제적)

- 민간투자방식 중 BTL 방식의 시험적 도입 검토 필요

- 상호 신뢰 회복, 강화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 역할 필요 → 현재 MB 정부의 조건부 지원 정책방향 재고 요구

* 필수재에 대한 무조건부 지원은 북한의 대남의존도 증대 → 의존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 →우리의 대북협상력 증대시켜 남북경협 활성화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