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의

실천적인 남북 체육 교류 협력 방안

동서독간 체육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4학년

*요약문

Ⅰ. 머릿말

Ⅱ. 대북 포용 정책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관(觀)

Ⅲ. 체육 교류 협력의 사례와 문제점

Ⅳ.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의 실천적인 남북 체육 교류 협력 방안

Ⅴ. 맺는 말

요약문

1. 연구의 당위성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과 북을 잇는 교류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류 협력분야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에서부터 관광, 이산가족 등등 다양한 분야을 망라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육 분야는 과거 남북사이에 교류 경험(經驗)이 있고 그와 관련한 남북간 논의가 이미 35년전인 64년부터 진행돼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및 같은 해「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개최 등 모처럼 남북체육교류협력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다 확대 발전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체육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은 북한이 과거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분야중의 하나이자 「국민의 정부 1백대 과제」중 통일분야에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보여준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에서 가장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 종교, 종교인의 교류와 언론, 언론인의 교류와는 달리 체육분야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남북 체육경기 교환개최 및 국제체육행사 공동 참가 유치』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체육 교류 협력은 종래 관계가 소원했던 국가나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몫을 해왔으며, 냉전(冷戰) 시대의 양 진영의 극한 대치로 대내적으로는 접촉과 교류가 불가능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남과 북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북은 서로 상이한 체제로 분단이 된지 50여년에 이르고 있어 통일을 이루기 전에 상호신뢰구축 및 이질감해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을 통한 교류협력은 양측의 문화적 이질감과 상호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교류와는 달리 비교적 용이성(容易性)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이나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이 물적(物的)교류나 일방적(一方的) 교류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류와 접촉이 양측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쌍방향의 인적(人的)교류로서 일단 성사만 되면 남북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그 영향력과 파장이 크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기본취지는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 되어 첨예하게 대립해온 과정에서 비정치분야인 스포츠와 체육분야에서 교류를 가짐으로써 남북한 관계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화해 교류 협력 시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대북포용정책이 추구하는 남북 대치상태에서 평화와 교류협력의 시대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바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해 현재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대북포용정책하에서의 교류협력관(觀)을 바탕으로 실천될 수 있는 남북 체육교류협력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오늘날 대북 포용정책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적실성(適實性)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 구체적인 체육교류경험 사례(事例)들을 검토해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독일통일에 있어 성공적 정책 사례로 평가되어지는 브란트의 □대동독(對東獨) 화해정책□의 상징(象徵)인「작은 걸음 정책」전후(前後)를 기준으로 보여진 체육교류협력의 실질적인 동태들을 조사해보고 동서독간의 체육교류와 관련해 적용된 서독의 조치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이어서 서독 브란트 정부의 통일정책과 비교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전후에 남북사이에 성사된 대표적인 체육교류 사례들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실천적인 방안제시에 도움이 될 체육 및 체육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태도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한다. 따라서 그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포용정책하에서 수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체육교류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작은 걸음 정책」이란 말 그대로 대동독 관계개선에서 □아주 작고 실질적인 일부터 해나간다□는 의미이다２：＝년 브란트 서독총리가 대동독 관계개선 정책으로 시작한 이래 ＝４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유지됐다２그 정책에 따라 서독은 정치 협상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보다 실현이 쉬운 운동 경기를 교환 개최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었다２그리고 정치인 교류보다는 청소년교류에 더 관심을 가졌다

) 남북 체육교류 사례는 대북포용정책 시행 이전(以前)의 사례-남북통일축대회(90. 10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91. 4월),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91. 4월)과 선언이후의 사례-남북노동자 축구친선경기대회(99. 8월)로 구분해 검토했다. 특히 전자의 사례는 □전문체육인 사이의 교류사례□라는 점에서, 후자의 사례는 □남북 주민(노동자)간 교류사례□라는 점의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 연구한 독일의 사례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비시켜 본다면 곧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서독 브란트 정부의 통일정책에서의 통일접근방향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적인 시사점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포용정책하에서의 남북체육교류협력방안

□국민의 정부□는 남북사이에 □보다 많은 접촉□·□보다 많은 대화□·□보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교류협력관(觀)에 따라 정책적으로 남북 화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체육 교류의 추진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체육교류를 체제유지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점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남한도 정치적 성과물(예를 들면 실천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류행사계획발표)이나 업적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던 양상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교류에 있어 자신감(自信感)이나 교류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 89년 당시 정부는 남북스포츠 교류를 실현시키기로 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스포츠행사에 남북한의 동참을 적극 추진키로 했었다. 당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비롯 □서울 국제 초청 농구대회□와 □서울 국제배구대회□에 북한을 초청키로 하는 한편, 평양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자유형 레슬링 대회□, □국제 예술체조대회□ 및 □평양 국제탁구대회□ 등의 국제대회에 한국팀을 참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계획은 89년 그해에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당시 실현가능성을 외면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의 무분별(無分別)한 남북한 스포츠교류 정책에서 그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체제우월성 홍보차원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최근 현대와 북측 선수간 남녀농구경기 방송 중계에서 남북간 남자경기을 보면 남한의 방송은 남측 경기운용방식이 북측에 열세인 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해설한 바 있다.

독일의 사례(시사점)에서는 체육교류를 정치적 사건이나 동서독간 상황 관계와 연계한 때에는 체육 교류 협력 또한 그에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교류협력의 폭과 기회는 그만큼 축소되는 특성을 보였으나, 서독 브란트 정부의 「작은 걸음 정책」 시행 이후 동독의 교류차단정책에도 불구하고 체육교류의 정상화를 위해 □체육교류를 위한 전향적(轉向的) 조치의 단행□과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노력□과 함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 중심의 체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장려(奬勵)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었다.

) 서독의 □작은 걸음 정책□ 시행 이후 전향적 조치의 단행

서독은 동서간 체육교류와 관련하여 전향적 조치로서 69년 7월 22일 서독내 국제 스포츠 행사        에 동독 선수의 단독참가를 허용하였으며 □동독의 국기게양□과 □동독 국가 연주□까지 허용하였다.    70년 3월 12일 서독 정부는 59년 11월 각 주(州정)부와 합의를 본 □동독 국기 게양 처벌에 관한 규    정□을 폐지하였다. 이는 서독연방법원이 스포츠시합에 관한 합의나 거행에 법률적으로 어떠한 형태    로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判示)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서독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가능했다. 이로 인해 59년 7월 서독의 □벨리게□에서 열렸던 체육회담 이후 11년간 중단되었던        동서독간 체육회담이 70년 7월 2일 재개(再開)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경험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북포용정책하에서 실천될 수 있는 체육교류협력 방안은 구체적 방안과 이를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적 방안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할 수 있다.

1) 구체적 방안

먼저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남북체육교류의 방법에서 2002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공동(분담)개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상창구의 활용과 함께 실현가능성을 우리측에서 먼저 닫아버리거나 포기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끈기있는 노력을 경주 해야하며,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최성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남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체육교류정상화를 위한 북한팀 대회 참가를 위해 서독의 사례와 같은 대승적(大乘的)인 조치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남북체육교류협력방법에는 '경기의 공동개최', '게임을 통한 왕래', '단일팀의 구성', '제3국에서의 교류' 등이 있다.

둘째, 교류주체의 확대를 통해 주부(여성단체), 노인(老人)뿐아니라 장애인(障碍人), 청소년까지도 교류협력 주체로 포용해 폭넗은 교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중심의 교류는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中-小 규모□로 하되, □보다 많이□ □보다 폭넓게□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방안

그리고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째, 교류추진에 있어서도 체육교류가 소원(疎遠)한 단계임을 감안하여 1대1 상호주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우리측이 한 수 접어 주고 상대하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용정책에 따른 남한 불신(不信)으로 차단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을 남한과의 체육교류협력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신뢰확보차원에서 □안정적인 교류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교류 남측 참가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조사 발언□ 등과 같은 북한을 자극(刺戟)하는 표현이나 공개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적으로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절차의 간소화(簡素化) 및 체계적인 정비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북체육교류협력 지원 및 담당 기관들은 현재 체육교류협력관련 지원기능에 한정(限定)되어 있는 단계에서 탈피해 풍부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해줄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체육 교류협력 사업이후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管理)·축적(蓄積)하는 적극적인 기능까지 전담해 통일(統一)이후 남북 체육 통합(統合)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Ⅰ. 머릿말

1. 연구의 당위성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우리는 분단(分斷)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체 분단국의 긴장과 불안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평화·협력·교류의 남북관계를 선언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과 북을 잇는 교류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류 협력분야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에서부터 관광, 이산가족 등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육 분야는 과거 남북사이에 교류 경험(經驗)이 있고 그와 관련한 남북간 논의가 이미 35년전인 64년부터 진행돼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및 같은 해「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개최 등 모처럼 남북 체육 교류 협력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욱이 체육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은 북한이 과거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분야중의 하나이자 「국민의 정부 1백대 과제」중 통일분야에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보여준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에서 가장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 종교, 종교인의 교류와 언론, 언론인의 교류와는 달리 체육분야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경웅, 「통일의 사회 문화적 접근-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통합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한국정치학회, 1995, p. 425.

) 본 연구에서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같은 의미로서 병용해 사용하기로 한다.

) 『남북 체육경기 교환개최 및 국제체육행사 공동 참가 유치』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체육 교류 협력은 종래 관계가 소원했던 국가나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몫을 해왔으며, 냉전(冷戰) 시대의 양 진영의 극한 대치로 대내적으로는 접촉과 교류가 불가능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남과 북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이학래, 「남북체육교류의 정치 사회적 기능」, 체육과학 13집, 한양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1993, p. 145.

) 이정흔, 우찬명, 김홍설,「한민족화합을 위한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지 제13권 제1호,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1995, p. 32.

남북은 서로 상이한 체제로 분단이 된지 50여년에 이르고 있어 통일을 이루기 전에 상호신뢰구축 및 이질감해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을 통한 교류협력은 양측의 문화적 이질감과 상호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교류와는 달리 비교적 용이성(容易性)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이나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이 물적(物的) 교류나 일방적(一方的) 교류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류와 접촉이 양측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쌍방향의 인적(人的) 교류로서 일단 성사만 되면 남북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그 영향력과 파장이 크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67호, 1998. 5. 10, p. 376.

그리고 이러한 남북 체육 교류 협력의 기본취지는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 되어 첨예하게 대립해온 과정에서 비정치분야인 스포츠와 체육분야에서 교류를 가짐으로써 남북한 관계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화해 교류 협력 시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대북 포용 정책이 추구하는 남북 대치상태에서 평화와 교류협력의 시대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바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강신복, 「체육교류의 증진방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6, p. 14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해 현재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의 교류협력관(觀)을 바탕으로 실천될 수 있는 남북 체육 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체육부문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수 발표되었지만 당대(當代)의 대북 정책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보다는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늘날의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적실성(適實性)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 구체적인 체육교류경험 사례(事例)들을 검토해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제 3 장에서 독일통일에 있어 성공적 정책 사례로 평가되어지는 서독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정부의 □대동독(對東獨) 화해정책□의 상징(象徵)인「작은 걸음의 정책」전후(前後)를 기준으로 보여진 동서독간 체육 교류 협력의 실질적인 동태들을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해 적용된 서독의 조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이어서 서독 브란트 정부의 통일정책과 비교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전후하여 남북사이에 성사된 대표적인 체육교류 사례 검토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실천적인 방안제시에 도움이 될 체육 및 체육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남북한 각각의 태도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 4 장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 수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체육 교류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고 제 5 장에서 결론 짓고자 한다.

) 이에 대한 연구는 정상돈,「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연구논문 99 - 18, 세종연구소, 1999 를 참조.

본고에서 연구한 독일의 사례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비시켜 본다면 곧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서독 브란트 정부의 통일정책에서의 통일접근방향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적인 시사점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상돈, 앞의 논문 참조.

Ⅱ. 대북 포용 정책에서의 남북 교류협력관

1. 대북 포용 정책의 기조와 원칙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대북 정책 3대 원칙은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 둘째,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셋째, 화해·협력 적극 추진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북 정책 3대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등의 기조 하에 실천되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 원칙과 추진기조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위한 통일기반의 조성을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대북 포용 정책은 아울러 「상호주의」원칙과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상호주의란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논리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남북이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며, 다만 남북의 국력격차가 현격한 현실에서 남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전술적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경 분리」원칙은 대북 포용 정책의 핵심(核心)이며 '남북 화해·협력'의 수단이다. 이 원칙은 좁게는 대북 정책에서 당국자간 대화인 정치와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넓게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정부(政府)관계와 민간(民間)관계를 분리, 운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가 전반적인 남북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북간의 민간 네트워크(network)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정부)당국자간 그것의 형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기초한다.

) 유광진, 김용현,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 평화적 공존과 경제적 공영」, 통일문제연구 98년 하반기호(통권 30호), 평화문제연구소, 1998, p.179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조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의 정착 △대북 경협 활성화 여건 조성 △농·어업 협력사업 활성화 △체육(體育)·문화·예술 교류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열어간다는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20.htm

2. 포용 정책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관(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제반조치들을 시행해나가고 있다.

) 통일부, 98통일백서, 1999, pp. 53 - 54.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서 나타난 남북 교류 협력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호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45D45/D4530.htm

1998년 들어 금강산 관광객 10,544명을 제외하고도 3,317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북간 인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문화분야의 접촉·방북도 크게 늘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의 제정(89.6.12)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된 이래, 1999년 3월 현재까지 체육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은 1,584건 승인에 474건이 성사되었고, 북한방문은 관광분야 포함 245건에 2,854명이 성사되었다.

)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1999,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45D45/D4530.htm

둘째, 정경분리 원칙 하에 당국간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이 먼저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대중 정부는 우선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틈새 파고들기 전략□의 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적극 지원해왔다.

셋째, 남북간 화해를 위한 교류 협력은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정책 3원칙중의 하나로「튼튼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을 통해 확고부동한 안보를 견지하면서도 화해를 위한 교류협력은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99년 8·15경축사에서 서해교전 등 몇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한 응징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음을 피력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 국민일보, 1999. 8. 16, p. 3.

Ⅲ. 체육 교류 협력의 사례와 문제점

1. 독일의 사례

1) 서독의 □작은 걸음의 정책□

서독 정부는 통일이전부터 「재통일정책」(Wiedervereinigungspolitik)과 동의서로서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을 사용함으로써 유럽평화질서속의 독일통일을 지향하는 한편, 분단고통을 경감하고 독일민족의 문화적-사회적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류증진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했다.

)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p. 655.

이를 위해 동서독간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킨 것은 서독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정부의 대(對)동독 화해정책인「작은 걸음의 정책」(Kleine-Schritt-Politik)과「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hrung)의 추구였다. 이러한 브란트 정부의 정책은 양독간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적지 않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독일 통일의 대역사를 이룩한 서독 통일 정책의 근간(根幹)을 이루었다.

) 인적왕래, 경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작은 걸음의 정책」이란 말 그대로 대동독 관계개선에서 □아주 작고 실질적인 일부터 해나간다□는 의미이다２69년 브란트 서독 총리가 대동독 관계개선 정책으로 시작한 이래 90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유지됐다２그에 따라 서독은 정치 협상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보다 실현이 쉬운 운동 경기를 교환 개최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었으며 정치인 교류보다는 청소년교류에 더 관심을 가졌다２따라서 교류(交流)를 통해 독일민족의 동일성인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을 유지시켜 평화적인 통일과업을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존속시키고자 했다.

2) 동서독간 체육 교류 협력의 사례

(1) 서독의 □작은 걸음의 정책□ 시행 이전(以前)

5·60년대에 동서독 체육교류는 이념대립에 따른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긴 했으나 내독(內獨)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미 접촉과 협력이 활발해 성사(成事)건수를 기준으로 57년에는 1,530건에 이르렀다. 동서독은 56년 「멜버른 하계 올림픽 경기 대회」와 「코르티나드 동계 올림픽 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고, 특히 60년 「로마 올림픽 경기 대회」와 「스쿠버 발리 동계 올림픽 경기 대회」에는 전(全)독일팀을 구성하여 ▲국호 : □Germany□, ▲국가 : 베토벤 교향곡 9번중 □환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 ▲국기 : □흑·주·황의 삼색에 올림픽 마크를 넣은 깃발□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도 했다.

) 그러나 61년 서독 측이 동독정부의 베를린 장벽설치의 정치적 사건과 연계해 내독간 체육 교류를 단절함으로써 중단되는 한계를 보였고, 교류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 □작은 걸음의 정책□ 시행 이전의 내독간 체육교류 실태 )

연도	1957	□58	□59	□60	□61	□66	□67	□68	□69	□70	□71	□72	□73
성사건수	1,530	386	624	683	738	82	88	46	57	19	18	17	11

자료: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4.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동독 체육인이 대거 서독으로 탈출하는 계기가 되어 동독은 양독간의 체육교류를 제한해 왔으며, 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자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서독 측은 「동독 체조 및 체육연맹」(Deutscher Turnund Sportbund)과의 교류를 단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독 측과 서독 측 사이의 체육교류행사는 끊기고 말았다.

비록 서독 측에서 일방적으로 동독과의 교류재개를 선언(宣言)한 65년 말부터 베를린 장벽 설치로 냉각되었던 양독 체육교류는 재개되었지만 그에 대해 동독은 과거처럼 독일내 체육교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서독 고립화 정책」을 고수했다.

서독의 「독일체육연맹」(Deutsher Sportbund)이 65년 11월 동독의 「동독 체조 및 체육연맹」측에 체육교류에 대한 제의를 하여 동독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는 했지만 양 단체의 교섭은 70년까지 모두 6회의 서신왕래에 불과했다. 국제적인 체육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68년 동계 및 「멕시코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는 비록 공동의 국기와 국가를 내세워 동서독이 참가했지만 단일 팀으로 구성되지 않고 각각의 대표팀을 독자적으로 파견했다.

) 정동성, 남북한 통합교류 스포츠와 정치,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8, pp. 123 - 129.

결국 서독이 □베를린 장벽 설치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계해 동독과의 체육교류단절 선언한 결과 동서독간에 체육교류가 단절되었고 동독 또한 정치적으로 서독 고립화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체육 교류 협력의 위상은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2) 서독의 □작은 걸음의 정책□ 시행 이후

① 전향적 조치의 단행

서독은 동서간 체육교류와 관련하여 전향적 조치로서 69년 7월 22일 서독내 국제 스포츠 행사에 동독 선수의 단독참가를 허용하였으며 □동독의 국기게양□과 □동독 국가 연주□까지 허용하였다.

) 송문락,「분단국(독일, 중국, 한국) 올림픽 운동의 비교연구」, 1997, 경북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4.

70년 1월 13일에는 서독의 프랑케 장관은 서독의회에서 □민족의 지위에 관한 보고□ 연설중 양독간의 스포츠교류에 관한 언급을 했다. 이어 3월 12일 서독 정부는 59년 11월 각 주(州정)부와 합의를 본 □동독 국기 게양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는 서독연방법원이 스포츠시합에 관한 합의나 거행에 법률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判示)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서독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가능했다. 이로 인해 59년 7월 서독의 □벨리게□에서 열렸던 체육회담이후 11년간 중단되었던 동서독간 체육회담이 70년 7월 2일 재개(再開)되었다.

) 송문락, 앞의 논문, pp. 24 - 25.

②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작은 걸음의 정책」은 체육교류 증대와 함께 체육교류의 제도적 출범을 기약하는 산파역할을 했다. 72년 12월에 조인된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체결시 체육교류관련 내용을 설정하였고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추가의정서에 정하도록 규정했다. 동서독은 「기본 조약」 제7조의 추가사항 11개 항목중 제8항에서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조약비준 후 체육관련의 촉진을 위한 협상에서 해당 체육단체를 지원한다□라고 합의했다.

74년 5월 8일 양독 체육연맹(DSB - DTSB)간은 □체육관계 규정에 대한 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로 인해 기대만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아래의 통계표(표-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장기간 침묵 속에 있던 동서독 체육교류는 활력(活力)을 되찾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표-1, □작은 걸음의 정책□ 시행 이후의 내독간 체육교류 실태 〉

(세로축: 성사건수, 가로축: 연도)

( 출처 :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4의 표를 그래프화함.)

이로써 74년부터 매년 국제경기대회를 포함하여 약 80 - 100회 정도의 체육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동서독 양 체육연맹의 회원이 2백5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86년 5월 모두 15개조항의 동서독간 「문화 협정」체결로 정부차원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확대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는 협정 제1조에서 교류협력주체를 정부당국에 국한하지 않고 기구·단체조직 및 문화계 인사(人士) 등 민간에까지 교류협력의 주체로써 포용(包容)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체육교류협력분야는 제10조에서 규정해 □스포츠 분야에 대한 협력□을 명시했다.

그와 더불어 또 다른 특징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도시간 자매 결연□ (Stadtepartnerschaften)을 서독의 독일정책이 포용해내는 것을 계기로 체육인들만의 교류·협력을 넘어 사회체육의 차원에서 일반주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전문체육인사이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양독 주민(住民)들 사이의 체육교류로 확대되었다.

결국 체육교류를 통한 동서독 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는 양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 체육교류를 비롯한 인적 교류는 양독(兩獨)간의 문화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공헌(貢獻)했다.

(3) 독일 체육 교류 사례에서의 시사점

앞서 기술(記述)한 바와 같이 서독이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류협력을 증대시켜나간다는 서독 브란트 정부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작은 걸음의 정책」이후 정치적 분야와 비정치적 분야의 비연계와 분리접근의 원칙으로 체육분야의 교류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킨 결과 산술적으로 수적인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육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서독정부가 정치적 사건이나 동서독간 정치상황과 연계(連繫)하는 통일정책 추진기(期)에는 체육 교류협력 측면 또한 그에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교류협력의 폭과 기회는 그만큼 축소되는 특성(特性)을 보였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체육 교류 협력 추진과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지원 및 민간 단체 중심의 체육교류증진을 통한 민족공감대 유지노력□(1단계)이 선행되면서, □정부 주도하 체육교류의 질적-양적 확대□(2단계), 마지막으로 이를 □총체적인 교류 보장을 위한 협정체결 이행 등의 제도화와 자유통일의 밑거름 마련□(3단계)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독일은 분단시기의 체육 교류 협력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해 사회 내부적 통합과 민족 일체성 확립 차원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연방정부(聯邦政府)부처인 내무부(BMI)에서 □양독 지역 문화·체육분야의 통합 문제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양영식, 앞의 책, p. 672.

이상 독일의 체육교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양영식, 앞의 책, pp. 673 - 675의 내용을 참조함.

①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간에 관련 제도적(制度的) 장치가 체결 확립되기 전이라도 민간차원의 체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積極) 추진한 것이 주효하였다.

② 서독은 체육교류시 상대측(동독)에 유리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개설해 줌으로써 동독이 쉽게 호응하도록 유도(誘導)하였다.

③ 서독정부는 공개적인 제안이나 교류원칙 발표 등에 있어 선전효과보다는 장기(長期)계획 차원에서 개인, 단체, 정부 등 모든 가용통로를 소리 없이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면 가동하는 「전(全)방위 교류」전략과 「종이에 물 스며들기식 접근」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교류주체에 있어서도 정부 채널만을 고집하지 않고 단체에 대해서도 대학 및 종교단체도 포용하고, 정부 또한 중앙정부 뿐아니라 지방정부(地方自治團體)까지도 폭넓게 가동해 교류협력의 접촉면을 한층 폭넓게 했다.

④ 일종의 「데이터 뱅크(data bank)식 교류협력 종합프로그램」을 정부(□문화공보처□,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 협조)가 주도면밀하게 작성,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전략의 실효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⑤ 장기적 안목에서 청소년(靑少年) 교류실현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결국 청소년 시절에 접촉했던 장본인들이 양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계에 진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넓히고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족 공감대를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간 체육교류에서도 그 의미는 동일할 것이다.

⑥ 동서독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량하기 위한 문화사업(체육 사업 포함)으로써 서독정부는 「최소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특수 아이디어(idea)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⑦ 체육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專門家)를 꾸준히 양성 지원하여 통일과정과 통일후 과도기간 중에 나타난 의외성 문제에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있었다.

⑧ 마지막으로 그와 더불어 72년 12월에 조인된 동서독간의 □기본조약□(基本條約)과 74년 양독 체육연맹(DSB - DTSB)간 □체육관계 원칙에 관한 의정서(議定書)□를 비준하는 등 교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체육교류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2. 남북 체육 교류의 사례

남북 체육교류 사례는 대북 포용 정책 시행 이전(以前)과 선언이후의 사례로 구분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해볼 전자의 사례는 □전문체육인 사이의 교류사례□라는 점에서, 후자의 사례는 □남북 주민(노동자)간 교류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 □대북 포용 정책□ 시행 이전

(1) 남북 통일 축구 대회

북경(北京)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중 체육회담(90. 9. 28.)을 갖고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제1차전은 1990년 10월 11일에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전은 같은 해 10월 23일에 서울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되어, □게임을 통한 남북 왕래(往來)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 1 차전을 위해 우리측에서는 총인솔단장인 정동성 체육부장관을 비롯해 인솔단 및 고문 10명, 선수단장 및 선수단임원 7명, 선수 38명 (남자선수 : 20명, 여자선수 18명), 보도요원 20명 등  총 76명이 북한을 방문해 경기를 치렀으며, 제 2 차전을 위해 북한측에서는 김유순 북한체육위원회위원장, 고문 4명, 임원 7명, 수행원 6명, 선수 38명 ( 남 : 20명, 여 : 18명 ), 보도요원 22명 등 모두 77명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 통일축구대회를 가짐으로써 대규모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남북 통일축구대회를 계기로 하여 1990년 10월 24일 남북 체육 책임자사이에 공동합의문(共同合意文)이 성립된 점과,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남북 축구 및 탁구 단일팀의 구성은 1990년대의 남북관계가 그 이전과는 달리 인적교류가 가능한 □교류 있는 대화 시대의 막□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같은 결과는 1990년대 이후의 남북관계가 1980년대까지와는 달리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나 구호, 그리고 선전차원에 머물러 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정동성, 앞의 책, p. 210.

(2)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1990년 4차례의 체육회담( 90. 11. 20 - 91. 2. 12 )을 통해 6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와 함께 참가에 합의한 후 91년 4월 29일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單一)팀의 형식□으로 참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남북 단일팀 참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해 경비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선수단 구성은 단장은 북측에서 맡는 데 합의했고 경비는 남북이 합동으로 부담했다. 특히  단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 일방에서 공급하는 단견에서 벗어나 교류를 스포츠의 교류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운동 소품(小品)의 교류□라는 차원도 내포시켰다.

코리아팀은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9연패에 도전하는 중국을 접전 끝에 3대 2로 꺾고 우승함으로써 남과 북이 하나되어 이룬 작은 통일의 성과가 세계무대를 재패할 만큼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1973년 사라예보대회 이후 18년만의 쾌거였다. 분단사상처음으로 세계정상까지 정복한 탁구 단일팀의 세계재패는 남북한이 합할 때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였고, 체제와 이념의 장벽으로 가로막혀있던 한민족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기대를 깨우치게 한 데 남북 체육교류의 심리적 차원의 성과가 있었다.

) 정동성, 앞의 책, p. 216.

< 표-2,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사례 >

대회명	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6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인원	남측 ( 남 6, 여 5명) 북측 ( 상동 )	인원 각 31명(선수단)
선수단장 (團長)	단장 북측	단장 남측 부단장 북측
소요경비	합동부담 단복 북측, 운동복 남측, 개인용구(탁구라켓 등)는 각각 확보	장소제공측 부담 대회경비 공동부담 단복 북측, 운동복 및 용품 남측 평가전 경기복 장소제공측
합동훈련	선수합동훈련 교류실시 일본훈련( 91. 3. 26 - 4. 23 )	선수강화훈련 교류 실시 평양훈련( 91. 5. 10 - 14 ) 서울훈련( 5. 16 - 20 ) * 쌍방합의후 3회 추가 프랑스훈련( 5. 22 - 26 ) 뜰롱국제대회참가( 5. 27 - 6. 4 ) 포르투갈 훈련( 6. 6 - 13 )
비고	남한 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 경비일부 지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는 2회 평가전(1차 서울, 2차 평양) 통해 선발

( 자료: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1999, pp. 292 - 293.내용을 재편집.)

(3) 제 6 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991년 6월 14일부터 15일간 개최된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는 □남북 단일팀 구성 방식□을 취하면서도 선수들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두차례의 평가전과 강화훈련을 가짐으로써 □남북 직접 왕래 방식□을 병행(남북 단일팀 구성 및 남북왕래 병행 사례)해 남북체육교류의 효과를 극대화(極大化)한 점이 특징이다. 그 후 쌍방합의에 의해 3차례의 교류기회를 추가(표-2 참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선수간 교류 및 접촉의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정부는 탁구 단일팀의 경우와 같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91. 4. 30 )해 축구 단일팀 참가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평가전을 비롯한 강화훈련과 대회참가에 이르기까지 2개월 소요 경비일부를 「남북교류기금」으로 지원했다.

코리아 축구 단일팀은 아르헨티나 등 세계 최강팀을 뛰어넘으면서 경이의 8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단일팀 구성을 통해 남북 청소년들 사이에 교류가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세계의 주목 속에 7천만 한민족 통일의 열망을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 □대북 포용 정책□ 시행 이후

(1) 남북 노동자 축구 친선경기 대회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전문체육인이 아닌 남북간 노동자들이 체육교류를 성사시킨 사례로 평가되어진다. 평양에서 개최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김대중 정부가 천명한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 이루어진 남북체육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그에 따라 상기 케이스(case)는 남북 정부 당국자간 회담이나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북 노동자단체라는 민간수준에서 추진되어 실현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승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民主勞總)측은 □북한체류중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 표명해왔고 정부는 99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방북 승인은  축구경기 참가와  관련한  활동에  국한된다”는 단서만을 약속 받은 체 민주노총측 남북 노동자축구대회 참가자들이 신청한  북한방문을 승인했다２

) 경향신문, 1999. 8. 9,  p. 21.

남측 참가선수단은 전국 226개팀이 참가해 예선과 결선을 거쳐 뽑힌 선수 22명과 임원 등  모두 37명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단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방문통로는 제 3 국인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 경기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방식을 취했다.

민주노총은 경기일정 및 내용과 관련해 북측 참가선수단인 직총(職總)측과 평양 양각도 경기장에서 두 차례 가지며 경기 때 입을 유니폼에는  민주노총 마크와 노동자축구대회  엠블렘이 부착하는 것에 합의했었다.

) 공식명칭은 「조선직업총동맹」이다.

90년대초 이후 공식적인 체육교류 논의 및 실현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성과를 가진 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 사례를 두고 북한 직업총동맹의 염순길 위원장은 민주노총 방북대표단을 맞아 11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마련한 `평양시 노동자 집회'에서 상기 대회를 "지난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민족의 축구경기를 되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가 1946년 3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후 중단된 서울-평양사이의 축구경기였던 「경평(京平)축구」를 부활한 것임을 밝혀 노동자 계층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대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상기 경기에 대해 북한측도  "북남 노동계급 사이의 연대와 단합의 넓은 길을 개척하는 일대 경사"라고 강조하는 등 남북 민간교류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 연합뉴스, 1999. 8. 12.

(2) 기타 사례

대북 포용 정책 선포 전후의 남북체육교류협력 사례로는 97년도에는 □남북 공동응원□ 등 13건(395명)이 성사되어 전년(96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해 97년도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17건, 승인 16건, 접촉성사 9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각 경기단체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남북교류를 모색하였으며 접촉 성사된 주요행사로는「아시아 산악 연맹 이사국 회의」('97.3, 파키스탄), 대한 산악 연맹의 「북한등산협회 관계자에 대한 암벽 등반 교육 및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참관(97. 7, 중국 북경),「제17회 아시아 클럽 선수권 대회」('97.8, 중국 대련),「북한 프로 권투 협회의 세계권투협회(WBA), 범아시아 권투 협회(PABA)」가입 주선, 성사 등을 들 수 있다.

98년 9월에 남한 정부는 99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및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한 IOC 위원들에게 "남북이 이들 경기에 단일팀을 만들어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이의 성사를 위해 IOC가 적극 협력해달라. 남북 스포츠 교류는 단순히 스포츠차원을 넘어 남북평화를 위해 꼭 성사돼야 한다"는 의사를 통해 남북체육교류 희망을 표명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1998. 9. 17.

또 대한유도회가 남북체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데에 대해 국제유도연맹(IJF)이 대한유도회의 제의를 받아들여 유도 남북단일팀 구성을 적극 지원키로 한 사례가 있다.

3) 남북 체육교류의 문제점

(1) 북한의 태도

① 정치수단으로서의 체육관(觀)

북한은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전사 양성□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군중(群衆)체육□을 강조하면서 국가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체육을 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체육활동은 개인 및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이라는 일차적 목적보다 정치적 혁명사업의 일환, 국위선양이라는 2차적 목적 또는 수단적(手段的) 가치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서 체육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이학래, 「남북체육교류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38권 제1호, 한국체육학회, 1999, p. 664.

첫째, 체육을 통해 집단적 교양을 주입(注入)시킴으로써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장에서의 대규모 군중 집회나 국제체육경기대회 등을 집단 관람케 함으로써 집단으로서의 단결력과 집단주의(集團主義)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둘째, 일반체육이나 남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엘리트 체육이외에 모든 단체에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체력과 군사지식 및 혁명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국방체육□을 체육정책 기조(基調)로 삼고 있다.

국방체육(國防體育)이란 군사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기능을 갖추게 하여 체력을 단련할 목적으로 하는 체육, 즉 군사훈련을 스포츠화한 것으로 사격, 활쏘기, 씨름, 봉체조 등 정규 스포츠과목도 있지만 수류탄 던지기, 독도법(讀圖法), 산악행군, 철조망 통과, 고지 점령, 재봉틀 분해 결합 등 군사적 성격의 경기종목이 대부분이다.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pp. 188 - 189.

셋째, 전(全) 주민의 체력증진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 증강(增强)을 도모한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노동력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영웅이나 노력영웅을 강조하는 경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트랙터 수리경기, 김매기 경기, 굴 뚫기 경기, 모내기 경기 등이 생산운동경기로서 실시되고 있다.

넷째, 국제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그들 체제의 우월성(優越性을) 과시(誇示)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북한의 체육 인식(認識)은 한마디로 체육을 통해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② 북한의 협상태도와 전략적 접근

② - 1. 남북 체육회담 이행단계

북한에서 체육은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이후 30년에 걸친 남북체육교류 논의와 관련한 남북 체육 회담 과정을 보더라도 북한측의 태도나 입장은 정치적 협상이나 다름없는 접근형태를 뚜렷이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체육회담 외적(外的)인 요소와 정치적 상황 변화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반증(反證)하고 있다.

) 이학래, 김동선, 북한의 체육, 1995,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p. 282.

북한이 임한 남북체육회담은 그 나름대로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적(戰略的) 목표가 전제되어 있었다.

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된 최초(最初)의 남북체육회담인 □동경 올림픽 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북한이 동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구실마련이라는 협상전략이 존재했다. 57년 북한올림픽위원회(N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승인을 받을 때, NOC의 사업범위는 북한 내로 국한되었으며, 올림픽 참가와 같은 대외사업은 서울에 본부를 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의했어야만 했는데, 북한은  ① 남북한 단일팀 구성, ② 단가는 □아리랑□, ③ 단기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일임, ④ 선수선발은 동서독의 경기 준용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서 단기를 □오륜 마크에 KOREA□로 최종 절충안을 내놓아 기본적인 4개 합의 사항을 도출해내고도 상호불신과 비방에 대한 공방을 구실로 삼아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단일팀 구성을 파기했다. 결국 남한과 나란히 참가할 자격을 얻었던 것이다.

남북한 탁구협회간의 첫 회의인 79년의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 역시 북한의 단일팀 구성제의는 한국선수단의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기득권을 저지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 통일원, 통일백서, 1995, pp 160 - 161.

80년대까지 북한은 남북체육회담을 통해서 남한에서의 혁명적 정세를 조성하고 혁명역량을 구축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것은 단일팀의 구성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인 체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공세적인 대남(對南)혁명전략의 일환이었다.

89년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도 북한은 단가, 단기, 선수단 호칭 등등 10개항을 거의 타결시켜 진전을 보고도 제9차 회담(1990. 2. 7)에서 개별팀으로는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내외에 선포할 것 외에 2개항을 회담진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도 한국팀의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이행한 것이었다.

) 통일원, 앞의 책, pp. 201 - 203.

그러나 80년대말 공산권 붕괴로 심각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은 □체제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90년대의 남북체육회담에서는 체제공존의 남북관계를 정립하여 체제위기(體制危機)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호응해 수세적인 체제생존전략으로 남북 체육교류협상에 나섰다.

) 이학래, 앞의 논문, pp. 656 - 657.

이와 같은 체육회담에서의 □정치적 목적□달성이라는 전략적 관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북통일축구대회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를 성사시킨 90년대 초의 남북체육회담이었다.

② - 2. 남북 체육회담 중단선언 이후

북한은 정치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91년 8월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유도선수 이창수씨 문제를 구실로 남북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無期) 연기해버렸다. 이후 북한 핵(核)문제를 빌미로 남북 당국자간 회담 및 교류 접촉은 철저히 배제(排除)한 체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교류 협력사업에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90년대 말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의 북한 태도를 70년대 서독의 대(對)동독 「작은 걸음의 정책」추진시 동독의 대서독 태도와 비교해보면 아래(표-3)와 같다.

< 표-3, 90년대 말의 북한과 70년대 동독의 비교 >

	북한의 대남한 정책	동독의 대서독정책
특징	*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이중전략 추구 * 차단정책	좌동
교류분야	당국자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이 민간차원에서 제한된 교류실시	당국자간 접촉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교류실시

( 자료: 정상돈,「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세종연구소, 1999, p.69.)

남북체육회담 중단선언이후 남북 체육교류 분야에 대해서도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마찬가지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평양 체육관□ 건립 합의도 정부 당국자와의 교류 논의는 외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민간 기업인과 이룬 것이었다.

체제유지와 내부단결 강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체육교류를 이용하려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서도 나타났다.

북한 중앙방송(中央放送)은 99년 8월 10일 8.15 - 54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범민족 통일 대축전을 거론하며 "축전 정형이 해방후 처음으로 북남 노동자통일축구경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더욱 이채를 띠고 있다"고 주장, 이 대회를 범민족 통일 대축전의 일환으로 개최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축구 경기 개최일인 12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 통일 대축전 공동준비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는 13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두 번째로 열릴 `북남 노동자 단결축구경기'를 범민족 통일 대축전 행사의 하나로 못박았다.

이는 남한 당국이 상기 대회에 대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로 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북한의 방송매체들은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통일분위기와 연계(連繫)시키면서 남한 당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 중앙방송은 8월 10일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언급하며 남한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남한당국이 "아직도 이적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탄압의 칼을 시퍼렇게 벼리고(갈고) 있다"면서 "남조선 파쇼도당이야말로 우리 민족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야만의 무리이고 통일의 극악한 원수"라고 힐난(詰難)했다.

) 연합뉴스, 1999. 8. 12.

한편 북한은 미(美)-일(日)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인 배려차원에서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퇴폐적이며 비생산적인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비난하여 금기시 해왔던 야구, 소프트볼, 골프, 볼링, 수상스키 등 자본주의 사회의 스포츠를 대(對)서방 관계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보급해 외국관광객 유치와 대내외의 전시효과를 겨냥했다.

91년 10월에는 사상최초로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축구팀과 친선(親善)경기를 가짐으로써 스포츠의 외교(外交)수단화에도 한층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94년 7월 김일성 사망에 따른 대내외적 정치적 불안(不安)과 극심한 경제난(經濟難)으로 기인해 자신들이 유치했던 「□95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권 반납０94년 일본「히로시마 아시아 경기 대회」불참 선언에 이어, 95년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돼있던 「제 2 회 동아시아 경기 대회」개최권을 반납했다.

북한의 이러한 국제 체육경기 교류 단절 움직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이 스포츠의 국제교류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체제의 안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국제교류가 체제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２

) 서울신문０1994. 8. 26, p. 4.

그 실례로 북한이 지난 90년 신설한 「평양컵 국제 축구 경기대회」도 ７회，92년－까지만 치러진 뒤 중단됐다２이러한 북한의 스포츠 「쇄국(鎖國)정책」은 90년 이후 북한에서 열린 국제대회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２90년과 91년 13개 종목０92년 12개 종목의 국제대회를 열었던 북한은 93년에는 3개 종목０94년과 95년에는 1개 종목의 경기를 각각 개최했을 뿐이었다２94년과 95년에 북한이 한번씩 열었던 국제경기는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기념하기 위한 「백두산상 국제 피겨경기대회」였다２

) 동아일보, 1996. 6. 9, ｔ. 26.

그러면서도 북한은 체육의 국제교류를 대미(對美) 관계 개선이라는 북한의 외교 전략 수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98년 5월 말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학생 대표팀을 초청, 평양에서 북한 □우뢰□ 농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지고, 99년 2월 북한여자축구팀의 미국 샌디에이고 스파르탄 구장에서 열린 「미국 여자축구대표팀과 월드 스타팀 친선경기」 참가 및 「제 3 회 여자월드컵 축구대회」 출전(出戰) 등이 좋은 예이다.

(2) 남한의 태도

남북체육 교류 협력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체육관(觀)과 협상 태도와 전략적 접근이 남북 체육교류가 지지부진(遲遲不進)하게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남한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해왔음을 인지할 수 있다.

) 이학래, 앞의 논문, p. 658.

첫째, 과거 남북체육회담을 통해서 보여진 남한의 태도는 단일팀의 구성이라는 단일명제에 매달려 왔으며 정부 당국자간의 공식적(公式的)인 교류에만 매달리는 한계를 가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체육교류의 결실을 이루어 오는데는 명백한 한계를 지녀왔다.

둘째, 남북 체육 교류를 정치적 성과물이나 정권의 업적차원에서 이를 홍보(弘報)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89년 당시 정부는 남북스포츠 교류를 실현시키기로 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스포츠행사에 남북한의 동참을 적극 추진키로 했었다. 당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비롯 「서울 국제초청 농구대회」와 「서울 국제 배구대회」에 북한을 초청키로 하는 한편, 평양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자유형 레슬링 대회」, 「국제 예술체조대회」 및 「평양 국제탁구대회」 등의 국제대회에 한국팀을 참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계획은 89년 그해에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당시 실현가능성을 외면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의 무분별(無分別)한 남북한 스포츠교류 정책에서 그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체제우월성 홍보차원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 이강우, 「한국스포츠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247.

셋째,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치중하여 남북체육교류의 기회(機會)를 놓친 아픈 경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과거 역대 정권들은 체육교류를 정치적 타결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88년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의 남북 공동개최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남한측은 북한측의 요구에 따른 양쪽 정권의 견해차에 대해 준비 부족과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남북 공동개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쓰라린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 한겨레신문, 1996. 1. 21, ｔ２3２

넷째, 과거 남북체육회담의 제의도 많은 경우가 정치적 목적과 전략에 의한 북한의 제의에 남한은 응하는 소극적(消極的) 자세를 보여왔다. 남한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체육회담이나 체육교류를 제의하거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에서 있어서는 상대적(相對的)으로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

다섯째, 남북 체육 교류에 있어 남한이 북한의 대남(對南)적화전략에 대해 자신감(自信感)을 가지지 못하는 자세는 김대중 정부의 포용 정책 추진 하에서 남북 노동자들 사이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참가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민주노총 참가단측이 귀환한 뒤 북측의 통일방안 등 정치적 주장에 대한 동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당국의 정밀한 조사를 거쳐 확인해야할 부분이며 다양한 방북활동중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밝힌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이정흔, 우찬명, 김홍설, 앞의 논문, p. 28.

) 연합뉴스, 1999. 8. 14, http://www1.yonhapnews.co.kr:81/cgi-bin/SRCH_KOR/Kor_Index.

여섯째,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체육 교류 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안정적인 교류 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에 치밀(緻密)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Ⅳ. 남북체육교류협력방안 2- 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임.)

) 정상돈, 앞의 논문, p. 75. 참조

Ⅳ.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의 실천적인 남북 체육 교류 협력 방안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정부가 개입해서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화해 협력단계에서 체육교류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分擔) 하되 민간이 교류의 중심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김혁동, 「남북한 통일정책과 그 추진방향」, 사회과학연구 14집, 배제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7, p. 325.

따라서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 실천될 수 있는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에 있어서도 □중심영역차원의 구체적 방안□과 □지원-포용 영역 차원의 정책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본고 p. 24의 그림 참조)

1.「중심 영역」차원의 구체적 방안

1) 남북 체육 교류의 방법

남북간 체육교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제3국에서의 남북체육교류□의 방법(표-4참조)도 있다. 각각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내외통신사, 앞의 책, pp. 377 - 378.

< 표-4, 남북 체육 교류 방법 >

경기의 공동개최		게임을 통한 왕래		단일팀 구성		제3국에서의 체육교류

없음                              ( 경험빈도 )                                많음

첫째, 남북간 단일팀의 구성이다.

이 방법은 이미 1991년 4월의 「제 41 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및 같은 해 6월의 「제 6 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전례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 양측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될 만하다. 이를테면 축구에서 공격이 강한 한국과 수비가 강한 북한의 전력을 합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기, 선수단장 및 감독 선임 등 정치적으로 민감 사안에서 해법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기도 한다.

결국 양보와 인내라는 어느 한 측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방법은 남북간 응원에서의 통합과 경기를 통한 선수간 통합을 이끌어내 동질성회복 및 신뢰구축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제 6 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경우는 남북 단일팀 구성 방법과 동시에 본 경기 출전 전 평가전을 가지는 과정을 통해 남북간에 왕래방법도 병행한 사례로 남북 스포츠 교류의 효과는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있어서도 남북 단일팀 구성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분과위 회의에서 서울대 임번장 교수는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체육교류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할 경우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또다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주장하고, 특히 "시드니올림픽은 분단을 고착시킨 한국전쟁 발발 반세기와 시기를 같이하고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이 시작되는 해로서 북한이 국면타개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이 남북 단일팀 구성 제의를 먼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시드니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체육교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치와 체육의 분리 ▲경제원조를 통한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유인 ▲미국,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한 대북 접촉 창구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난 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전례를 기본 틀로 하여 준비할 것을 제시했다.

) 연합뉴스, 1999. 5. 17.

독일의 경우 동서독이 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하기도 했다.

) 송문락, 앞의 논문, p. 14.

둘째, 남북간 게임을 통한 왕래(往來)교류이다.

90년 10월 11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차전을, 90년 10월 23일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2차전을 가진 남북통일축구대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북 대표팀간 교류를 포함해 각 부문에서 북한의 선수단을 초청하거나 북한을 방문해 경기를 갖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이 북한의 선수단을 초청해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태권도, 유도 등의 격투기는 게임의 성격상 지양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간 수준이 비슷하거나 북한이 우위에 있는 종목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 수용을 도출해 내야한다.

서울 상암동의 서울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에서 고건 서울시장이 당사자인 평양시장에게 직접 제의한 해방 이후 중단됐던「경평(京平)축구전」의 부활도 남북간 게임을 통한 왕래 교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간 공동(共同)개최이다.

「2002년 월드컵」 경우에서처럼 한국이 국제경기를 유치해 오고 이를 부분적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여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2010년 동계(冬季)올림픽의 경우 기후적으로 장점을 지닌 북한과 적절히 분산(分散)해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관광사업 및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남북양측에 다같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문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기존 체육경기시설을 활용과 민족동질성 확보 그리고 민족 대단결 차원에서 분담개최의 효용성과 당위성을 북쪽에 설득시키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持續的)으로 경주해야 한다.

국제축구연맹，ＪＭＪＥ－또한 북한 쪽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참여를 공식 요청한 바 있고, 남북 분담개최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북한의 냉소적인 반응이나 그때 그때의 남북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우리측에서 먼저 분담개최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 한겨레신문, 1997. 12. 5, ｔ. 2２

따라서 절차 문제와 명문상의 문제에서 남북간 입장차이가 다소 발생한다하더라도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를 비롯한 그간 쌓아온 남북 체육교류의 역사적인 경험(經驗)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나가야 한다.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와 같이 규모가 큰 국제경기대회의 공동개최 및 북한 참여요청 및 실현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통로에 북측이 부정적으로 일관한다면 대한 체육회를 비롯해, 대한 축구 협회, 대회 조직 위원회, 국제 축구 협회등의 창구(窓口) 등을 통한 다차원적 접근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 제 3 국에서의 체육교류이다.

) 단일팀 구성도 해당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일팀 구성 참가가 불가할 경우 그 외의 교류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 체육 경기 대회에서 남북이 시합을 가지거나 90년「북경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처럼 □남북 공동응원□, □체육관련 회의 및 총회 참가□ 등의 접촉을 통한 방법이다. 이상에서의 3 가지 방법에 비해 교류의 빈도나 성사정도가 높다. 95년 9월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아시아 야구 연맹 총회」, 96년 7월 「제 26 회 애틀랜타 올림픽」, 8월 「제 5 회 동아시아 호프 탁구 대회」, 「제 19 회 윌리암죤스배 국제 농구 대회」 참가 등 제 3 국에서의 남북체육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98년에는 「제 14 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중국 웬조우 「국제 프로 복싱 대회」, 「제 13 회 방콕 아시아 경기 대회」, 99년에는 8월 「세계 군인 체육 대회」참가 등에서 교류가 있었다.

)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1999, p. 291.

2) 교류주체의 확대

남북간 체육교류의 주체에 있어서도 정부당국자간 접촉노력도 지속하면서도 그와 더불어 대학 및 종교단체, 민간교류기구, 해외(海外)동포단체 등등의 민간단체도 각 주체의 수준에 맞게 교류의 현실적인 주체로 포용하고, 정부 또한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까지도 폭넓게 가동해 교류협력의 접촉면을 한층 폭넓게 해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교류□의 실현을 꾀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주체는 주부 등 여성단체, 노인(老人)뿐 아니라 장애인(障碍人)까지도 포함하는 교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청소년을 교류주체로 포용하여 그들 사이의 체육교류 실현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서독의 경우 결국 청소년 시절에 양측간에 교류를 통해 상대를 접촉했던 장본인들이 양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계에 진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넓히고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족 공감대를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예로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등이 있다.

) 윤여령,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과제 :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통일문제연구 통권 30호, 평화문제연구소, 1998, p. 82.

정부가 순수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적극 허용하고, 안내교육, 자문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의 체육 교류 협력보다는 북측에게도 교류에 임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中·小 규모로 성사가 용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쌍방간에 체제우월주의 경쟁으로 오용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1999,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45D45/D4530.htm

) 이학래, 앞의 논문, 한양대 체육과학연구소, p. 8.

3) 구체적 방안의 예 : 운동기구의 대북 지원

북한의 체육교류협력의 시작은 보다 실천가능하고 북한측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체육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스포츠활동에 있어 부족한 각종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장차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내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국제 체육경기대회에 참가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에서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의 경우, 전자오락과 같은 놀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은 짬만 있으면 축구를 하지만 축구공이 없으면 돌멩이로, 다른 용도의 비닐공이나 고무공을 대신 사용하며, 또 농촌에서는 새끼줄로 공을 만들어 차기도 한다는 귀순자의 증언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측에서 축구공을 북측에 지원하는 방안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으로 만성적(慢性的) 물자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국제체육기구의 국제규격에 적합한 축구공이나 농구공 등을 지원한다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을 초월해 수용하기 쉽고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높다.

) 전철우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물자부족으로 인해 운동용구들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96. 1. 28, ｔ２26２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기구지원은 남북체육교류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자 북한 주민들의 스포츠활동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스포츠의 기회를 보다 넓혀 줄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남북체육 교류의 전망(展望)이 밝은 축구나 탁구종목과 관련한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축구의 경우에는 축구공이나 축구화 등이 될 수 있으며 탁구의 경우는 탁구공, 탁구라켓, 탁구대 등이 지원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 경기대회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부족한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우선 북한이 세계적으로 강세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한에서도 수용하는 데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강세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 필요한 스피드 스케이트화나 장갑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기구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①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기구나 대한 올림픽 위원회 등과 같은 각종 체육단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②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모금방법을 통한 방법, ③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협회와 같은 국제체육기구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④ 범정부적 남북교류협력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쪽에 대중운동경기기구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국내외 민간 체육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운동기구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보다 북한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지원 및 포용 영역」차원의 정책적 방안

1) 상호주의의 신축적 적용

□국민의 정부□ 자체가 북한과의 교류에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는 98년 4월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 당국대표회담 결과가 보여주듯 교류의 진전에 장애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이 원칙은 제로섬(zero sum) 식의 대결의식을 내면적으로 깔고 있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고려해 볼 때 새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가운데 상호주의 원칙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식의 상호주의로 보다 전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70년대 서독에서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이 브란트 정부가 동독과의 교류를 추진할 때 철저히 상호주의를 관철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상호주의에 집착하여 동독과의 교류를 추진하지 않고 동독에게 한 수 접어주고 상대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서독에서는 동독작가들의 책이 제한 없이 출판되었던 반면에 동독에서는 제한된 서독작가들의 책과 희곡만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열린 상호주의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상호 신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느 한쪽이 먼저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체육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북한이 체육교류협력에 대해 보여온 태도를 감안한다면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학래, 앞의 논문, p. 659.

) 유광진, 김용현, 앞의 논문, p. 181.

2) 안정적인 교류 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북 포용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체육 교류 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안정적인 교류 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란트 수상과 함께 대(對)동독 정책을 주도했던 사민당의 에곤 바아(Egon Bahr)가 □접근을 통한 변화□의 정책을 추진하여 동독을 변화시키면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을 주장하였다가 동독정부가 그 말을 혹독하게 비난하였고 바아는 그 이후에 접근을 통하여 동독을 변화시키려면 다시는 공식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92년 한 인터뷰에서 회고하였다. 이후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은 동서독이 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 정상돈, 앞의 논문, p. 75.

이러한 사례를 두고 볼 때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북한당국자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극하는 표현은 대북 정책을 표현하는 글귀 및 발언에서 피하는 등, 체육 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차원의 치밀한 분위기 조성 및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 정부가 흡수통일배제의 원칙을 공언(公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정책□등의 표현을 대북 정책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경제위기와 식량부족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체제의 균열현상을 우려하는 북한의 당국자들에게 교류 접촉 차단정책을 더욱 자극시켜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무조건 회피하려는 태도로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교류 협력분야도 북한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불식시켜나가는 치밀함 속에서 북한에게 더욱 안정적인 교류협력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확대 발전해 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측에 보낸 □공개질문장□ 내용 중에서 □상호주의와 혓볕론 따위를 들고 상대방으로 우롱하려들면서 진정한 협력교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사실(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p. 90. )에서도 교류를 함으로써 흡수통일로 이어지지 않을지 등의 체제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99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민주노총 참가단의 귀환이후 정부가 북측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동조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사법당국의 정밀한 조사를 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 관계 현행 법률의 저촉여부 적용조사에 관련한 □공개(公開)발언□ 등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발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장치 구축

내독간의 교류협력 사례에 있어 정부당국자간 제도적 협정체결은 민간차원주도의 교류협력을 더욱 풍성하게 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등을 비롯해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상화는 그만큼 중요하다. 스포츠 교류 협력 부문도 이미 □남북 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북한의 협상태도와 전략에 따라 당장은 실현이 어려우므로 먼저 민간차원의 체육교류협력 활성화 단계가 선행되어야한다. 독일의 경우 책임 있는 정부당국간에 제도적 장치마련(「문화 협정」체결 등)전이라도 민간차원의 스포츠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협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을 계기로 정부간의 공식적 「문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래 무려 13년간의 끈질긴 마라톤 협상 끝에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상과정에서도 양독간의 체육을 비롯한 다각적인 문화교류는 꾸준히 계속되어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

) 통일부, 98통일백서, 1999, p. 53.

) 양영식, 앞의 책, p. 658.

제도적 합의와 함께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다. 정부의 체육교류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 협력기금 운용 관리 규정」개정으로 □문화, 학술, 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자금)변경 신청 폐지□ 및 □자금 신청서□ 2부를 1부로 축소한 것이 있다.

) 통일부, 앞의 책, pp. 57 - 58.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국가보안법」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개정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엔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도 운영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8·15축사에서 남북관계는 보안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남북기본합의서의 작성 발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 □남북간 국력에 있어서의 우세□ 등 상황이 크게 변한 만큼 ( 한겨레신문, 1999. 8. 21. p. 4.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한매일, 1999. 8. 16, http:// www.seoul.co.kr/dmaeil/199908/0816a012.htm

4) 아이디어 수렴 및 통일이후 체육 통합 대비

99년을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남북 체육교류 관련 지원 현황을 보면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 1과」에서 체육관련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계획수립 및 조정□, □남북 인적, 물적 교류 및 협력사업 승인□, □남북협력기금 관리, 운영 및 지원□ 차원에서 체육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체육교류과」에서도 남북간 체육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특별추진과제□에 『2000년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추진』을 포함하여 이미 시행중인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교류사업과 함께 □문화·체육분야에서 북한과 교류 가능한 사업 제의□를 설정하였으며, 여기에는 남북한 교환경기 추진(축구, 탁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 http://www.unikorea.go.kr/kr/m71.htm

) http://www.mct.go.kr/s_mocs_b.111.html

) http://www.mct.go.kr/uw3/dispatcher/nindex_f.html?menu

비정부기구 차원에서는 대한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KOC남북체육교류대책위원회」를 산하 17개 분과위원회 중의 하나로 두고 있다.(아래 표-5 참조)

) 이와 관련해 남북체육교류대책위원회를 「남북체육교류기구」로 확대 상설기구화하는 논의로서 98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웅 의원 등이 '남북체육교류 재개합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 자리에서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이 "남북 체육교류 문제를 다룰 기구를 운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해당 기구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중앙일보, 1998. 11. 5일자 ) http://news.naver.com/iiop

)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스포츠연감, 1999, p. 281.

< 표-5, 남북체육교류협력관련 기구 현황 >

운영자	기구의 성격	남북체육교류관련 지원기구	담당 내용	비고
통일부	정부차원	교류협력국 교류 1과	체육교류 관련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관련 ·남북교류협력 계획수립 및 조정 ·남북 인적, 물적 교류 및 협력사업 승인 ·남북협력기금 관리, 운영 및 지원 (*교육·학술·문화·예술·관광부문도 담당)	통일부 99년 主要業務 推進計劃에서 ♠현대의 평양 실내체육관 기공기념 친선경기 개최 - 농구 등 북측과 합의 가능한 종목 우선 추진 ♠남북간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공동 참여 추진
문화관광부	정부차원	체육국 체육교류과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담당	문화관광부 99년 특별추진과제 중 □2000년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추진□ 일환으로 ♠남북한 교환경기 추진(축구, 탁구 등)
대한체육회	민간차원	KOC남북체육교류대책위원회	상동	남북체육교류협력관련 자문(諮問)위원으로 구성

( 자료 : 통일부, 문화관광부 인터넷 사이트 참조. )

남북체육교류 협력의 보다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구설치 및 자체계획수립이행의 수준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현실성 있는 다양한 체육교류 협력 프로그램 관련 아이디어를 적극 공모하고 수렴, 활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수렴창구의 역할과 더불어 문화관광부나 통일부 등 정부차원에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분단시기의 체육 교류 협력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체육분야에서도 남북간의 상당한 이질성과 수준차이를 지니고 있는 남북스포츠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통일한국의 스포츠가 국제정상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비해 야 할 것이다.

) 이종길, 「독일통일과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 49호, 체육과학연구원, 1994, p. 15.

이상에서 제시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전술(前述)한 구체적 방안이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도식화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  포용 정책 하에서 실천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방안(그림 a + b)도식화 >

(그림 a) 「지원 및 포용 영역」차원의 정책적 방안

상호주의의 신축적 적용                     안정적인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

제도적 장치구축                                       아이디어 수렴 및                                                                통일 이후 체육통합                                                            대비

지원                   포용

(그림 b)「중심 영역」차원의 구체적 방안

Ⅴ. 맺는 말

대북 포용정책추진이후 남북사이의 교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체육분야에서의 교류는 90년대 초 과거 남북이 공히 교류 경험이 있는 분야이면서도 오늘날 다른 교류협력사업에 비추어볼 때 과거의 경험을 살려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사이에 □보다 많은 접촉□·□보다 많은 대화□·□보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교류협력관(觀)에 따라 정책적으로 남북 화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체육 교류의 추진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체육교류를 체제유지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점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남한도 정치적 성과물이나 업적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던 양상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교류에 있어 자신감(自信感)이나 교류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체육교류를 정치적 사건이나 동서독간 상황 관계와 연계한 때에는 체육 교류 협력 또한 그에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교류협력의 폭과 기회는 그만큼 축소되는 특성을 보였으나, 서독 브란트 정부의 「작은 걸음 정책」 시행 이후 동독의 교류차단정책에도 불구하고 체육교류의 정상화를 위해 □체육교류를 위한 전향적(轉向的) 조치의 단행□과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노력□과 함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 중심의 체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장려(奬勵)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한국과 독일의 경험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북 포용 정책 하에서 실천될 수 있는 체육교류협력 방안은 구체적 방안과 이를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적 방안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남북체육교류의 방법에서 2002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공동(분담)개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상창구의 활용과 함께 실현가능성을 우리측에서 먼저 닫아버리거나 포기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끈기 있는 노력을 경주 해야하며,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최성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남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체육교류정상화를 위한 북한팀 대회 참가를 위해 서독의 사례와 같은 대승적(大乘的)인 조치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류주체의 확대를 통해 주부(여성단체), 노인(老人)뿐아니라 장애인(障碍人), 청소년까지도 교류협력 주체로 포용해 폭넗은 교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중심의 교류는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中-小 규모□로 하되, □보다 많이□ □보다 폭넓게□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째, 교류추진에 있어서도 체육교류가 소원(疎遠)한 단계임을 감안하여 1대1 상호주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우리측이 한 수 접어주고 상대하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용정책에 따른 남한 불신(不信)으로 차단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을 남한과의 체육교류협력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신뢰확보차원에서 □안정적인 교류협력 분위기 관리 및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육교류 남측 참가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조사 발언□ 등과 같은 북한을 자극(刺戟)하는 표현이나 공개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적으로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절차의 간소화(簡素化) 및 체계적인 정비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북체육교류협력 지원 및 담당 기관들은 현재 체육교류협력관련 지원기능에 한정(限定)되어 있는 단계에서 탈피해 풍부한 교류협력을 뒷받침해줄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체육 교류협력 사업이후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管理)·축적(蓄積)하는 적극적인 기능까지 전담해 통일(統一)이후 남북 체육 통합(統合)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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