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고     성    호

통일교육원 교수

I. 서론

1990년대 이후 우리의 통일환경은 급격히 변하여 왔다. 1990년대 초에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해체된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단행함으로써 세기적 냉전질서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냉전의 승자로 남은 미국은 단일패권의 시대를 열었지만, 2001년 9월 미증유의 테러를 거치면서 테러를 척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이라크 및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의 한 국가로 지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누적된 체제모순에 더불어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였다. 그 동안 변화를 거부해오던 북한은 점진적이기는 하나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침이 있기는 하나 남한과의 교류협력에도 응해오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군사모험주의를 추구하면서 미국 등 강대국과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민족공조’ 등의 슬로건을 통하여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체제의 약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신장은 통일환경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통일무관심 현상과 이른바‘남남갈등’은 우리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제3장 참조),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도 안되는 42.6%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문제를 ‘성인들의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41.7%에 달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상황이다.

대북지원의 필요성, 북한의 변화 여부, 미국과의 공조 문제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남남갈등’은 우리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고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올바른 통일관의 결여와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통일문제에 대한 참여에는 그에 상당하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평화관, 이념관, 그리고 북한관을 배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극적 통일관을 함양할 필요가 제기된다.

II. 기존 통일교육 패러다임 검토

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반공안보교육 패러다임 (1945~1987)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과 6․25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식 결집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 통일안보교육 패러다임 (1987-1991)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적 냉전이 완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하였다. 북한도 누적된 체제 모순이 드러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남북간 경제력 차이가 뚜렷해졌다. 이런 통일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에 따라 반공일변도의 통일교육이 지양되고, 통일과 화해를 강조하면서 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병행하는 통일안보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 통일교육 패러다임

1990년대에는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적 차원의 냉전질서가 해체되는 등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한반도 상황도 비록 휴전체제에 종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냉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통일교육 시기는 이제까지 수세적․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보다 공세적․적극적 차원으로 전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층의 낮은 통일문제 관심도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체제적․제도적 접근 못지않게 주민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역사인식 등 사회문화적 접근을 가미하였으며, 이해방법도 반공․안보 보다는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III. 외국의 정치교육 사례

1. 민주시민교육: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과 민주시민교육은 18세기 ‘혁명의 시대’을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적 시민권이 시민적 덕목을 갖춘 소수의 엘리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새로운 시민권은 민주적 권리와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춘 대중에 기반을 두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916년은 시민교육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EA 보고서에서는 시민교육을 전수하는 다학문 분야로서 ‘사회과’(social studies)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사회과의 목적은 선량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보고서의 내용은 듀이의 교육철학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는데, 듀이는 민주주의, 공동체, 의사소통, 책임, 그리고 진보라는 핵심개념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가정은 공동체”라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순탄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이 혼돈에 쌓이게 되었다.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논쟁과 워트케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회과 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보다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마약, 성, 그리 사회적 병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각의 편리한 내용을 편리한 방식으로 교육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일관성이 붕괴되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학자와 교육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크게 3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즉,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 내용의 모델을 재창조하는 것,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것은 학자들이 교과서를 개편하는 작업이었다. 미국의 교사들은 단편적인 자료보다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미국 민주시민교육은 1990년대 이르면 중요한 발달을 목도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모델로서의 CIVITAS의 설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2. 평화교육: 영국을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는 시대와 사회를 떠나 주요 관심사로 존재해왔지만, 17세기 체코의 교육자인 코메니우스가 ‘교육을 통한 평화’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세기 말에 유럽에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개념이 도입되고, 평화협회가 공식화되면서 평화에 대한 태도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이런 노력은 1930년대 중반 영국의 세실 로버트(Robert) 경이 국제평화운동(IPC)를 출범시키면서 행동지향적 운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 평화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에 대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에 대한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차대전 이후 평화교육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에 초점을 맞추는 평화교육으로서, 국제주의 평화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전 분야를 포괄하여 갈등(잠재적 갈등을 포함하여)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평화교육은 평화달성의 결정적 방안으로 군축(disarmament)을 중요시하며, 군축을 통한 전쟁 방지(전쟁의 파괴력 감소를 포함하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평화교육은 평화협정체결 100주년을 기념하여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Hague Appeal for Peace Conference에서 Hague Appeal이 채택되고 세계평화교육운동(The Global Campagin for Peace Education)을 발족시키면서 또 한번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세계평화교육운동(The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을 위한 헤이그 호소문(Hague Appeal)은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IPB, 2004). 첫째, 모든 교육영역에 평화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중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화교육을 위해 교사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평화교육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평화교육은 과거 식민지 국가였으며 오늘날 영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제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인종적․민족적간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등 국제주의가 영국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영국의 평화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달리 전담교사가 없을뿐더러 독립된 교과목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교과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화 관련 내용은 상당수가 민주시민교과에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평화교육은 학교교육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 교과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영어과목의 일기와 쓰기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의 평화 관련 내용을 읽고 미래의 평화적 모습을 표현하도록 한다. 과학 과목에서도 과학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이해시킨다.

3. 독일의 정치교육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 등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민주주의적 전통이 짧은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크지도 못했고 시민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해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독일이 본격적인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이 임박한 1945년에 개최된 포츠담 회의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나찌즘과 군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국가사회주의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전후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결국 독일의 정치교육(Staatsburgerkunde)은 민주시민교육(Staatsburgerliche)이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초기에는 정치적 논쟁이나 활동보다는 공동체와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공의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면,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반공보다는 국가적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이르면 정치교육의 목표를 비판의식과 독립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참여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변모하였다.

물론 독일의 정치교육도 무조건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주제는 학생, 타과목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외면당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전반적 염증 때문이기 했지만, 정치교육이 역사, 지리, 사회과학, 사회 교육은 물론 정치학과 경제학 등 여러 교과에 분산됨으로써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한편 정치교육의 내용이 타 교과에 분산됨으로써, 교사간 고도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배제하기 힘들다.

4. 외국 정치교육이 통일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

외국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치교육은 그 국가가 처해있는 구조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이미 통일이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통일교육은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분단된 국가의 경우 (명칭이야 어떻든)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을 우리의 통일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처해있는 상황과 우리의 통일환경을 면밀히 비교검토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통일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 정치교육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인권․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통일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다수의 지배’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되는 가운데 통일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시민의 참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다만 시민참여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통일관련 문제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갖춘 가운데 자유민주적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화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안보의 문제이면서 또한 우리 삶의 일부를 구성한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할 뿐 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하여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평화의 문제가 일상생활의 문제라면, 평화에 대한 접근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 및 직장 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은 상대가 있으며 평화적 통일은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급격한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내적으로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한반도에 이해를 갖고 있는 주변국과 우호를 증진시키고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화 등 사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은 역사적․국제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도 있다.

넷째, 통일문제는 개인의 일상사와 직결된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 문제이며 따라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역할이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와 소재를 개발․배포함으로써 통일문제의 일상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국의 정치교육은 전 사회에 확산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정치과정에 대한 기본지식과 태도를 교육받는다. 또한 각 교육단체들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 통일교육도 선진국의 정치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와 민간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상을 넓혀나가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나감으로써 통일교육의 일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IV.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

1.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의 특징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통일관련 패러다임도 그 성격이 누적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 제시된 내용도 독창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통일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반공안보교육 및 통일안보교육과 비교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일교육시기 제시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논의를 검토․종합했다는 점에서 ‘신’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교육내용이 적극적 통일관의 함양을 지향한다. 반공안보교육기 및 통일안보교육기 모두 통일교육이 수세적 입장에서 진행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도 통일의식을 고양하기보다는 탈분단, 평화공존, 혹은 민족화해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 통일관은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적합한 통일관을 정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패러다임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실시체계가 민관파트너쉽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과거 통일교육은 사실상 관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민간단체의 교육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재정지원 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민관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통일교육은 그 동안 관이 추적해온 노하우와 다양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킴으로써 통일교육의 활성화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교육 확산 패러다임의 세 번째 특징은 접근성 확산 모델로서, 통일문제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는 방법을 중요시 한다. 정부와 민간 등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의 대상을 넓히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접근성 확산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접근은 물론 교육대상자들로부터의 접근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환류(feedback) 과정을 포함하며, 통일교육 기자재와 자료의 보급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중요시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2. 통일교육의 목적 및 목표

통일지향교육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성취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올바른 통일관이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통일문제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포함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올바른 통일관 형성의 기초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생은 분단과 우리의 삶, 통일의 역사적 의의, 국제사회의 동향, 북한의 실태와 변화, 그리고 남북간 관계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참여를 조장하는 것이지만, 참여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과 행동이 우리 사회와 통일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나친 이기주의에 기초해서 반통일적 자세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리고 어떤 체제로라도 통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통일지상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고 반대 견해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한편 과도기적 상황임을 인식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공존공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북한과도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육은 예단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필요도 없다.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균형의식이 필요하다.

결국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의 당위성과 의지를 함양하는 가운데,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 세계문명사적 차원에서 통일의 의의와 국제환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등 올바른 안보관, 북한관, 그리고 이념관을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둘 수 있다.

3. 통일교육 내용: 기본 방향

통일교육이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데 공헌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통일교육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하는 내용은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여기에서는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으로 구분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이라는 개념은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자유민주주의관, 안보관, 민족공동체관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관 등은 범주(category) 개념으로 사용했으며, 내용상 안보관은 평화관에, 민족공동체관은 북한관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관은 이념관의 한 속성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지원법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통일관의 구성

통일관

이념관

북한관

평화관

◦ 안보의식

◦ 평화적 통일 의식

o 국제의식

◦ 객관적 북한 이해

◦ 균형적 북한 이해

o 민족공동체 의식

◦ 보편적 가치

◦ 자유민주주의의식

o 민주시민의식

o 통일의식 고양

◦ 화해협력의식

◦ 통일문제 참여의식

1) 북한관: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균형된 지식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 객관적 이해 증진: 정치교육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교육은 구체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다른 체제나 문화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을 교육하는 것은 예단교육의 병폐이다. 가치중립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체제나 문화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교육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균형된 이해 증진: 북한에 대한 교육은 특정 분야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편향적 지식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기존의 정치적․체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일반 주민간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북한에 대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다. 통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다는 점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분단 현실에서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해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2) 평화관: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건전한 안보의식과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외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안보의식의 고양: 국가의 일차적 역할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세계 군사 강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평화달성의 일차적 조건이 국민의식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평화공존의식의 고양: 통일교육이 안보관을 함양한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가능성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북한도 우리와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상대라면, 남북간 현존하고 있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상호 협의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 방법을 훈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국제의식의 고양: 세계화와 정보화 등 전지구적 변화로 인해 폐쇄적 민족주의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배타적 ‘민족공조’를 조장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국가와의 맹목적 공조를 지나치게 부각시킬 필요도 없지만, 집단운동 차원에서 백안시하는 방향이어서도 안된다.

3) 이념관: 통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취하고, 민주시민의식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 보편적 가치의 증진: 통일교육은 자유, 인권, 복지,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또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유와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 남한은 물론 북한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의식, 그리고 통일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 신념 고취: 통일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이념은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고취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정부의 ‘흡수통일 배제’ 원칙에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흡수통일 배제 원칙은 북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의미일 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민주시민의식: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고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참여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설득과 타협, 다양성에 대한 존중, 소수가 보호되는 가운데서 다수의 견해 존중 등 민주시민의식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파당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기초한 통일의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4) 통일관: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건전하고도 건설적인 통일관을 함양하는데 있다. 올바른 북한관과 평화관 그리고 이념관은 바람직한 통일관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했을 때 배증될 것이다.

□ 통일의식 고양: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는 소극적 당위성에서부터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 민족국가 건설의 완성과 통일한국의 위상 등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대및 평화공존의 필요성은 과도기적 단계를 고려하여 다룰 수 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통일의지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이며, 무조거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화해협력의식: 반세기 이상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남과 북이 통일에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통일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정치적․체제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통해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의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통일문제 참여의식: 통일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참여를 고무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군에 대한 위문품 보내기,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살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운동 참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초해야 한다.

4. 통일교육 방법: 통일교육의 확산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강의안도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교육자가 교육생에게 접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생 역시 교육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 통일교육의 궁극적 수혜자는 국가이지만 일차적 수혜자는 교육대상인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 중심이란 수요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수요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이른바 ‘눈높이’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직업, 학력 수준 등 각 계층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의도가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이란 방법상의 문제일뿐 각 주제별 내용과 결론 등 핵심내용은 공급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통일교육은 공급자의 의도를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강의식 교육과 참여교육: 통일교육은 전달자의 강의와 수요자의 참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전달자 중심의 일방적 교육은 수강자의 교육 동기화를 유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일교육은 수요자가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수강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참여 방법으로는 토론, 세미나 질의응답, 현장견학 등이 있을 수 있다.  기본지식은 강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 교육생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통일교육도 판문점 견학 등 현장체험의 기회가 부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간 관계의 발전과 맞춰 화해협력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라산 및 CIQ, 북한의 개방지역인 금강산과 개성공업단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 등 다양한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집합교육(off-line)과 on-line 교육: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산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상과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집합교육은 강사와 수강자간 대면접촉을 통해 친근성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지식과 심층적 지식은 집합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교육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송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방송과 인터넷 교육은 전통적 집합교육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장점이 있다. 방송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일방적 전달에 그칠 우려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거나(see) 게임을 할 수 있는(play)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교육은 청소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일 수 있겠지만, 보수교육 등 교육생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동포 등 특수집단에 대한 교육도 on-line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 통일교육체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책임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관파트너쉽을 형성․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의 역할: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으며, 통일교육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학교 혹은 사회교육단체의 역할이다. 다만 과도기적 상황과 정부의 통일교육 경험 축적을 고려할 때, 정부도 특정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는 통일교육 기본 지침 작성 및 통일교육기관 지도․조정, 공무원, 통일교육 강사, 사회지도층 인사 등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대상자 교육, 교육자료 개발․보급, 통일교육 실시자(개인, 단체)에 대한 인정(recognition)․포상,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학교의 역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영역에 속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과정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기본지침에 의거 통일교육 실시하며, 교사는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일교육 연수에 참여한다. 물론 교사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통일교육지침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 민간단체의 역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대한 교육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단체의 역할이다. 각종 사회단체는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민간단체의 통일교육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육 기본지침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에 기여해야 하다. 강사는 강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일교육 지침 작성에 반영하는 등 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 통일교육센터/통일정책대학원 설립

민관협조체제는 사안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교육센터의 설립 혹은 현재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위상 재정립을 추구해볼 수 있다. 통일교육센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감독을 받지만 그 활동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 학교 교사, 사회통일교육 강사가 대표를 파견하여 상시적으로 협의하며, 통일교육 지침 작성, 통일교육 평가, 통일교육 교재 및 자료 발간, 통일교육 강사 양성 등 기존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 연구 및 강사양성을 전담하는 통일정책대학원을 부설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V.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과제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진 및 통일의 당위성 인식

- 통일은 국가적 과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 .?

- 분단의 페해 극복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함께 못살자고. . .?

2.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 북한알기 및 남북간 이질성 극복 훈련: 북한은 이해 못할 집단?

- 민족공동체 의식 증진: 대북지원은 ‘퍼주기’?

3.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 이해

- 평화 우선: 통일만 하면 돼. . .?

- 국제공조의 필요성: 통일은 ‘우리끼리’. . .?

4.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책임있는 통일문제 인식

-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 통일만 하면 돼. . .?

- 책임있는 통일관: 통일문제는 정답이 없어. . .?

* 통일교육자교육

VI. 요약 및 결론

소련의 붕괴와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 등 세기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통일환경은 급격히 변해왔다. 통일환경의 격변은 한편으로는 긍정적 통일여건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 결집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이 확산되어 있으며 통일기피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퍼주기’ 논쟁, 북한의 변화에 대한 논쟁,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 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전한 토론의 장을 벗어난 ‘남남갈등’은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통일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 확산패러다임’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모델이며,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모델이고, 통일교육을 각계각층에 파급시키는 모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평화통일교육 확산 패러다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의 목적․목표와 관련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등 적극적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의식의 고취 등 올바른 안보관, 북한관, 그리고 이념관을 확립하는데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은 통일의식과 화해협력 의식을 고양시키며,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균형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도록 한다. 평화관과 관련해서는 평화공존의식과 국제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남북은 물론 세계 각국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남북간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안보의식도 고취시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여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는 한편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심어줘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관심사이며 통일교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은 수요자의 관심과 지적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 강의식 교육과 참여교육의 병행으로 기초지식의 전달 및 교육 동기 유발, 집합교육(off-line)과 on-line 교육의 병행으로 기본지식의 심층화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해 통일교육의 확산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통일교육은 민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민간과 관이 상호작용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개선하고 통일교육 강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정책대학원 설립 등 통일교육을 전담할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통일교육의 위상정립과 효율적 추진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