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036-10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  일  부

머  리  말

본 지침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현장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서는 각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현장에서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을 내용 설명과 강조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상의 지도원칙과 구체적 지도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지침서의 위와 같은 내용과 지도원칙들은 그동안 통일문제 전문가와 학교, 사회 등 각급 교육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이 지침서가 널리 활용되어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차       례

Ⅰ.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1. 통일교육의 목표	3

2. 통일교육의 과제	6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9

1. 통일의 필요성	11

1.1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1.2 통일문제의 성격과 평화정착

1.3 분단의 배경과 폐해

2. 북한사회의 모습	24

2.1 북한에 대한 인식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2.3 북한의 정치

2.4 북한의 군사

2.5 북한의 경제

2.6 북한의 문화

2.7 북한의 교육

2.8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2.9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3. 북한의 변화 이해	55

3.1 북한변화의 의미

3.2 북한 내부의 변화 양상

3.3 북한의 대남정책

3.4 북한의 대외정책

4. 통일환경의 변화	64

4.1 국제질서의 변화

4.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4.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4.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의미

5.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73

5.1 남북관계 발전 노력

5.2 남북 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5.3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

5.4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안보

6. 통일국가의 실현	84

6.1 분단국 통일의 교훈

6.2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6.3 우리의 통일방안

6.4 통일국가의 미래상

7.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95

7.1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7.2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7.3 화해협력과 공존의 문화 확립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01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103

1.1 객관적 사실과 정보의 전달

1.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1.3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1.4 ICT를 이용한 통일교육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방안	124

2.1 공통 지도지침

2.2 학교 통일교육에서의 지도상의 유의점

2.3 사회 통일교육에서의 지도상의 유의점

<부  록>	141

1.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2. 7·4 남북공동성명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 6·15 남북공동선언

5. 현장 통일교육 안내

6.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7. 북한·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Ⅰ.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과제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은 이러한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의 신장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 국력 격차의 심화로 인한 북한의 상황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함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남북간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대북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통일노력의 방향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모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안보관 정립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 중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으며, 현재의 분단은 이러한 민족의 삶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통일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통일방식을 합의에 의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은 통일 이후에 민족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의 형성, 즉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전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민복지 수준이 향상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화합 증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1.3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의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무엇보다 먼저 교류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이 통일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오랜 기간 쌓아 왔던 동서독 간 교류와 화해협력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헌법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그리고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교류와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저하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2.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교육의 과제는 통일 실현의지를 확립하고, 평화협력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는 데 있다.

2.1 통일 실현의지의 확립

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 스스로가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확고한 통일실현 의지를 갖도록 한다.

2.2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인식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3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객관적 북한관을 바탕으로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4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전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될 때에만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2.5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균형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은 개개인의 이해 관점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또한 합리적 판단근거와 기초정보 제공을 통해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갈등 해결 및 의견 형성 방법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 이해

통일환경의 변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1. 통일의 필요성

1.1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가. 통일의 당위성

통일은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미래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20세기 초반 국권을 상실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채 5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우리의 분단 현실은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남북한 모두에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위협 요인의 해소를 뜻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내수시장을 키우고, 군사비를 투자비로 전환시키며,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우리 민족이 21세기 선진민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 역량을 낭비케 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는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 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단 상태에서 이룩한 우리의 경제발전 저력과 민주주의 역량이 통일국가의 실현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던져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일의 의미

통일은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이다. 통일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완전한 □법적·제도적□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

통일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된다. 그러나 대체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로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우리 민족의 문화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도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사실 통일상태를 □실현□과 □미실현□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몇 % 달성되었다□는 식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주적·평화적·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화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설령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와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달성한 뒤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법률적·제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과도적 단계의 통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도적인 결합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한다.

둘째, 설령 국가 체제가 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1.2 통일문제의 성격과 평화정착

가.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통일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국가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주변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공고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북한과 합의를 도모해 가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남한의 주요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궁극적인 통일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주변국가들에 잘 이해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협조를 받아야 한다.

평화통일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북한과 주변국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번영 등 실질적인 이익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노력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길에 적극 동참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남북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구사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하며,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문제가 지닌 민족 내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이중성을 설명한다.

둘째, 통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와 아울러 주변국들을 꾸준히 설득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나. 평화정착의 필요성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재의 대결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지 않고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내재한 남북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간에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합의하고 실천해 감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통일에 앞서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없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간에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공존상태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것도 당장 실현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평화정착 노력이 단지 남북간의 전쟁을 막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모두에서 번영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모두가 잘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정착 단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에 내재한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 그리고 갈등은 모두 이 적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은 1972년 7월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기본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천명된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는 정치·군사적으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간에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실현해 나가며, 경제·사회적으로는 남북간에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남북간에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적대성 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며,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해 상호신뢰를 다져나감으로써 실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1.3 분단의 배경과 폐해

가.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은 지리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착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민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 분단이 심화되었다.

통일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남북의 분단은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먼저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측에 무조건 항복하자,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각각 분할 점령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분단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서 미·소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낳은 분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단은 1945년 12월 신탁통치 논쟁을 계기로 계급적·이념적 분단으로 격화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부터 토지개혁을 시작하였고 중요산업 국유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따른 6·25전쟁은 동족상잔을 초래함으로써 민족구성원 상호간에 증오와 적개심을 갖는 심리적·문화적 분단으로 치달았다. 결국 6·25전쟁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분단이 이렇게 복잡한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단 해소인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심화된 분단구조를 해체하려는 노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 분단은 복합적이고 중첩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래되었지만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를 증진시켜 먼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길이 분단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인식시킨다.

둘째, 분단의 성격을 설명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부각시킨다.

나.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체제경쟁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다. 남북간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지속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며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였다. 또한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분단은 심각할 정도로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분단은 한반도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형성·유지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보다 빠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된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분단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의 우리 삶을 왜곡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누적된 비용은 엄청나다.

□분단비용□이란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국방비 등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유형의 비용과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인 이산가족의 고통, 선진 민주화의 지체,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 저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단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가 21세기 정보화·지식산업화시대의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해결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북한사회의 모습

2.1 북한에 대한 인식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라는 점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민족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객관적 현실에 기초하여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발전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동반자이다.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는 아직까지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에 대한 이중적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균형된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북한인식에는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해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 보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식량난, 경제난 등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 북한 내부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북한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대답으로 □경계대상□과 □통일국가에서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1990년 이후 북한주민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비공식적 규범체계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 대부분은 조선노동당 또는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곧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사회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쉽게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모해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성적 요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은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를 유일한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수령의 영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1생명(사회정치적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 단순히 육체적 존재에 머무르게 될 뿐이라고 한다. 즉, 모든 것에 있어서 수령(김일성-김정일)의 뜻에 따라야 함을 뜻한다.

둘째,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을 의미하는 집단주의이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 정신은 북한의 헌법 제63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나타나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 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한다는 현실을 □사회와 조직의 요구□로 받아들여 숙명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이 □수령이 베푸는 은덕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해야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킬 것을 장려하는 등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주민들도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규범과 일상생활의 비공식규범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잘사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교육, 무료진료□와 □남녀평등의 실현□과 같은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는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목표와 냉혹한 현실과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주민 중의 상당수가 당국의 공식적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겉으로는 공식적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공식규범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전히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이나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조직생활의 특성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북한주민은 누구나 조선노동당 또는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강요당하면서 감시와 사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도 고정불변의 형태가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성적 요소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방식,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내용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북한 당국은 무료교육, 무료진료, 남녀평등의 실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넷째,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강조한다.

2.3 북한의 정치

정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를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는 수령과 당 및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며,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대체로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며,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당과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이에 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의 상호작용 현상 모두를 정치라고 한다.

북한 정치는 현실에서 최고권력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전체 사회가 일원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권력자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상과 정치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의 정치이념, 즉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1980년 10월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1985년 북한에서 발간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사상의 전일적 체계인 사상의 리론, 방법, 령도체계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될 무렵인 1986년 7월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가 혁명의 주체□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에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수령 중심의 철학□으로 변질시켰다.

한편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으로서, 완성된 사상이론체계가 아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갖춘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는 북한식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이론이며, 체제유지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구호 아래 수령과 당의 영도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후계체제 구축에 이용됨으로써 북한정치의 파행이 초래되고, 사회발전의 동인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 왔다.

덩샤오핑이 표방했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체제개혁과 개방을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체제고수를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북한은 체제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다름 아닌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 사상□이다.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원리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외곽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군중을 교양하고 당정책의 관철을 위해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외곽단체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화·의식화하여 당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들을 일컫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기구를 사실상 지도·통제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당 우위의 국가체제인 □당-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에 창당된 이래 북한사회의 형성·발전·침체의 전 과정에 유일적 지도체로서 관여해 왔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의 핵심기구도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북한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은 1998년 9월 개정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은 외형상 삼권분립체제인 최고인민회의(입법기관), 국방위원회와 내각(행정부) 및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자(총비서)는 당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즉,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최고 주권기관이며, 유일 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서 내각과 사법기관 및 인민군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하는 지도적 기구이다.

북한의 통치체제에서 국가기관은 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국방위원회, 내각), 사회안전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등의 권력기관들로서 이를 통하여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일당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대외정책 등을 비롯한 당의 모든 정책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감독·통제한다.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부활하여 국가통치권력의 기능적 업무분담을 제도화하였다. 사상·군대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질적 국가수반, 김정일)이, 대외·외교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명목상 국가대표, 김영남)이, 그리고 대내·행정경제사업은 내각 총리(정부대표, 홍성남)가 각각 책임을 지는 업무분담 형태를 취한 것이다.

국가수반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적으로는 □나라의 정치·군사·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식상·외교상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헌법 제111조). 그리고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헌법 제120조)고 함으로써 북한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행정·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의 국가수반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군사우위의 위기관리체제의 지속, 즉 □군사국가의 제도화(선군정치)□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 단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 권력구조는 사상과 정치사업 전반은 조선노동당이, 군사사업 및 국정전반은 국방위원회가, 행정·경제사업은 내각이 분담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는 우당(友黨)과 근로단체들이 있다. 북한의 정당체제는 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으로 구성되는 유일당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7월 26일 선거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687명)의 정당별 비율은 조선노동당 당원이 87.5%,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 7.6%, 천도교청우당 당원이 3.4%, 조총련을 포함한 무소속이 1.5%이다.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은 당과 인민대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단체의 성격이 행정적 조직이나 문화계몽단체 또는 구락부가 아니라 대중을 혁명화하고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혁명적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조선직업총동맹(약 160만 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약 130만 명),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 500만 명), 조선민주여성동맹(약 20만 명) 등의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다원주의에 기초한 우리와 다른 북한의 정치 개념과 실제 정치 과정을 설명하고, 남북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둘째, 주체사상의 실체적 성격과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 변화를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셋째,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당-국가체제□와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헌법에 규정된 명목상 국가대표와 실질적 국가수반의 차이를 알아본다.

2.4 북한의 군사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헌법에 조문화하는 등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부분의 주민을 노농적위대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군사조직의 예비전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군부 중심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정책 기조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북한사회는 거대한 병영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정규군은 물론 대규모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예비전력이지만 우리와는 달리 현역 군부대 수준의 무기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GNP의 25∼2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휴전 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최신형 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미사일의 탄두 및 추진기관의 독자적 설계능력 등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신형무기와 대량살상이 가능한 각종 전략무기의 개발·증강으로 수차에 걸쳐 □전쟁준비 완료□를 선언할 정도로 군사력이 증강되어 이미 독자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밀기술 과학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투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의 열세, 에너지난으로 인한 훈련부족 등으로 전투능력 발휘에 비효율적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총인구, GNP, 군사비 등 전쟁 잠재역량 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군대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는 □국가최고직책□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군부 중심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선군정치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사회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주민 대부분을 군사조직의 예비전력으로 이용하는 등 거대한 병영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재래식 무기의 보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휴전선 집중 배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등 커다란 안보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2.5 북한의 경제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모순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내부 자원 고갈, 유기적 대외 관계 와해를 겪게 되고,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2년 7월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및 대외적 경제개방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계획에 의해 조절·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자기 완결적으로 실현하는 경제체제로 정의된다.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는 경제의 물적 토대를 중공업 개발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 등 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불균형 개발방식이며, 혁명과 경제건설을 함께 달성할 목적으로 군수용과 민수용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군산복합체의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로 비효율성이 입증되었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을 1년 단위로 사전 계획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개인소유가 극도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인센티브 결여로 비자발적인 노동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또한 모든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책정됨으로써 상품가치와 공식 가격 간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이 인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경제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수경제(제2경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는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민수경제의 자원 부족과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지시형의 인위적인 자원배분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은 풍부한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만을 외부로부터 보조적으로 조달받는 자기 완결적인 경제건설 노선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추구할 만큼 내부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거니와 무리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산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상실함으로써 기존의 내부 자원까지 고갈시키기에 이르렀다.

자립적 민족경제 하에서의 대외무역은 스스로 생산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만을 계획적으로 수입해 들여오고, 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수출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을 통해 조달하는 식량 및 연료자원, 기술 설비능력 등과 같은 물자는 북한이 계획경제를 운영·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악순환 구조는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에너지와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경화결제를 통해 직접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상품을 만들 수 없었다. 석유 등 에너지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하면서 전력의 공급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로 인해 공장들의 가동률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북한경제 전반에 원부자재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고,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하였다.

식량 부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북한은 전체 식량 소요량의 30%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이를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된 자연재해로 자체 생산량도 5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현장으로부터 이탈, 생존 차원에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더 관심을 두는가 하면, 공장들은 노동력 이탈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거의 가동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활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국가공급체계가 공적 분배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국영상점은 유명무실해졌다. 생산현장에서 이탈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였으며, 공급부족으로 물가는 치솟았다. 국정가격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암시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화폐는 본래의 교환기능을 상실했다. 장마당에서는 달러를 이용한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북한 지도부도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 시기에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것은 식량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 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있다. 특히 사상 및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8년 개정된 헌법 제37조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북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조달을 강화하고, 농지개간을 통해 식량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등 서방국들과의 수교도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하고,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발전된 중공업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분야를 발전시켜 압축성장을 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1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도부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의 첨단기술단지와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2002년 7월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 경작지 확대,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물가·임금의 대폭 인상, 환율·관세 조정 등이다. 그리고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구에 입법·사법·행정권 부여, 행정구 명의의 대외사업 및 여권발급 가능, 행정구의 토지개발·이용·관리권 부여, 성별·언어·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외국인의 입법의원 참가, 구장·구기 사용 허용 등이다.

이어서 북한은 2002년 11월 우리 기업의 전용공단 조성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성 지역과 금강산 지역을 각각 특구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제 자체의 변화 및 지속적이면서 대폭적인 개방이 수반되고 남한을 비롯한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자본주의국가들의 도움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 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통계 등을 통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신의주, 개성, 금강산의 특구 지정 등을 설명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다.

2.6 북한의 문화

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회주의적 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해 왔다. 여기서 문화혁명이라 함은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국가의 임무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초기부터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본격화될 때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에 충실하였다. 이 기간 중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일제치하에서 항일운동을 하며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했던 카프 계열의 인사를 비롯하여, 6·25전쟁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의 이상향을 꿈꾸며 월북했거나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납북했던 인사들이 문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67년 이른바 □5·25교시□를 통하여 봉건적 복고주의를 철폐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책자나 문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 이후 건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문화계 인사들의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특히 1974년에 북한주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한 이후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내세우는 문화적 전통이 퇴조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이 강력하게 등장하여 이후 북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은 북한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 김일성이 일제치하에서 직접 창작·공연하였다고 선전하는 혁명가극을 영화화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영화예술론□에서 향후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종자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을 말하는데,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곧 종자론의 핵심을 이룬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김정일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1972년 이후 문학예술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를 종합하여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명칭 아래 이른바 □말씀 시리즈□를 발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때부터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고 강조하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문화의 혁명성을 높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예술창작에서도 속도전의 원칙을 내세워 □창작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 나아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3대 혁명이란 사상·기술·문화혁명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을 의미한다. 3대 혁명 이론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정식화되었다. 그 이후 조선노동당은 중앙당에 3대 혁명을 조직적으로 지휘하는 부서를 두고 전국적으로 3대 혁명 소조운동과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따라 북한주민 누구나 참가해야 하는 대중운동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북한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당·국가·군에 속한 모든 기관과 공장은 의무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또한 3대 혁명 붉은기 판정시험에 합격하면 표창과 선물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판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상혁명 부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수십 가지 노작 내용을 다 외워야 하며, 기술혁명 부분에서는 3년 동안 국가계획을 100% 달성하고 한두 건 이상의 기술발명 실적도 올려야 하며, 문화혁명 부분에서는 조직성원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무대에 출연하여 1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해야 하고 100미터 달리기와 높이뛰기 등 □인민체력검정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서도 민족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 당국은 1970년대에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개화기 근대문학사를 복원하고, 일제치하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불렀던 흘러간 가요를 모아 책자로 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사회주의권 이외의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서양 문학인의 작품을 다시 소개하는가 하면, 외국의 동화책도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영화와 가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도시처녀 시집와요□ □청춘이여!□ □휘파람□ 등 사상성·혁명성의 요소가 다소 약화된 반면 일상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북한 당국은 개방에 따른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황색바람□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외부 문화와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북한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 문화의 정치적 역할 설명을 통하여 북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는 기본방향과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3대 혁명의 문화혁명 부분이 북한주민의 일상적 문화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둘째, 북한 문화의 변화 과정 설명을 통하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화도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민족문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혹독한 시련기를 겪다가 북한 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변질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셋째, 남북한의 민족문화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합리적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2.7 북한의 교육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문맹퇴치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대중적인 교육체계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누구나 배우는 나라□라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이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全民敎育)□ 시행을 위하여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1949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으나 그 이듬해 6·25전쟁으로 미루었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이후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다가 1975년 9월 이후 유치원 높은 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 구체적 학제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없으나, 북한은 2002년 9월부터 신문·방송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기존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여 □소학교□와 □중학교□로 개칭하여 발표하고 있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향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데, 북한의 □좋은 제도□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공부하며 돈 한 푼 없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거치는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장마당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교과서·학용품·교복 등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각 학교의 소년단과 청년동맹 단위로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벌여 학생들이 파철·폐휴지·빈병 등을 모아 학교에 제출하기도 하며, 바쁜 농사철이 되면 농촌동원을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1999년 교육법을 채택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나 오늘날 북한 교육의 기본지침을 이루는 것은 1977년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이 지침은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 교육관련 사항 전반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과 교시를 종합적인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내용·방법·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며,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 혁명가□로 규정된다. 또한 사회주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목표가 청소년을 공산주의의 충직한 혁명투사로 길러내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시해 놓았다.

혁명투사의 육성이라는 북한 교육의 목표는 학교 현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은 다른 교과목에 앞서 혁명역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며, 영어를 배울 때에도 □원쑤를 알려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한다□는 정신교육이 전제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인 경우에도 외국어나 예체능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당과 수령을 위한 혁명투사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좋은 학교로 손꼽히는 곳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제1고등중학교가 각 지역에 있다. 그 밖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서 만경대혁명학원이나 강반석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북한의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모두 280여 곳에 이른다. 각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대학으로는 공업대학·농업대학·의약대학·사범대학·교원대학 등이 있고, 특수대학으로 국방대학이나 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 등이 있다. 그 밖에 주요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수산사업소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각종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있으며, 체육·예술전문학교와 기술전문학교 등도 있다.

북한에서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잘해 내각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고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대학 입학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청소년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의 대학 입학에 관심이 많으며, 뇌물을 쓰더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대학 졸업생은 조선노동당이 주관하는 □간부사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개념이 강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우대하는 풍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졸업한 후 □공산주의 혁명투사□로서 정치적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등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선호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졸업한 이후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국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학부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단번 도약□의 중심고리로 정보기술 교육이 강조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전자계산기단과대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상성이 투철하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학생들이 혁명적 투쟁가로 양성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북한의 청소년집단에서도 실용적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북한 교육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뒤 그 속에서 자라나는 북한의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8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하면 혈연 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가정생활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와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의 역할을 일정한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가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혈연 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의 위계적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개념이며, 이 논리를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하여 국가라는 2차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령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각 가정의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올리는□ 생활방식은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일꾼으로 자라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배치받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집에서 기르던 돼지나 개 등을 뇌물로 바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나 총각을 자녀의 배우자로 고르기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주변에 널리 부탁하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고 한다.

한편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의견이 다르거나 아버지께 간청할 일이 있다면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 어머니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는 남편을 □세대주□라 부르며 남편 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여성들의 희생적인 태도는 노동신문에서도 □우리 녀인들은 한 공기의 죽도 양보하고 나물밥도 남편과 아들들의 밥곽에 담으면서 아무 내색도 없이 빈 밥곽을 감추어 가며 ...... □라고 일터에 나가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찬양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가정에서는 딸보다 아들이 훨씬 우대를 받는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이 태어날 때 더 좋아하며,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또한 남녀평등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북한 여성들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특히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주민들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므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예전에 지주들이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일제시대 때부터 불러 왔던 옛 노래를 배우고 기독교와 불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당국이 금지하는 내용까지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역시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회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욱 심리적·정서적으로 밀착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살길을 찾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는 사례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 혈연을 기초로 한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가정생활도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셋째,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에 나타나는 전통적 규범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규범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2.9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조직생활이다. 북한의 성인 중에서 조선노동당 당원들은 직장마다 구성되어 있는 당조직을 통하여 사상교육을 받고 학습하며, 입당하지 못한 성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나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당의 외곽단체에 가입해서 당조직의 지도에 따라 사상학습을 받고 조직생활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반감 야기 및 주민통제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사회생활□이라고 떠올릴 만한 것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와는 무관한 취미, 친목, 종교 등의 단체에 가입하여 여가 시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와는 아예 상관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없다. 북한주민은 연령과 계층에 따라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그 내용도 대체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북한의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청년동맹의 맹원은 고등중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이후 만 30세까지의 북한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각자의 직장에 소속한 청년동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북한사회에서는 청년동맹을 조선노동당의 후비대(後備隊)로 인정하여 중시하고 있다.

또한 만 18세 이후에는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하여 당조직으로 옮겨가는 젊은이도 나오고, 여성의 경우 청년동맹 맹원으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이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가입하는 사람도 생긴다. 만 30세 이후에도 입당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옮겨가야 한다.

조직생활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은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수행의 최소단위인 당 세포의 조직생활이다.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은 직장별로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한다. 한 직장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직장세포에 배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당 세포를 만든다. 직총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지는 않다.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기술학습 등 쉴새없이 각종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이나 외곽단체의 소속원이 생활총화에 빠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거나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연로보장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동네 인민반을 통해서 당의 지도에 따라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을 기피한 사람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평정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 그 사람의 조부모 때부터의 출신 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았다가 대학 입학이나 군 입대, 직장 배치 등 일생 동안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문서를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조직생활도 많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구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조직생활도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야기하고, 주민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숭배체제의 동요이다. 북한주민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조금씩 정치적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경배의식도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와 북한에서의 사회생활 차이와 공통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설명하고, 그 조직생활이 이완되고 있는 현상과 이유를 밝혀 준다.

셋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향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북한의 변화 이해

3.1 북한변화의 의미

북한의 변화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들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점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과거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 변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적 낙후성과 같은 객관적인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북한 지도부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군 우선의 □선군정치□를 주장하며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및 핵 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변화 양상은 대외적 환경, 그리고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우리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의 변화는 북한 지도부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을 인식시킨다.

3.2 북한 내부의 변화 양상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면 세계 무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도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정책도 어느 정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체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사회 부분에 대한 통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과 같은 변화를 체제붕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1990년대 초 냉전구조가 본격적으로 해체되고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가 가속화되었을 때에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체제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 북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역설하고 이른바 □신사고□ 캠페인을 통해 의식 전환, 기술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2002년에는 보다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2002년 7월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등 시장경제의 요소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외부자본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 분야에서는 국내외 방북자 증가, 접경지역 무역 활성화, 남한과의 인적·물적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구, 이윤추구 등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 분야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제고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치방식에 있어서도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군이 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사상유입을 경계하고 주민통제 및 체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즉, 식량난·경제난으로 다소 이완되었던 주민통제체제를 경제난의 호전 징후와 함께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하여 변화해 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가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최근 북한사회 내부의 구체적 변화 양상을 현실감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북한 당국이 내부의 여러 변화에 어떠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3.3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정책은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조선 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탈냉전시대인 1990년대 이후 생존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한반도 공산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조선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경제의 침체, 그리고 남북한 체제 역량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에 앞서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1991년 9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UN 동시가입을 수용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공존논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대남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남관계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남비방 및 선전선동을 자제하고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남인식과 정책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정책은 냉전시대의 □혁명통일 전략□으로부터 탈냉전시대인 1990년대는 생존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잠수함 침투사건,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 미사일 및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 등을 볼 때 북한은 대남 무력혁명노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둘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생존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지시킨다.

셋째,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임을 인식시킨다.

3.4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냉전체제 붕괴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구(舊)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 중시에서 벗어나 미국·일본 등 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전방위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대미·대일 관계 개선, 대중·대러 관계의 복원, 대 유럽연합(EU)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북한은 체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과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의 증진, 자신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냉전질서 하에서 북한 외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 외교에 치중되었으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의 붕괴가 본격화되자 북한 외교의 방향은 미국·일본 등 서방 선진국가로 확대되어 왔다.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여 북·미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고,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을 계기로 미사일 문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정국 해제 문제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및 핵 개발 의혹 등으로 한반도에는 위기 국면이 조성되었고 북·미 관계는 다시 냉각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북·일 관계 개선 노력 또한 병행되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북일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북·일 간에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의 과거사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미사일 수출 문제 등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였다.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북·일 수교 때 받게 될 식민지 지배 배상금의 유입과 일본 자본의 북한 진출이 난관에 빠진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 결과 미국 부시 행정부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다방면적 지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상간 상호방문을 통해 친선적 동맹관계를 회복하였다. 북한은 북·러 관계의 긴밀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북·러 극동지역간 경제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수교 관계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호주, 필리핀, 영국, 독일 등 18개 국가들과 새롭게 수교하였으며 대외관계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은 과거 김일성 정권이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와 중·소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외교를 전개한 것과는 달리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생존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지원 획득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실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책이 외교활동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방위적인 대외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그 배경과 함께 설명한다.

둘째,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둘러싼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4. 통일환경의 변화

4.1 국제질서의 변화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다원주의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냉전시대의 적대적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탈냉전의 진행에 따라 국가 간 관계의 행위 준거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의 준거로서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 대신에 다원주의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행위 기준으로 경제적 국가이익과 실용주의가 부상하였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조차 경제적 실리를 위하여 세계 시장경제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발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세계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냉전시대에는 양극 구조였던 국제사회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여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이 전반적인 국제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정치·경제·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사안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경제력,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실리적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적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각 나라들은 초일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경쟁하는 한편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강대국 간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냉전시대에는 잠재되어 있던 종교·인종·민족 간의 갈등이 분출되었으며, 테러·게릴라전·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위협이 증대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특히 9·11 테러사건은 21세기 국제질서의 부정합성을 보여 주면서 국제적인 대테러연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국가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흐름은 동북아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냉전시대에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은 화해와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소련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한 한국은 이들 국가와 경제 관계를 심화하면서 정치적·군사적 교류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한편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북한에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과 도전을 안겨 주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면서 그동안 냉전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시장에 의존하였던 북한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결국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세계화·정보화의 21세기 국제질서 변화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우리의 통일환경에 주는 의미를 이해시킨다.

둘째, 탈냉전의 진행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에 어떤 시련을 안겨 주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4.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한반도 주변 4국 간에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도 역내 질서의 평화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북한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세계적 수준의 냉전해체와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냉전도 해체되어 왔다.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 안보정세는 미국을 정점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쇠퇴한 영향력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각각의 양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또는 유대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타방에 대한 경쟁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모두 역내 질서가 평화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발생 이후 대테러연대를 구성하면서 갈등적이기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미래에 상대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일 간의 안보협력에 대하여 중·러는 전략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4국의 경쟁은 상호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 구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현상타파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 국제질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 나감으로써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추진에 협력하거나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탈냉전의 국제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경제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아직도 이념 및 정치·군사적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북·미와 북·일 관계 등이 바로 이 구조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다.

남북관계가 공고한 평화상태로 이행할 때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개발과 함께 핵 개발 의혹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세계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 동북아지역에서도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의 질서를 가져왔음을 설명하고, 한반도 주변 4국이 통일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와 북·일 관계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당면한 걸림돌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야기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요인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설명한다.

4.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만성적인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을 겪고 있으며 체제유지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남북한의 총체적 국가 역량의 격차는 이제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해졌다.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 국력 격차의 심화는 통일 논의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랜 기간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의 모순은 북한 경제의 내부자원 고갈을 가져 왔으며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북한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의 실패, 사회주의시장 상실,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비롯된 만성적인 식량난에 처해 있으며, 에너지·비료 등 기초자원의 부족으로 자원고갈 현상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경제위기로부터 비롯된 전반적인 침체 상황을 겪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정치·외교적 역량을 일거에 무력화하고 군사적 후원국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또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소멸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원을 얻기 위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미·일 등의 자본주의국가에 원조를 요청하게 만들었다.

남북한 사이의 총체적인 국가 역량의 격차는 이제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해졌다. 1960년대에는 북한이 공업화 수준과 그에 따른 경제력에서 남한을 앞질러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산업화 경제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의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 탈냉전시대에 들어서서도 남한이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한 반면 북한은 경제 침체에 들어서면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규모(명목 GNI)는 남한의 약 1/2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적인 경제 능력 및 총체적인 국력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국방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안보태세의 강화가 이루어져 현재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북한이 여전히 양적인 측면의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연합전력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외교 면에서도 남한은 냉전시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구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아직 외교 관계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민주주의 진전 역시 통일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상대방과의 긴장과 대결 관계를 보여 왔으며, 또한 대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정권의 안정화에 이용해 온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남한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진전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통일정책 추진의 폭을 넓히고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북한의 체제 위기와 남북한간의 국가역량 격차와 같은 통일 추진의 기반 변화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통일 논의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의 이른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남한 혁명론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한의 체제역량의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준다.

둘째,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 총체적인 국가역량의 격차가 기존의 통일논의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설명한다.

4.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의미

통일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회이자 도전이다. 우리는 갈등적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군사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의 총체적 국가역량 격차는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의 내부 경제자원 고갈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북한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상품 가격 및 임금의 현실화, 경제특구의 확대 등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의 길이란, 결국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통일환경은 이러한 기회 요인 못지 않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즉,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냉전해체와는 달리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변국 간의 협력적 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충동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는 단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질서 및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남북한 및 주변 4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민족공동의 손실을 가져오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주변 4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통일의 길은 험난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제 남북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실질적 당사자의 관계로 재정립되어 함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통일의 길에 놓여진 기회와 위협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통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시키고, 그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변화된 통일환경에 우리가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임을 이해시킨다.

5.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5.1 남북관계 발전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 시작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분단 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 당국자간에도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 당국간 무조건 대화□ 제안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1일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 지역의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방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어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보다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모색하였는데, 1988년 7월 □7·7선언□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 의사를 천명하였다.

1989년 9월에는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남북대치 현실 아래서 단기간 내에 통일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하에 과도적인 통일체제로 □남북연합□의 구성을 상정하고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남북한 당국은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0년 9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으며, 1992년 2월에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였으며, 이전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남북관계도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현실적으로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등으로도 불리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①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되어 실질 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개최하여 실천과제들을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폭을 점차 넓혀가게 되었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한편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간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평화적 통일정책의 원칙 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대북정책의 흐름을 이해시킨다.

둘째, 우리의 대북정책이 추진된 당시의 국내외 정세와 남북관계를 이해시킨다.

5.2 남북 정상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2000년 6월 남과 북은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다양한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①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②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공존 실현 ③이산가족 문제 해결 ④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직후 북측은 비공개적으로 우리측에 특사 접촉을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남과 북은 특사 접촉을 갖고 2000년 4월 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을 거쳐 마침내 2002년 6월 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두 정상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②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③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④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⑤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분야별 남북대화

2000년 7월 이후 2002년 12월 현재까지 총 8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중심협의체로서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회담 개최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호 방문 등 남북간 핵심 과제들을 실현시켜 왔다.

2000년 9월에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군사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수 차례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자들은 2002년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타결·발효시켰다.

한편 남과 북은 경제 분야에 관한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2000년 9월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현재까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이후 2002년 12월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을 합의·추진하였으며, 금강산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면회소 완공 후 면회의 정례화,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 교환 계속 확대, 6·25 전쟁시 행방 불명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등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002년 8월에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북한 올림픽위원회 실무접촉이 2차례 개최되어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측 선수단·응원단 참가 규모, 개·폐회식 때 남북동시입장, 백두산 성화 채화 등 실무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9. 29∼10. 14 간에 개최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총 673명의 북한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이루어졌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평화 등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이해시킨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에서 협의하고 이행하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러한 사업의 협의·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시킨다.

5.3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개성공단 건설 등 최근 남북간 경제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응원단 참가를 비롯하여 남북간의 인적 교류가 문화·예술·관광·언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남북 교류·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하고, 상호 보완성에 바탕을 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향후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교류협력도 위축되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은 보다 활성화되었다.

먼저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걷어내고 지뢰를 제거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경의선 철도를 개성공단 지역에, 동해선 임시도로를 금강산관광 지역에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경우에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공동개발·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개 경제협력 합의서를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서들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남북 기업간에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으며, 남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북측 지역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의미가 있다.

1989년 1,872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 교역은 2000년 이후 연간 4억 달러 규모로 증대되었다.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한 업체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루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내 산업과의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남북간 경제격차를 줄여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통일비용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남북간 교류의 분야가 이산가족,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관광, 언론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북한을 방문한 인원은 2000년 7,280명, 2001년 8,551명, 2002년 약 9,000명(예상)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남한을 방문한 인원은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2002년 약 1,000명(예상)에 달하고 있다.

경수로건설 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등 남북경협을 위해 하루 평균 1,000명의 우리 주민이 북한에 상주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2년 12월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남한주민은 50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 9월에는 □KBS 교향악단 평양공연□과 우리측 대중가수들의 평양공연 등이 남북 전역에 중계되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2000. 9.)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2002. 9.) 개·폐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 입장하여 민족 화해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총 673명의 선수단 및 응원단이 참가함으로써 남북 화합의 한마당을 조성하고, 남북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간에 어떠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어떻게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이 왜 남북 모두에 이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평화적 통일 기반을 닦는데 기여할 것임을 이해시킨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의 증진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세계 일류 국가 건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시킨다.

5.4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안보

튼튼한 안보태세는 전쟁을 예방하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정착을 구조화함으로써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해 나아가야 한다. 사실 굳건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전쟁 억지력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면, 전쟁 억지력 없는 대화는 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따라서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대북정책도 이 기조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게 하고 적대감을 약화시키며, 평화정착을 구조화함으로써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구조 속에 안주하려는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군사적 수단을 남북관계 및 대 주변국관계에서 활용하려는 정책이 결코 유용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 자신감에 기초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탈냉전의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관계의 이중적 현실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안보의 토대 위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일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국민의 건실한 안보관은 남북간 평화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며, 안보와 평화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6. 통일국가의 실현

6.1 분단국 통일의 교훈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면, 평화통일과 통일 이후의 안정·번영을 위해 통일 이전에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통일 과정에서는 화해협력 실현·민족동질성 회복·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통일 이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일·베트남·예멘 등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상이하였다. 그들의 통일 경험이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이들 국가는 통일 이전에는 기존의 분단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1981년 12월에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적응하는 협상 과정을 지속하였다.

독일은 비록 동독체제 붕괴에 따른 서독으로의 편입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양측은 평화적 분단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2년 12월 양측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무적 관계를 조정·관리하였다. 또한 동서독은 1973년 유엔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교류·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 동질화를 추진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첫째, 두 정치체제 간에 화해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평화통일이 가능해 진다. 분단 기간 중 대립과 갈등 요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하기 나름으로, 그 대결과 갈등은 격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분단 시기에 미리 화해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수록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커진다.

둘째, 국가적으로는 분단되었다고 해도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 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단 관계가 대립적일수록, 두 지역 주민 간에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해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때에만, 민족 동질성이 보존될 수 있으며, 통일에의 의지가 높아진다.

셋째, 분단 국가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내부의 자결권의 문제였지만, 주변 국가의 이해와 협조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는 분단국의 통일을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보다 강력한 국가가 탄생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주체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슬기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두 국가의 통일이 평화적일수록, 양측 주민의 확고한 동의에 기반할수록 주변국 설득은 용이해 진다.

통일 이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통일 직후에는 상이한 체제·제도와 문화의 과거 유산들이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지역 양측 주민의 가치관, 생활 습관과 생활 수준에서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우세한 쪽이 다른 쪽을 상당 기간 모든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양측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 직후에는 두 국가 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측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이해심이 필요하다.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경우, 양측 주민을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한 나라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측 지역의 경제적, 생활 수준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간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분단국의 경험을 보면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의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작업 또한 아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 이후 통일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 이전에라도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을 이해시킨다. 평화, 교류와 협력은 분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킨다.

둘째,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단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두 부분이 다시 하나로 동질화되어 가고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임을 인식시킨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제도적 통일을 통해 국가를 합치는 것보다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 것이 더 많은 기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임을 이해시킨다.

6.2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남북간의 교류협력, 남한의 민주화 과정 등은 통일의 촉진요인인 반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남북간의 상호불신, 이질화 현상 등은 통일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통일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촉진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국제 환경면에서 볼 때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는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는 비록 복잡한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 간에 개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반면 대결과 갈등을 축소시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분단이 냉전의 산물인 만큼 한반도 주변상황의 탈냉전화는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주변 국가들의 대북 관계개선은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정상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를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북한사회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만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섯째,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은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신장은 대북·통일정책 결정의 개방화를 가능케 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장애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변치 않는 대남적화전략은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 공존과 협력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이다. 남한 사회가 민주화로 인해 더욱 다원화되는 반면 북한 사회는 여전히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차이에 의한 이질화의 심화는 결국 남북통합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셋째, 우리 사회 내의 소모적 국론분열도 통일의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 내부의 소모적 갈등은 국민통합 기반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계층·세대 간의 분열 또한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구조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관계는 현상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 대 러·중의 대립구도도 심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통일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화합을 통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소모적 갈등의 해소이며, 남북관계 및 통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총체적 관리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6.3 우리의 통일방안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989년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채택된 이후 보완·발전시켜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 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평의회·남북각료회의·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한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통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한의 연공정부(민주정부로 표현) 수립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등을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의 중간과정 없이 바로 정치·외교·군사권을 보유하는 연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는 하나의 중앙정부와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 두 개의 지역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역정부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경우에 연방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 하에서 연방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연방제를 점차적으로 완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역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느슨한 연방제□를 거론하게 되었다.

남북은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앞서의 □느슨한 연방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남북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외교권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북한이 세부적인 통일방안이나 최종적인 통일목표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데 공통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에 □낮은 단계□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점진적인 통일과정을 상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합제 구상에 접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셋째,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안을 다소 수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고, 남북한이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합의한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6.4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감과 생활격차를 극복하며,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적극적 통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통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라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과 생활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사이에 지난 반세기 분단의 유산으로서 여전히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통일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실현을 이루고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세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가꾸어 주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북한도 동참하도록 부단히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게 한다.

둘째, 우리 각자가 통일사회의 주역임을 환기시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니도록 일깨워 준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주인이며 일꾼이라는 건전한 의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7.1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우리의 통일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이 되어야 하며, 또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며 계층 또는 지역 간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통일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남북한은 긴 적대적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정착의 길로 나서고 있다. 냉전구조 해체작업으로 이 평화정착의 과정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화정착 노력은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의 완성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긴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물론 통일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대상이 있으며, 또 지금과 같이 평화공존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남북협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통일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이 되어야 하며, 또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도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 속에서 국제사회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며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적 요소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통일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공유하고, 또 제대로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증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대 간, 지역 간, 집단 간 갈등을 넘어서 하나의 통일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주의체제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치유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은 남한의 지속적 경제성장이다. 세계는 냉전종식 이후에 새로운 차원의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경쟁시대와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기 위해 내부적 개혁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내부의 복지와 사회적 균형을 위한 조치를 취해 가야 한다. 남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때에만,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주민과 경제를 위한 투자와 원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통일 이후 한층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남북한의 사회적·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민주주의와 복지사회가 구현되어야 우리는 내부적으로 남북한간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의 미래상이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임을 우리의 이념, 북한의 사정 등 다양한 조건들을 들어서 설명한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은 결국 남한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때, 그만큼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며, 건전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7.2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과 북은 평화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남과 북은 평화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이란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들이 형성하는 인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본래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지만,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분단은 두 개의 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 상호간의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소멸시킬지도 모르는 위협이 되고 있다.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아가는 방법은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의사소통과 연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해외동포들도 참여시켜 전체 한민족공동체 형성 노력과 결부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아직 남북간에 인식의 괴리가 있는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평화, 인권 등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을 감안하여 이견을 줄이고 공통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남북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줄이며 공통의 이익과 가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이해시킨다.

둘째,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7.3 화해협력과 공존의 문화 확립

우리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남북 화해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남북한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공존의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남북한간의 관계는 과거 남북한간의 불신과 대립이 깊었던 것만큼 앞으로의 화해협력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은 새롭게 시작된 화해협력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풀어 나갈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 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개인의식적 차원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어 가려는 우리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 경제력 및 주민 생활 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등 모든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북한주민을 동포애로 끌어안아야 한다.

즉, 남북한이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려 살아가는 시대가 화해협력시대인 것이며, 이는 우리가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생활문화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문화나 의식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 제도와 사상이 상이한 공동체에서 살아온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시대를 위해서 이 □다름□을 해소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필요하다. 통일시대는 상이한 제도와 사상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온 남과 북,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사는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시대는 □다름□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 이전의 준비단계로 서로 다른 사고와 문화를 소유한 집단 혹은 세력 간에 상생의 문화, 공존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개혁·개방을 위한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한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갈등과 견해 차이는 상호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와 협력의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남북 화해협력의 기본 정신임을 일깨운다.

둘째, 남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화해협력이 공고화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셋째,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방안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 및 구체적인 지도방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 지도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제껏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육은 내용과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교수·학습 과정으로 구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1.1 객관적 사실과 정보의 전달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분단의 현실, 북한의 실상,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남북·통일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통일환경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는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통일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일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식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타당한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통일의 대상이자 파트너인 북한에 대한 기술은 그동안 이념적 기준에 의한 가치판단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즉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남북한 체제 비교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왔다.

북한의 실상을 제시할 때에는 마땅히 북한의 지도이념·체제논리와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개인적 욕구와 그것을 분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간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에서 파악된 부정적인 측면이나 단점만을 들추어내려는 시도에 치우치다 보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함은 물론 상당한 이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할 경우, 보편적 가치 기준에 따라 북한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간과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을 제시할 때 우리는 □북한의 신발을 신고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즉 있는 그대로의 접근과 아울러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접근이 요청된다. 동시에 통일교육은 그 내용 구조에 있어서 정치체제나 이념의 치우침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생활상,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 북한의 생활 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일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 상호간의 긍정적 수용과 올바른 이해

통일은 남북간의 상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다. 이러한 상호적인 노력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수용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은 제도적·법적 통일뿐만 아니라 생활의 통일을 위해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큰 과정이기에,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학습자관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능동적이며 현실적인 학습자관(學習者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습자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학습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지식과 신념을 구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자들이 분단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및 북한주민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의 제시·전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들이 북한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으로 파악된 정보들은 학습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해와 판단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지닐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수동적·당위론적 차원의 통일교육은 자칫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편견과 부정, 무관심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통일교육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제시하고, 교육 주체가 중립적인 태도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의를 유도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방적·민주적 토의

토의는 주어진 어느 안건이나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듯이 진행해 나아가는 것으로서, 단순한 대화가 아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의 대화를 의미한다.

학습 방법으로서 토의 수업 방법은 집단 성원 간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의사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의 수업은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논의식 수업 등으로 불리는 일단의 모든 수업 과정, 곧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최적 방안 찾기 수업, 찬반이 있는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 수업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으로서 통일교육에서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타인의 의사 존중, 타인의 의사 경청, 타인과의 합의, 선입견과 편견의 수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책무성 등과 같은 민주적 기능과 태도를 익히게 한다. 그러므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의 배양, 상이한 의견의 절차를 통한 합의 형성 능력 제고,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에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다.

1.3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배경,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환경을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 하나의 교육방법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 적응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말을 연못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지라도, 말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말의 의지와 욕구에 달려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는 학습자가 충분히 동기 유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동기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수업 방법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학습 양식 유형으로 학습자의 지각 양식의 선호도에 따른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 등의 분류를 들 수 있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논리적·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이 지닌 현재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 전략이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 역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흥미나 관심, 진로 등에 따라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 양식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 내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을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에 부합되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브루너(Bruner)는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표상 형식(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내용도 그 내용의 지적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각형 학습자는 그림 등과 함께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청각형 학습자는 강의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조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차별화 교육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내용 제시 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통일교육 방법론의 다양화

통일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가 통일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통일교육 현장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는 학습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게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게임활동은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게임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수업 방법이다. 먼저 통일교육 분야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임은 OX 퀴즈 게임이다.

OX 퀴즈 게임은 무엇보다도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목표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달성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교수자는 퀴즈 게임을 실시하기 전에 북한사회에 대한 기초 학습자료를 배부하여, 학습자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온 이후에 퀴즈 게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학습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 게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OX 카드를 통해 표현하게 한다. 둘째,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OX 형태의 문제들을 제시한다(예 : 최근에 복구하기로 합의를 본 경의선은 경주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로를 의미한다). 셋째,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습자는 그 자리에 앉게 한다. 넷째, 교수자는 문제마다 정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 준다(예 :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이다).

또 다른 예로, 암호 해독 놀이는 암호로 적혀 있는 영어와 숫자를 암호해독표를 보고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조합하는 것이다. 이때 교수자의 재량으로 적합한 단어들을 제시하여도 무방하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암호해독표를 나누어 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는 암호와 걸림돌이 되는 암호를 해독하게 한다.

예) L5H  H10D A6 H8A

통   일   교   육

<암호 해독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1	2	3	4	5	6	7	8	9	10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통일의 디딤돌 암호를 해독하여 봅시다.

①B1E F7A C110 N51        ②F7A N1B A110 F1H

③E10B A1B A6 D8          ④A9E A1H G1B A51B A51H

⑤A4H I310 D4A

<디딤돌 암호해독 정답>

①남북대화  ②북한개방  ③민간교류  ④금강산관광  ⑤경제력

■ 통일의 걸림돌 암호를 해독하여 봅시다.

①I3B I110H                  ②H910 A4B C110 D10F

③F7D G10B A1E             ④I10 H4A A1E I3H

⑤I3A C110 A1E              ⑥N110A E7 A10

<걸림돌 암호 정답>

①전쟁  ②의견대립  ③불신감  ④지역감정  ⑤적대감  ⑥핵무기

학습자들이 암호를 해독한 후에, 교수자는 끝말잇기 놀이를 실행할 수 있다. 교수자는 모둠별로 혹은 개인별로 끝말잇기 놀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통일의 디딤돌이나 걸림돌 암호 해독에서 나온 용어를 말하는 모둠이나 개인이 승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끝말잇기를 하던 중 □남□자로 시작하는 단어 가운데 통일의 디딤돌 암호에 해당하는 □남북대화□를 말하는 모둠이나 개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문화이해지를 통한 통일교육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타문화에 가서 살 예정이거나, 타문화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상적 갈등 상황을 자료로 제시한 후, 상황마다 판단의 연습을 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화지의 적용은 타문화와의 현실에서 벌어질 듯한 가치 갈등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시킴으로써, 실제로 부닥쳤을 때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을 상이한 문화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이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 :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수십 개 정도 선정한다.

♠ 2단계 : 갈등 상황 하나 하나를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 3단계 :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맞혀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 4단계 : 보기마다 그 답이 왜 맞고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 5단계 : 작성된 문화이해지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완성본을 책자로 제작한다.

문화이해지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남북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2) 다양한 선택지 중 상대방 행동의 이유를 묻는 보기를 제시한다.

(3) 정답은 보기 중 한 개 이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단순히 골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다.

(4) 마지막에 정답 및 오답에 대한 □해석□을 단다. 그렇게 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동질성 회복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이해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영역으로는 언어의 차이, 사고 방식의 차이, 생활 양식의 차이, 조직 생활의 차이 등 다양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문화이해지 활용의 실례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

◎ 상황

신의주에 살던 재영이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재영이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적응을 잘해 나갔다. 담임 선생님도 전학온 재영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재영이 부모님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선생님과 재영이는 수업이 끝나는 5시에 교문 앞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재영이가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선생님은 나오시지 않았다. 재영이는 혹시 선생님이 잊으셨나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은 30분이나 지나서 헐레벌떡 뛰어 나오셔서 □재영아,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늦었다.□하고 사과를 하셨다. 재영이는 □일 없습네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재영이의 말씨가 무례하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다. 재영이도 당황하면서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는 담임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재영이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 보기

(1) 부모님을 기다리게 한 선생님에게 화가 나 그랬다.

(2) 북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3) 재영이는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4) 사회주의에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므로 약속에 늦은 것은 비판받을 행동이기 때문이다.

(5) 평소 선생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 정답

(3) 재영이는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 해설

선생님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 재영이에게 다소 섭섭했을지라도, 선생님의 해명을 듣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남북한간에 차이가 없다.

북한에서는 □일 없습니다□가 □괜찮습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남한에서는 이 표현이 거의 부정적인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북한에서는 무례하지 않은 공손한 표현이다.

1.4 ICT를 이용한 통일교육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더불어 통일 관련 자료의 공급에 있어서 일방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ICT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ICT를 이용한 사이버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인터넷의 정보검색 이용, 전자우편 이용, 전자게시판 이용, 정보사냥대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통일교육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자는 물론 비디오, 사진, 영화, 오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자료 은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점차 무관심 내지 냉소적 경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해 통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신세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전자 우편, 전자 토론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는 현재 통일교육원, 온라인 통일강좌, 통일학교, 자료실, 참여마당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가상 학습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에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사이버 통일토론 마당, 청소년 사이버 통일백일장,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통일교육 강좌를 활용하는 방법, 통일 관련 각종 여론조사 등이 있다.

한 예로,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항상 사이버 통일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 중 참여마당과 온라인 통일강좌를 소개한다.

ICT의 다양한 활용

일반적으로, ICT 활용 수업의 활동 형태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및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활동 유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보 분석하기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정보 탐색 활동이나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정보 탐색하기나 정보 분석하기, 웹 토론하기 등의 많은 활동 결과는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보 만들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활동 유형은 수업 전개 때 한 가지 이상의 유형과 혼합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8가지 유형보다 훨씬 다양한 ICT 활용 수업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듯, 수업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각 수업 유형 하나만 고집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이 갖는 특성 및 장점을 교수·학습에 적절히 선별하여 포함시키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분류된 수업 유형은 독자적인 수업의 형태를 띨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통일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ICT의 활용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은 소장된 정보의 양이 거대하므로 인터넷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하여 교수자는 강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의 취급 능력을 배울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정보 탐색하기□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강의법이나 토론법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 검색 활동 그 자체를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통하여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에서 □웹 펜팔하기□의 활용은 주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일 대 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전자우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 추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에 통일교육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통일문제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으며,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의 권위에 주눅이 드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추수 학습(follow-up learning)이란, 일회적인 학습이 아닌 그 이후의 지속적인 학습을 말한다.

한편 전자우편은 교육기간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교수자의 강의를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들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으므로, 전자우편은 학습의 개별화 및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기존의 교육 과정 속에서 전자우편이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강의 교재에서 반드시 교수자의 전자우편 계좌를 밝혀 주어야만 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파일로 보내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웹 토론하기□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일례로, □전자게시판□은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들이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해 줄 수 있다. 담당 교수진을 비롯한 학습 내용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강의나 논문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학습자로 하여금 읽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에 북한의 실상에 관한 최근의 사진이나 동영상,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기행문이나 소감문 등을 게시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자게시판의 이용은 전자우편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전자게시판에 북한 소설을 게시해 두고 학습자로 하여금 북한 소설을 읽은 후에 그것에 대한 소감을 전자우편을 통해 서로 교환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통일교육에서 □전문가 교류하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학부모, 선배, 다른 교수자 등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탐구 및 학습활동을 할 때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한 학습 유형이다. 이 유형은 특히 심도 있는 정보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각자 정해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전개할 수 있다.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자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보 사냥 대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인터넷의 통일 관련 사이트를 통해 해답을 찾아 전자우편으로 교수자에게 보낸다. 또는 교수자가 미리 준비한 문제들을 학습지 형태로 학습자들에게 부과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 정답을 찾아 학습지를 완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평가 활동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담당 교수의 강의와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자료(도표, 사진, 녹음, 비디오, 영화 등)를 CD에 담는 종합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학습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의 대상을 각급 학생은 물론 각급 군부대를 포함한 국내 사회 전반과 해외교포사회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교수자 1인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이버상으로 참여시키는 협동 강의가 가능하다. 나아가 각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저서를 연결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현재 사이버 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와 남북어린이어깨동무와 같은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재미있고 신나는 통일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게임을 활용한 통일교육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자의 지시에 따라 학습자들은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른쪽 메뉴 중 □재미있고 신나는 통일게임□으로 들어간다. 제시된 4개의 프로그램 중 □OX퀴즈□ □그림 맞추기□ □지리 익히기□를 다 끝낸 학습자에게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다.

이때,  □OX퀴즈□ 중간에 나오는 설명보기는 꼭 클릭해서 읽어 보도록 지도한다. 자료찾기와 게임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통일 퍼즐□을 해결하도록 한다.

† 북한에 대한 퀴즈에 O, X 답하는 게임     † 시간 내에 그림 짝을 맞추는 게임

(보충설명인 설명보기는 꼭 클릭해 본다.)      (성공하면 북한의 명산이 나온다.)

† 지리 퀴즈와 함께 북한 여행하기     † 남북에 가로막힌 마음의 벽 허물기 게임

(정답을 지도에 클릭한다.)               (벽을 허물면 북한의 지도가 보인다.)

■ 통일 퍼즐

◎ 가로 열쇠, 세로 열쇠를 잘 읽어 보고 알맞은 낱말을 번호에 쓰세요.

1.				3.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가로 열쇠>

1.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의 공식 직함은?

2.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학교는?

) 구체적 학제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없으나, 북한은 2002년 9월부터 신문·방송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기존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여 □소학교□와 □중학교□로 개칭하여 발표하고 있다.

7. 북한의 출신 성분 중 평양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들어가는 데 우대를 받는 신분은?

9. 북한에서 김일성이 1930년에 창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10. 최고봉이 비로봉(1638m)이며, 1만2000봉우리가 있다는 북한의 명산은?

14.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의사당이다.

16. 한의사를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7.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이다.

19. 북한의 표준어는?

21. 사회적 사명을 띤 훌륭한 건물을 부르는 북한 말은?

<세로 열쇠>

1. 재산의 사적인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

3. 북한의 비공식적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곳은?

4. 남과 북은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이다.

5.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평양의 대표적인 서커스단은 평양○○○이다.

6. 북한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백두산 동남쪽에 위치한 강은?

8. 북한에서는 볼펜을 이렇게 부릅니다.

11. 여러 산악이 이어져 길게 뻗치어 줄기를 이룬 지대. 태백○○.

12.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는?

13. 북한에서 말하는 헝겊신을 우리말로 고치면?

15. 평양시 대동강 기슭에 있는 고구려 평양성의 동쪽 문.

17. 문법상의 뜻을 가진 언어의 최소 단위. 낱말.

18. 경의선은 서울에서 북한의 ○○○를 연결하는 철도이다.

20. 북한에서 말하는 위생실은 우리나라의 ○○실이다.

22.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퍼즐놀이 정답>

.

1.				3.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국	방	위	원	장		인	민	학	교
유				마			족		예
화		두		당	원				단
		만			주	체	사	상
	금	강	산		필
팔			맥				운
만	수	대					동	의	사
대		동		단	군	신	화
장		문	화	어		의		궁	전
경			장			주			쟁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가치규범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이론을 기초로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체험하는 학습이다. □백문 불여일견, 백견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見, 百見 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통일교육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 생활 체험하기

이것은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와 함께 행동(실천)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통일교육은 최근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평화 통일극□(남북나눔운동), □북한 가정의 가계부 쓰기□(중앙대 민족통합교실), □북한요리체험□(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생생한 1차 자료가 많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육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을 모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 통일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통일 캠프, 통일 학교, 통일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통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한다든지,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 체험학습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백문 불여일견, 백견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見, 百見 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샘패스(Sampath)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귀로만 들은 정보의 20%, 눈으로 본 정보의 3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의 50%, 말한 정보의 80%, 말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정보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따라서 체험 학습은 학습 과정과 기억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 견학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마음□(통일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흔드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장 견학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 및 현장 견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즉, 학습자가 견학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개발하고, 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삼각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나 민간 사회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다.

현장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견학할 장소와 시간, 견학 내용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하여 알아두어야 하며, 견학 후에는 반드시 소감이나 반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방안

2.1 공통 지도지침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균형교육, 사회적 행동을 위한 통일교육,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생애교육,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지식의 구성을 중시하는 통일교육, 그리고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균형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통일을 위한□ □통일 내의□ 교육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통일에 관한□ 교육이란, 통일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연결 고리인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한반도의 통일 여건과 현실적 장애 요인,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을 위한□ 교육이란,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학습자로서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숙고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 의지를 함양시켜 주는 일이 관건이 된다.

□통일 내의□ 교육이란,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 속에 내재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사고 기능과 판단력을 증진시켜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 이를테면 안보 문제, 통일국가의 지향 이념, 통일국가가 당면하게 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이 통합적인 형태로 학습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의 의사결정자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행동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분단 과정이나 통일 정책에 대한 무기력한 관념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살아 있는 관념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혹은 행동지향적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은 갈등의 합리적 해결능력, 비판적·창조적 사고능력, 협동능력 등과 같은 민주사회적 기능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한다.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같은 사람다운 삶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소양을 높임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과 연루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마음 속에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그들 스스로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만 한다.

생애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학습자들이 통일에 관하여 백지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가정과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학령기 교육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계속성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최근에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 및 가정교육은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가정, 유아 교육기관, 학교, 군대, 사회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습자들은 문자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정보나 낡은 사진정보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 교육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북한생활을 체험해 본 학습자와 교과서에 나타난 문자정보로 북한을 이해한 학습자 사이에는 엄청난 학습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학습자들을 학습 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육으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만 한다.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인간주의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다문화(이문화)교육, 평화교육, 덕교육, 현상학 등 포괄적 접근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교류가 빈번해지면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 신체적 조건의 차이, 문화 수준의 차이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스스로 탐색하고 이를 존중하며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를 돌봐주고 그와 함께 기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남북한의 학습자 모두가 한 민족임을 느끼고 상호 공통의 가치를 추구해 나아가며 이질화된 문화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민족교육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통일교육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통해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지식의 구성을 중시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전통적인 관점들이 지니고 있었던 대표적인 오류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존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잘못된 가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교수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곧 학습자들이 배우는 내용이다.

·지식이란 여러 사실과 정보의 꾸준한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과 같은 학습방법이, 그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학습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닌 조작 가능한 사물로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듯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습자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즉, 우리는 학습자들이 통일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은 많이 알고 있는 교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교수자에 비해 전문지식이 적은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식의 교육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통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형식을 취하거나, 결론이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중상하거나 비난해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우리의 통일교육은 교화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것은 특히 통일의 당위성이나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교수·학습에서 지배적이었다.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우리는 학습자들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금기사항으로 여겨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촉진하는 활동들의 도입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요구와 필요에 의해 느껴진 통일 의지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머리만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며, 마음과 손발을 함께 흔들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이루는 데에는 각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불이익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므로,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만한 의지와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들처럼 주로 학습자들의 머리를 흔드는 교수 모형이나 기법을 활용할 경우,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는 이를 따르지 않는 불일치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습자들의 마음과 손발을 흔들 수 있는 교수 모형이나 기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2 학교 통일교육에서의 지도상의 유의점

학교 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의 유의미성 중시, 학생의 일상적 질문과 호기심의 존중,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과제 해결 시 협동의 기회 부여,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활발하고 적절한 실천기회 부여 등을 알맞게 고려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통일교육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통일교육을 활발히 실시하는 학교나 기관에는 언제나 통일교육에 대하여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 그리고 정신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인 투자라는 생각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도상의 유의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유의미성과 호기심 존중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 내용이 그들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 주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 관련이 되고,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즉, 우리는 제시되는 학습 내용이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 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적 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적 흥미를 중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때에 교사는 그런 질문을 수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중시하는 학습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및 인구동태, 천연재해, 북한식량 생산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되고 제한된 정보 속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 유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즈음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지어야 한다. 즉, 같은 또래의 북한 인민학생의 학교 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생활문화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자료로는 북한 학생들의 교우 관계의 특징이나 소년단 활동 등 현재 북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감, 역할 채택, 책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비판적·창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태도들은 북한 동포를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여러 주장이나 견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급적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사회적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적인 학습 과제의 제시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절충·타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탐색적·민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실 환경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과 관점이 폭넓게 모색·논의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위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타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모든 개방적인 논의들이 하나의 있음직한 가설이나 추론으로 존중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 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한다.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일반적으로 학습 보조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학습 보조수단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고 조직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 준다. 또한 학습 보조수단은 주의 집중을 시키며, 학습을 쉽게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전이를 돕고, 가르치는 일을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수단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할 때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적절한 실천 기회 부여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파지(把持)와 전이(轉移)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간의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북한주민들을 동포애로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용품, 의류, 도서, 의약품 등을 수집하여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태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2.3 사회 통일교육에서의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동료 집단과 상호작용 및 협동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관별·성별·세대별로 특화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시

사회 통일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학습자는 아동에 비하여 많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학습자라는 역할 이외에도 부모, 직장인, 시민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인이다. 학습자이기 이전에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도 스스로 그 상황을 조절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 즉, 성인들은 스스로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지각된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자로서의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에게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학습 목표 및 내용들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며, 교수자는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학습 환경에의 또 다른 참여자로서 존재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생활 세계와 구체적으로 연계된 교육의 실시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학습자들의 경험은 곧 학습의 자원이 되어 그들의 지각과 학습 기대에의 근간이 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은 학습 자원으로써 성인들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학습자가 보다 쉽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사회 통일교육에서는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학습자의 모집이나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성인 학습자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수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수업은 곧 성인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한다. 또한 교수자는 성인 학습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특정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하여 학습자가 자아 성취를 하도록 돕는다.

이렇듯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표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 실험 환경을 마련하며, 상황극과 역할극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수용 능력 신장

사회 통일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습을 미래에의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는 반면, 성인 학습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인지한다. 즉, 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과 관련 있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에게는 교수자의 가르침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과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나 학습 후에 공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 스스로에게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이 권위를 가지며 시간표 등에 의한 형식적인 체제가 성립되어 있다. 반면 사회 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과 같은 중심 권위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비형식적 체제로 성립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표도 형식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학습자 입장에서 좀더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유연하게 관리된다.

또한 성인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통일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동질적인 집단이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만, 사회 교육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다양한 매체로부터 상이한 관점의 통일교육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 제공

사회 통일교육은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회 교육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토론의 주제 발표자, 토론의 사회자, 조장 등 그룹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강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자는 학교급·학년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자는 기관별·성별·세대별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이들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특화(特化)된 교육 자료와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가능한 한 최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북한의 생활 경제□ □북한의 직업□ 등과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직업 훈련 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포함하는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직업생활에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경제의 문제점, 남북한의 직업 생활, 통일 이후 직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특화된 전문성의 확보

일반적으로 사회교육기관은 주로 직무 중심의 교육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는 전문성을 추구하지만, 통일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특화된 전문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특화된 전문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 통일교육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와 주는 활동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북한사회의 생활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촉진하는 통일교육, 북한주민돕기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비평화적 요소의 극복을 강조하는 평화교육, 북한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종료 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관심 제고

학교 통일교육이 정해진 교육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사회 통일교육은 교육 시기의 상한선이 없다.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자는 전 생애에 걸쳐 언제나 교육의 대상이 된다.

생애교육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통일교육은 교육 종료 후에도 성인 학습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교육 전문기관에서 통일교육 연수를 일정 시간 받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험을 위한 현장 견학(금강산,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판문점, 땅굴 등),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현장 통일교육 안내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북한·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人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 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역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현장 통일교육 안내

Ⅰ. 판문점 (홈페이지 : www.panmunjom.co.kr)

1. 개요

□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서, 현재는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2. 관람신청 및 접수

□ 자격

- 만 1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 30명 이상 45명 이하 단체로서 신원조회시 결격자가 아닐 것

□ 구비서류

- 방문협조 요청문서, 방문자 명단, 신원확인서, 견학자 준수사항,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080-999-1113)

※ 공무원 : 3급 이상 공무원이 보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02-735-4845)에 신청

※ 중·고등학생, 교직원 :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신청

3. 기타

□ 방문희망일 60일 이전 신청가능

□ 사정에 따라 방문일정 확정 후에 취소될 수 있음

□ 음주자 방문 불가, 판문점에서 음주 불가

□ 단정한 복장 착용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노출이 심한 의상, 슬리퍼 금지)

Ⅱ. 오두산통일전망대 (홈페이지 : www.jmd.co.kr)

1. 개요

□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에 위치, 임진강(강폭 460미터)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상호 마주하고 있지만 반세기 넘게 서로 오가지 못한 분단의 현장으로,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의 9,000여명의 주민과 농사짓는 모습, 군사활동, 북녘의 산하, 북한의 각종 시설 등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전시자료는 물론, 최근의 북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실도 갖추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북한지역을 상세히 찾아볼 수도 있다.

2. 관람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 안내전화 : (031) 945-3171, 3173, 2390  FAX : (031) 945-3172

□ 관람시간 (국·공휴일엔 30분 연장됨)

- 하계 (3월∼10월) : 오전 9시∼오후 6시

- 동계 (11월∼2월) : 오전 9시∼오후 5시

□ 관람내용

- 옥내 전시내용

·1층 : 기획전시장, 북한전시실, 통일염원실

·2층 : 북한영상실, 통일전시실,   ·3·4층 : 전망실

·지하 1층 : 북한상품, 기념품 매장, 식당

- 옥외 전시내용

·2, 3, 4층 옥외 : 망원경 조망

·옥외 : 통일기원북, 평화의 상징탑, 망배단, 고당 조만식 선생상

□ 교통편

- 승용차 : 약 40분∼1시간 소요

·강변북로 이용 : 자유로를 따라 성동리 I.C에서 우회전

·올림픽대로 이용 : 행주대교를 건너 자유로 진입 후 성동리 I.C 에서 우회전

·통일로 이용 : 의정부 또는 구파발에서 출발하여 금촌에 도착,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12km 지점

·지방도로 이용 : 임진각에서 반구정 방향으로 자유로 진입 후 성동리 I.C에서 우회전

- 대중교통

·경의선 열차 : 서울역∼금촌 : 1시간 소요

·시외버스 : 서울역앞∼금촌 : 1시간 10분 소요

서부터미널(불광)∼금촌 : 50분 소요

수원, 안양, 군포∼금촌 : 2시간 소요

·직행버스 : 인천, 부평∼금촌 : 1시간 50분 소요

의정부∼금촌 : 1시간 20분 소요

·시내버스 : 금촌 탄현터미널∼전망대주차장 : 20분 소요

Ⅲ.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제3땅굴 개요

□ 발견년월일 : 1978. 6. 10 (※ 1시간당 무장군인 1만 명의 병력이동 가능)

□ 위치 :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 규모 : 연장 1,635m, 높이 2m, 폭 2m, 깊이 73m(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435m)

□ 현황 : 제3땅굴은 북한의 무력남침 기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산 증거로서, 북한은 이 땅굴이 적발되자 남한에서 북침용으로 뚫은 것이라고 억지를 쓰기도 하였는데 땅굴 내부 갱도를 살펴보면 굴을 뚫을 때의 폭파흔적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5월 31부터는 셔틀 엘리베이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DMZ 영상관, 상징조형물 화장실 기념품 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 도라전망대 개요

□ 설치년월일 : 1986. 9. 8

□ 위치 :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 규모 : 연건평 243평, 관람석 500석, VIP실, 상황실, 주차장(30∼40대)

□ 현황 : 송악산 OP 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전망가능지역은 개성의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이 있다.

※ 도라전망대 관광 통제 :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남북연결도로 공사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관광이 통제되었으며, 앞으로 공사 진척상태에 따라 군부대와 협의하여 관광을 재개할 예정임. (파주시 관광정책계(031-940-4361),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031-953-9793)로 문의)

3. 관광절차 및 신청

□ 관광문의 및 출입신청(개인 및 단체)

- 임진강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사업소(031-954-0303)

□ 출입절차

- 열차 이용시 (1일 3회 운행)

·출입신청 및 매표 → 열차탑승(임진강역) → 도라산역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통일촌직판장 → 도라산역 → 열차탑승 → 임진강역

- 셔틀버스 이용시 (1시간 간격 운행, 2시간 20분 소요)

·출입신청 및 매표 → 셔틀버스 탑승(임진각)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직판장 → 임진각 관광지

□ 교통안내

- 대중교통

·철도·버스이용 : 경의선 임진강역∼문산터미널(94번스)∼임진각도착

·버스이용 : 909(불광동), 922(광화문), 문산터미널(94버스)∼임진각도착

- 관광버스

·서울∼통일로∼벽제∼문산∼임진각∼통일촌∼제3땅굴

·김포공항∼행주대교∼자유로∼임진각∼통일촌∼제3땅굴

Ⅳ. 도라산 역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으로서, 2002년 2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남북화해의 미완성 역이기도 한 도라산역은 2001년 10월 임진강역 개통에 이어 2002년 2월 12일 설날에는 철도 운행이 중단된 지 52년 만에 임진강을 통과하는 특별 망배열차가 운행되었다.

□ 도라산역의 평양 205km, 서울 56km의 이정표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앞으로 극복해야 할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으며, 남방한계선상의 남측 최북단 역인 관계로 향후 경의선 철도연결이 완료되어 남북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관세 및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2. 일반현황

□ 설치년월일 : 2002. 4. 11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00□

3. 출입절차

□ 모든 관광객은 임진강역에 하차하여 출입허가 절차 후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

- 임진강역∼도라산역간은 지정된 열차로 출입하고 들어간 인원과 나오는 인원이 일치되어야 함.

□ 출입인원 : 1회 300명 (도라산역 방문 120명, 제3땅굴 연계관광 180명)

- 출입인원 제한에 따라 부득이 승차권 발매매수를 제한하오니 승차하실 역(서울역∼문산역간 각역)에 승차권 구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바람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전화 1544-7788) 또는 승차역에 문의

Ⅴ. 통일공원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통일공원은 육군 제1사단 근무 중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장병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고혼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룩한 사단 장병들의 높은 감투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며 이를 귀감으로 삼기 위해 건립되었다.

2. 일반현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면적 : 12,558평)

□ 문의처 : 파주시시설관리공단(031-954-0025), 공원 내 휴게소(031-953-0847)

□ 전적기념물 현황 :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김만술 소위 기념비, 이유중 대령 기념비, 충현탑, 육탄십용사 충용탑, 개마고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Ⅵ. 임진각관광지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소에 참배중 북괴의 폭탄테러로 사망한 17명의 외교사절을 추모하는 위령탑, 1987년 김포국제공항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비, 북한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이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다.

□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로 매년 2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2. 위치 및 문의처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

□ 문의처 : 파주시시설관리공단(031-954-0025)

□ 관광안내 : 파주시청 031-940-4361~4, 임진각관광안내소 031-953-4744

3. 교통

□ 대중교통 이용

- 철도 및 버스 : 경의선 문산역 하차∼문산역∼94버스∼임진각

- 버스 : 909(불광동), 922(광화문) 문산터미널 하차∼94버스∼임진각

□ 자가용 이용

- 서울(남대문)∼벽제∼문산∼임진각관광지(1번국도 종착점) - 80분 소요

- 김포공항∼행주대교∼자유로∼문산∼임진각관광지 - 40분 소요

Ⅶ. 용산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 warmemo.co.kr)

1. 개요

□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에는 외침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강인한 민족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목숨 바쳐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다.

□ 특히 민족적 비극인 6·25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도 어언 40여 년이 지나 귀중한 자료들이 점점 소멸되고 전쟁체험 세대들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그 실증자료들을 모아 후대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 이러한 역사의식에 대한 성찰에서 전쟁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된 끝에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이 구체화되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 위치 및 문의처

□ 위치 : 140-0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 문의전화 : (02)709-3114, 3139  FAX : (02)709-3100

□ 단체관람예약 : (02)709-3032, 3034

3. 관람시간

□ 3월∼10월 : 09:30-18:00  □ 11월∼2월 : 09:30-17: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 때에는 마지막 다음날 휴관)

3. 교통안내

□ 기  차 : 서울역 또는 용산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로 10분 거리

□ 지하철 : 1호선 남영역에서 내려 도보로 10분,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내려 도보로 5분

□ 시내버스 :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앞, 전쟁기념관 후문 하차

□ 승용차 : 이태원·반포방면은 동문으로, 노량진·신촌·서울역 방면은 북문으로 진입

Ⅷ. 북한관 관람안내 (홈페이지 : www.uniedu.go.kr/profile/prospect.html)

1. 개요

□ 통일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올바로 알리고, 북한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통일관을 확산하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며,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실증적인 국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북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전시실 구성

□ 북한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전시판넬, 북한주민 생활용품 전시를 통해 소개

□ 통일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등 소개

□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및 북한영화 상영

3. 관람안내

□ 관람시간 : 동절기(11월∼2월) 10:00∼16:00, 하절기(3월∼10월) 10:00∼17:00

- 관람시간은 각 지방 북한관의 현지 사정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있음

-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으로 사전 신청

- 개인 : 관람시간 내 자유관람

- 문의전화 : 각 지방 북한관 안내전화 참조

4. 위치 및 연락처

지 역	위 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내)	(051)808-7960∼3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 내)	(062)525-7722, 521-1700
강원 고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내)	(033)682-0088
강원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 (철의삼각전적관 내)	(033)455-3129, 3577
임 진 각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 경내)	(031)952-7575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 (우암어린이회관 내)	(043)256-5050, 252-1323
제 주 도	제주시 일도2동 968-29 (탐라자유회관 내)	(064)751-0191∼2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숭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 내)	(032)868-0113∼5
강원 양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2 (펀치볼지구 내)	(033)480-2674
오 두 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오두산통일전망대 내)	(031)945-2390, 3171, 3173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총연맹회관 내)	(055)282-2332∼3
대전광역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과학공원 내)	(042)866-5114∼5

Ⅸ.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unibook.unikorea.go.kr)

1. 개요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22일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연건평 430평 규모에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북한TV 시청실로 구성되어 다양한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설명회를 정기·수시적으로 개최하고, 1999년 10월 22일부터 북한위성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2. 이용안내

□ 위치 및 교통편

- 주소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지하철 1호선(종각역-6번출구), 2호선(시청역-4번출구), 5호선(광화문역-광화문우체국 방향)

□ 이용시간

- 평일 : 3월∼10월 : 09:00∼18:00,  11월∼2월 : 09:00∼17:00

- 토요일 : 0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 문의 : 02)730-6658, 720-2429  팩스 : 02)725-5752

Ⅹ.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1. 개요

□ 귀순 동포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초기 정착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하나원을 준공하였다.

□ 하나원 내에는 130명∼160명이 동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관, 교육관 등은 물론 종교실,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귀순 동포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각종 상담으로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2. 방문안내

□ 문의전화 : 031)670-9300, 9380,  팩스 : 031)672-9591

□ 유의사항 : 일회성의 행사로 귀순동포를 만나는 것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고 하나원의 운영과 귀순동포를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원 후원방법

□ 귀순동포 가족 또는 개인과의 자매결연

□ 각종 도서의 기증

□. 철원군 전적지 (홈페이지 : www.cheorwon.gangwon.kr)

1. 개요

□ 한탄강의 거친 물줄기만큼이나 치열한 6·25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통일을 갈망하며 남북으로 대치된 땅, 철원군에는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저격능선 등 이름만 들어도 자유와 민주를 지키려는 국군용사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 6·25전쟁의 최대 요충지 철원에는 이와 관련된 전적지가 많이 있어 학생 및 일반인의 현장 안보교육으로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및 명절연휴를 제외하고는 항상 관광이 가능하다.

2. 안보견학 안내

□ 안보견학코스 : 고석정(전적관)→6통제소→제2땅굴→철의삼각전망대(월정역)→5통제소

□ 소요시간 : 2시간 30분∼3시간 30분

□ 개별관람 가능지역 : 백마고지 전투전적비, 노동당사, 도피안사

3. 출입절차 및 신청방법

□ 견학신청 : 견학당일 10분전 고석정(전적관 2층 접수실)에서 신청, 접수완료

□ 출발시간 (안내공무원 인솔 하에 전차량 출발)

- 하절기 : 09:30, 10:30, 13:00, 14:30

- 동절기 : 09:30, 10:30, 13:00, 14:00

※ 군부의 협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비사항

- 내국인 : 대표자 1인 신분증, 매표영수증, 차량번호확인

(만 65세 이상자는 신분증 지참, 단체 30인 이상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

- 외국인 : 여권 및 ID카드

□ 안내 및 문의처 : 철원군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전적관)

- 전화 : 033-455-3129, 3577, 팩스 033-450-5438

4. 철원군 전적지 소개

가. 철의 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국내 최대의 국가안보 교육장인 이 전적관은 6·25 이후 방치된 전흔의 발굴 보존과 그 당시 치열했던 전적지를 재발굴 조명시키고, 주변의 자연 명승지와 연계 개발하여 안보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 지상 2층 건물에 영화관, 전시실, 회의장을 모두 갖추어 개관한 교육관이다. 먼저 철의 삼각 전적관은 안보 관광코스의 출발지로서 이곳에서 사전 설명을 듣고 남침 야욕의 현장인 제2땅굴을 견학한다.

나. 제2땅굴

서울 북방 108km 지점에 위치한 이 땅굴은 한 국군 초병이 경계근무 중 땅속에서 울리는 폭음을 청취함으로써 발견된 것으로 1975년 3월 19일 남한지역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북한의 기습남침용 지하 땅굴이다. 땅굴이 있는 지점은 견고한 화강암층으로 지하 50∼160m 지점에 있고 땅굴의 총연장은 3.5km이다. 이 땅굴은 한 시간 안에 약 3만 명의 중무장한 병력과 야포 등의 대규모 침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북한의 엄청난 도발 현장이다.

다. 월정역

월정역은 서울에서 달리던 경원선 철마가 잠시 쉬어가던 곳으로 현재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철책에 근접한 최북단 종착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역의 바로 맞은 편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간판 아래 6·25동란 당시, 이 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의 잔해와 유엔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 있어 분단의 한을 실감케 한다.

라. 노동당사

철원읍 관전리에 있는 노동당사는 공산치하에서 지역주민들의 강제모금과 노동력 동원으로 지어진 지상3층 무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공산치하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곳 노동당사에 잡혀와서 고문과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였다. 당사 뒷편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현재도 사람의 유골과 실탄, 철사줄 등이 발견돼 그 때의 참상을 알 수 있다.

마. 백마고지전투 전적비

해발 395m에 불과한 능선이지만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고지 쟁탈전이었다. 당시 이 백마고지 사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산화한 육군 제9사단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에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바. 철의 삼각 전망대

경원선의 최북단 종착역인 월정역 맞은 편에 위치한 철의 삼각 전망대는 1988년 건립한 4층 건물이다. 4층의 전망대는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안에는 대형 고성능 망원경 8대가 비치되어 있어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이북의 평강고원과 선전마을, 김일성고지, 피의능선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모형판이 있어서 민족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어 안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Ⅰ. 정부 및 공공기관

기 관 명	주 소
청 와 대	www.cwd.go.kr
통 일 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남북회담사무국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평화학교)	tongil.mo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 방 부	www.mnd.go.kr
문화관광부 (남북통합문화관)	www.mct.go.kr/arirang
KOTRA (북한경제정보센터)	www.kotra.or.kr/nk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정보)	www.travel-northkorea.com
파주시 (DMZ파주안내)	www.dmzpaju.com

Ⅱ. 연구기관

기 관 명	주 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통일시대연구소	www.rink.or.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pi.or.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Ⅲ. 민간단체

기 관 명	주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tongil.ccej.or.kr
국제옥수수재단	www.icf.or.kr
남북나눔운동본부	sharing.net
남북문화통합	www.multicorea.org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www.potato.or.kr
남북어린이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내사랑경의선	www.ilovekyonguisun.org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www.onekorea.or.kr
조선인터넷	www.dprk.com
좋은 벗들	www.jungto.org/gf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통일정보센터	www.neopeace.net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www.durihani.or.kr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Ⅳ. 언론기관

기 관 명	주 소
KBS (겨레가 하나되어)	news.kbs.co.kr/hana
KBS (아름다운 통일)	tongil.kbs.co.kr
KBS (북한 리포트)	www.kbs.co.kr/1tv/snwindow
MBC (통일전망대)	www.imbc.com/tv/culture/unity/index.html
SBS (북한뉴스)	news.sbs.co.kr/northkorea/news_northkorea_Index.jhtml
대한매일 (북한정보)	www.kdaily.com/korea/service_north.php
문화일보 (통일시대)	www.munhwa.com/tongil/tongil_main.html
세계일보 (북한인명사전)	netizen.sgt.co.kr/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이북5도신문사	www.ibukodo.co.kr
조선일보 (N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nk.joins.com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한겨레신문 (통일문화재단)	www.hani.co.kr/section-redirect/durihani_up.html

Ⅴ. 대학·대학원(연구소)

기 관 명	주 소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www.kyonggi.ac.kr/~gsreunif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welove.korea.ac.kr/~nokor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www.unikorea.net/myongji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riku.sookmyung.ac.kr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my.dreamwiz.com/bokji4u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원광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gaebyok.wonkwang.ac.kr/~tongil21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 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web.chungnam.ac.kr/research/unikorea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rini.hallym.ac.kr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www.dsr.hanyang.ac.kr/lab/lab39.html

Ⅵ. 해외기관

기 관 명	주 소
U N (United Nations)	www.un.org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www.whitehouse.gov
미국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
미국 의회 (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
미국 국방성 (Defense LINK)	www.defenselink.mil
미국 국무성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노틸러스 (NAPSNet)	www.nautilus.org/napsnet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ww.csis.org
CCFR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ww.ccfr.org
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ww.usip.org
HOOVER연구소	www-hoover.stanford.edu
RAND연구소	www.rand.org
HERITAGE재단	www.heritage.org
RI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www.riia.org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ww.sipri.se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www.fas.harvard.edu/~korea

북한·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방 송 사	프 로 그 램	방송시각	방송시간
KBS 1TV	북한 리포트	목 23:35	25분
KBS 라디오1	남과 북 하나로	월 00:05	25분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 열차	매일 01:10 17:10(재)	50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일 23:00	60분
MBC TV	통일 전망대	일 07:10	20분
MBC 라디오	남북 한마당	일 06:05	25분
SBS TV	평양 2002 (모닝와이드 內)	목 06:35	6분
EBS TV	남북은 하나	토 07:20	40분
	EBS 통일진단	일 21:20	50분
K-TV	생방송 e-korea 2부	월~금 14:00	120분
YTN	북한 리포트	화 13:32 화 21:32(재) 수 02:32(재)	30분
Arirang TV	Peninsula Scope	토 10:00 (일 14:30)	30분
CBS TV (기독교방송)	통일로 가는 길	화 14:39 금 17:00(재) 월 13:00(재)	30분
PBC 라디오 (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19:15	45분
BBS 라디오 (불교방송)	통일로 하나로	일 07:05	55분

2003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인쇄일 2002년 12월 24일

발행일 2002년 12월 26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2담당관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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