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안내

통일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2000년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있었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긴장된 국제정세와 이에 따른 북한의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다소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통일교육의 기본내용체계와 지도원칙을 담고 있는 □2002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법적 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지침서는, 첫째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이념 및 목표부분을 강조하였고, 둘째 객관적 북한관의 정립을 위해 북한사회의 모습을 실생활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셋째 지도방법에는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사례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지침서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분들과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일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12월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2담당관실

* 지침서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02)722-0390으로 전화 주시거나 E-mail(koobh@unikorea.g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036-10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  일  부

본 지침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제2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2001. 12. 13)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지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    문

2000년 6월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다양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의 분단이 가져온 남북한의 이질화로 인해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대해 우리 사회 내부에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는 화해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인 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9년 8월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002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여 기술하였다.

첫째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가 담고 있는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성이다.

상황의 이중성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탈냉전 조류와 냉전적 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며, 현상유지의 문제이자 현상타파의 문제임을 뜻하고,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자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 갈 동반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기 위해 □균형적 인식□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객관적 북한관의 함양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북한관 함양을 위해 북한 사회 각 부분의 작동원리를 사실에 기초하여 다면적으로 기술하였다.

셋째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실리를 중심으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냉엄한 국제환경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번영하기 위해서는 민족역량의 소모만을 가져오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민족 공동이익의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주변 4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해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넷째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창의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분단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남북의 □같음□과 □다름□을 녹여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내 통일문제 전문가와 학교·사회 등 각급 통일교육현장의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통일교육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21세기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이 지침서가 국민들에게 객관적 북한이해와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차  례

Ⅰ.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1. 통일교육의 목표	2

2. 통일교육의 과제	5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7

1. 통일의 필요성	8

1.1 통일의 의미와 성격

1.2 분단의 배경과 폐해

1.3 평화통일의 필요성

2. 북한사회의 모습	19

2.1 북한 인식의 방향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2.3 북한의 정치

2.4 북한의 경제

2.5 북한의 문화

2.6 북한의 교육

2.7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2.8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차  례

3. 북한의 변화 이해	47

3.1 북한변화의 의미

3.2 북한내부의 변화양상

3.3 북한의 대남정책

3.4 북한의 대외정책

4. 통일환경의 변화	56

4.1 국제질서의 변화

4.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4.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4.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64

5.1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5.2 한반도 냉전구조해체의 길

5.3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71

6.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

6.2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

6.3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사실상의 통일

6.4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국가안보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83

7.1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7.2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7.3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7.4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8. 통일국가의 실현	95

8.1 분단국 통일의 교훈

8.2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8.3 통일의 방법

8.4 통일국가의 미래상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105

9.1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9.2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9.3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차  례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11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112

1.1 객관적 사실과 정보의 전달

1.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1.3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1.4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 논의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132

2.1 공통원칙

2.2 학교통일교육의 지도원칙

2.3 사회통일교육의 지도원칙

부  록

1.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2. 7·4 남북공동성명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 6·15 남북공동선언

5. 현장 통일교육 안내

6.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7. 색인목록

Ⅰ.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과제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은 이러한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의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으며, 현재의 분단은 이러한 민족의 삶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통일방식을 합의에 의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은 통일 이후에 민족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의 형성, 즉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1.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치적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제고를 통해, 경제적 안보는 국민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재정·시장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보는 국민 갈등 해소와 화합 증진을 통해 이루어가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1.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남북한 통일은 현재와 같은 이질적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 정치·군사적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의 기회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던 동서독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도 무엇보다 먼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공존의 단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존의 경험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의 지출과 필요 이상의 국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 역량의 선양과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적극적 기여를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은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그리고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 복지를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2. 통일교육의 과제

분단 반세기의 이질화를 극복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증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평화와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교육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2.1 통일실현 의지의 확립

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를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확고한 통일실현 의지를 갖도록 한다.

2.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이 중요함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이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3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 북한관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2.4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peace keeping)□ 바탕 위에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peace making)□ 대북정책의 안보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2.5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인식

국민들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은 개개인의 이해 관점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인식시키고, 합리적 판단근거와 기초 정보를 통해 통일 및 대북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갈등 해결 및 의견 형성 방법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 이해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1. 통일의 필요성

1.1 통일의 의미와 성격

가. 통일의 의미

통일은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이다. 통일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법률적·제도적 분단상태에서도 평화공존 과정을 거쳐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하면 □사실상의 통일□이 가능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완전한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

통일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된다. 그러나 대체로 통일을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작업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우리 민족의 문화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제도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사실 통일상태를 □실현□, □미실현□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일을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몇 % 달성되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주적·평화적·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군비통제를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화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두터운 연계에 의해 민족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설령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와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달성한 뒤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법률적·제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완전한 통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보다 결합정도가 낮은 통일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과도적인 결합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한다.

둘째, 설령 국가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를 통해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나.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공고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현상유지적 성격과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현상타파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즉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민족내부의 문제이자 국제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북한과 합의를 도모해가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남한의 주요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궁극적인 통일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주변국가들에게 잘 이해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북한과 주변국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번영 등 실질적인 이익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노력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길에 적극 동참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남북교류협력과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구사해 나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문제가 지닌 민족내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이중성을 설명한다.

둘째, 통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 못지 않게 주변국들을 꾸준히 설득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1.2 분단의 배경과 폐해

가.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은 지리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착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민족내부의 분열에 의해 분단이 심화되어 공고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분단 극복 노력은 남북간의 평화·화해·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통일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남북 분단은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고착화되었다. 먼저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각각 분할 점령한 지리적 분단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정에서 미·소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낳은 분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단은 1945년 12월 신탁통치 논쟁을 계기로 계급적·이념적 분단이 심화되었고, 1946년 3월부터 북한에서 시작된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등의 제반 조치로 인해 분단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1948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으로 나아갔다. 민족 내부의 이견 조정과 노선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내쟁형 분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분단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상잔을 겪게 됨으로써 민족구성원에게 상대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갖는 심리적·문화적 분단으로 치달았다. 한국전쟁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남과 북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괴뢰□와 □원수□로 규정하는 냉전문화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분단을 전면화하였다.

분단이 이렇게 복잡한 중층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단의 해소인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와 같은 중층적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토 통일과 체제 통일 그리고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진정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 분단은 복합적이고 중첩된 과정을 거쳐 고착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래되었지만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먼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길이 분단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인식시킨다.

둘째, 분단의 성격을 설명하고, 마음의 통일부터 시작하여 적대성을 해소하여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부각시킨다.

나.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주민간 이질화를 심화시킴은 물론 체제경쟁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다. 남북한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성립시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며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한하였다. 또한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분단은 심각할 정도로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분단은 한반도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형성, 유지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보다 빠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된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분단은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의 우리 삶을 왜곡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누적된 비용은 엄청나다.

□분단비용□이란 통일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국방비 등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유형의 비용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나 그 영향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인 이산가족의 고통, 선진 민주화의 지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민족의 위상 저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이다. 완전한 분단의 해소는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곧 통일실현을 의미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가 21세기 정보화·지식산업화시대의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해결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1.3 평화통일의 필요성

가. 평화정착의 필요성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재의 대결상태에서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내재한 남북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통일에 앞서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포기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없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공존상태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것도 미래의 일이며, 당면한 과제는 이를 가능케 하는 평화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평화정착단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에 내재한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 그리고 호전성은 모두 이 적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은 1991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기본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천명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군사적으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간에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실현하며 경제·사회적으로는 남북간에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남북간에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적대성 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 상호신뢰를 다져나감으로써 실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 통일의 당위성

남북한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관계는 통일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다. 통일과정은 평화·공존·협력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민족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미래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20세기 초반 국권을 상실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채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우리의 분단 현실은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 정세는 남북한 모두에게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전쟁위협 요인 해소를 뜻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 민족이 21세기 선진민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 역량을 낭비케 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우리 민족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분단을 종식시키고 창조적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는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 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단 상태에서 이룩한 우리의 경제발전 저력과 민주주의 역량이 통일국가의 실현을 계기로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던져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2. 북한사회의 모습

2.1 북한 인식의 방향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라는 점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남북이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는 아직까지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이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해 가면서 공존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인식에는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며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다. 탈냉전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인식은 정권담당자와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같은 동포로서 함께 발전해야 하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 우리는 북한을 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집단 혹은 경쟁체제라고 하는 상반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남북화해시대에 있어 북한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 당국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직 남북간에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문제를 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을 도모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북한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적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 □북한적 요소□ 또는 □북한적 현상□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매사에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지만, 그 동안 우리는 통일 문제에서 이 상식을 등한시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북한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대답으로 □경계대상□과 □통일국가에서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들을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왜 우리는 북한 정권담당자와 주민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1990년 이후 북한주민들은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에서 따르는 비공식적 규범체계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중국보다 잘 사는 곳□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주민 대부분은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곧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사회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쉽게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모해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분단 이후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까지 북한주민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한편 주체사상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 이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 따라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이념 이외에 다른 가치관은 전혀 용납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주민들도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규범과 일상생활의 비공식규범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공식규범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전히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이나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조직생활의 특성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성적 요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은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를 유일한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혁명적 수령관에 의하면, 주체사상에 따라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혁명의 중심인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사회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 수령은 □뇌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수령의 영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1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 단순히 육체적 존재에 머무르게 될 뿐이라고 한다. 즉, 모든 것에 있어서 수령(김일성-김정일)의 뜻에 따라야 함을 뜻한다.

둘째,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 정신은 북한의 헌법 제63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나타나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 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한다는 현실을 □사회와 조직의 요구□로 받아들여 숙명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당국은 모든 주민이 □수령이 베푸는 은덕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해야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킬 것을 장려하는 등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셋째,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는 한편 위험을 무릅쓰고 라디오를 통해 남한방송을 듣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남조선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간혹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같은 민족이 이루어낸 성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는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자신들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료교육, 무료진료□와 □남녀평등의 실현□과 같은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자부심을 표현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목표와 냉혹한 현실의 차이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부심의 표현은 북한주민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낯선 생활방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주민 중의 상당수가 당국의 공식적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겉으로는 공식적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은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강요당하면서 감시와 사상무장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도 고정불변의 형태가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성적 요소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방식,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내용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북한당국은 무료교육, 무료진료, 남녀평등의 실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넷째,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강조한다.

2.3 북한의 정치

정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를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는 수령과 당 및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며,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대체로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며,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당과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이에 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의 상호작용 현상 모두를 정치라고 한다.

북한 정치는 현실에서 최고권력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권력자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상과 정치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의 정치이념, 즉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1980년 10월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수정보충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1985년 북한에서 발간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 전반을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정일의 설명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될 무렵인 1986년 7월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가 혁명의 주체□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의 옳은 지도를 받을 때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철학□으로 변질시켰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으로서, 완성된 사상이론체계가 아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갖춘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는 북한식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이론이며 체제유지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구호아래 수령과 당의 영도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후계체제 구축에 이용됨으로써 북한정치의 파행이 초래되고, 사회발전의 동인을 잃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등소평이 표방했던 □중국특색적 사회주의□가 체제개혁과 개방을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체제고수를 위한 통치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통치이데올로기가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 사상□이다.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원리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외곽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군중을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을 위해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외곽단체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화·의식화하여 당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망라한 국가기구들을 일컫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기구를 사실상 지도·통제하는 최고권력기관이다. 따라서 당 우위의 국가체제인 □당-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의 공산당은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에 창당된 이래 북한사회의 형성·발전·침체의 전 과정에 유일적 지도체로서 관여해 왔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의 핵심기구도 바로 이 조선노동당이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북한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은 1998년 9월 개정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로 말미암아, 북한은 외형상 삼권분립체제인 최고인민회의(입법기관), 국방위원회와 내각(행정부) 및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권력독점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자(총비서)는 당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즉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최고주권기관이며, 유일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서 내각과 사법기관 및 인민군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하는 지도적 기구이다.

북한의 통치체제에서 국가기관은 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국방위원회, 내각), 사회안전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등의 권력기관들로서 이를 통하여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일당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대외정책 등을 비롯한 당의 모든 정책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감독·통제한다.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부활하여 국가통치권력의 기능적 업무분담을 제도화하였다. 사상·군대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질상 국가수반, 김정일)이, 대외·외교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명목상 국가대표, 김영남)이, 그리고 대내·행정경제사업은 내각 총리(정부대표, 홍성남)가 각각 책임을 지는 업무분담 형태를 취한 것이다.

국가수반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상으로는 □나라의 정치·군사·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식상·외교상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헌법 제111조). 그리고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헌법 제120조)고 함으로써 북한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행정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의 국가수반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군사우위의 위기관리체제의 지속, 즉 □군사국가의 제도화(선군정치)□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단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 권력구조는 사상과 정치사업 전반은 조선노동당, 군사사업 및 국정전반은 국방위원회, 행정경제사업은 내각이 분담하는 통치권력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는 우당(友黨)과 근로단체들이 있다. 북한의 정당체제는 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으로 구성되는 유일당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7월 26일 선거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687명)의 정당별 비율은 조선노동당 당원이 87.5%,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 7.6%, 천도교청우당 당원이 3.4%, 조총련을 포함한 무소속이 1.5%이다.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당의 방조자, 후비대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단체의 성격이 행정적 조직이나 문화계몽단체 또는 구락부가 아니라 대중을 혁명화하고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혁명적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조선직업총동맹(약 160만 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약 130만 명),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 500만 명), 조선민주여성동맹(약 20만 명) 등의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다원주의에 기초한 우리와 다른 북한의 정치개념과 실제 정치과정을 설명하고, 남북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둘째, 주체사상의 실체적 성격과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변화를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셋째,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당-국가체제□와 □수령중심의 유일체제□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헌법에 규정된 명목상 국가대표와 실질상 국가수반의 차이를 알아본다.

2.4 북한의 경제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모순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내부 자원 고갈, 유기적 대외관계 와해를 겪게 되고,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및 대외관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계획에 의해 조절·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 물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자기 완결적으로 실현하는 경제체제로 정의된다.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는 경제의 물적 토대를 중공업 개발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 등 경제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불균형 개발방식이며, 혁명과 경제건설을 함께 달성할 목적으로 군수용과 민수용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군산복합체의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로 비효율성이 입증되었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을 1년 단위로 사전 계획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개인소유가 극도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인센티브 결여로 비자발적인 노동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또한 모든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책정됨으로써 상품가치와 공식 가격간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이 인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경제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수경제(제2경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는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민수경제의 자원 부족과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지시형의 인위적인 자원배분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풍부한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만을 외부로부터 보조적으로 조달받는 자기완결적인 경제 건설노선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추구할 만큼 내부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거니와 무리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상실함으로써 기존의 내부 자원까지 고갈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 하에서의 대외무역은 스스로 생산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만을 계획적으로 수입해 들여오고, 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수출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을 통해 조달하는 식량 및 연료자원, 기술 설비능력 등과 같은 물자는 북한이 계획경제를 운영,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악순환 구조는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에서 출발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에너지와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경화결제를 통해 직접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상품을 만들 수 없었다. 석유 등 에너지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하면서 전력의 공급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로 인해 공장들의 가동률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북한경제 전반에 원부자재 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시켰다.

식량 부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북한은 전체 식량 소요량의 30%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 데, 외화 부족으로 이를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된 자연재해로 자체 생산량도 5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현장으로부터 이탈, 생존차원에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더 관심을 두는가 하면, 공장들은 노동력 이탈현상,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거의 가동 중단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 공급 체계가 공적 분배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국영상점은 유명무실해졌다. 생산현장에서 이탈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공급부족으로 물가는 치솟았다. 국정가격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암시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화폐는 본래의 교환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장마당에서는 달러를 이용한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 시기에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것은 식량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있다. 특히 사상 및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8년 개정된 헌법 제37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북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조달을 강화하고, 농지개간을 통해 식량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등 서방국들과의 수교도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하고, 정보기술(IT)분야의 발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발전된 중공업을 기반으로 정보기술분야를 발전시켜 압축성장을 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1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도부들과 함께 중국 상해의 첨단기술단지와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도는 내부적으로는 경제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하며, 경제정책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수경제의 회생과 인민생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통하여, 한국을 비롯한 발전된 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만 북한은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자본을 끌어 쓸 수 있으며,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수교자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 추진 등 남북경협에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통계 등을 통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다.

2.5 북한의 문화

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회주의적 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해 왔다. 여기서 문화혁명이라 함은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가의 임무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초기부터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본격화될 때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에 충실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일제치하에서 항일운동을 하며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했던 카프계열의 인사를 비롯하여, 6·25전쟁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의 이상향을 꿈꾸며 월북했거나 북한당국이 조직적으로 납북했던 인사들이 문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67년 이른바 □5·25교시□를 통하여 봉건적 복고주의를 철폐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책자나 문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 이후, 건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문화계 인사들의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특히 1974년에 북한주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한 이후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내세우는 문화적 전통이 퇴조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이 강력하게 등장하여 이후 북한문화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은 북한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 김일성이 일제치하에서 직접 창작·공연하였다고 주장하는 혁명가극을 영화화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영화예술론□에서 향후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종자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을 말하는데,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곧 종자론의 핵심을 이룬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김정일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1972년 이후 문학예술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를 종합하여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명칭 아래 이른바 □말씀 시리즈□로 발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때부터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고 강조하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문화의 혁명성을 높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예술창작에서도 속도전의 원칙을 내세워 □창작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 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3대혁명이란 사상·기술·문화혁명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을 의미한다. 3대혁명 이론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정식화되었다. 그 이후 조선노동당은 중앙당에 3대혁명을 조직적으로 지휘하는 부서를 두고 전국적으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따라 북한주민 누구나 참가해야 하는 대중운동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북한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당·국가·군에 속한 모든 기관과 공장은 의무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3대혁명 붉은기 판정시험에 합격하면 표창과 선물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판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상혁명 부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수십 가지 노작 내용을 다 외워야 하며, 기술혁명 부분에서는 3년 동안 국가계획을 100% 달성하고 한 두건 이상의 기술발명 실적도 올려야 하며, 문화혁명 부분에서는 조직성원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무대에 출연하여 한 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해야 하고 100미터 달리기와 높이뛰기 등 국가체력검정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서도 민족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당국은 1970년대에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개화기 근대문학사를 복원하고, 일제치하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불렀던 흘러간 가요를 모아 책자로 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사회주의권 이외의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세익스피어를 비롯한 서양 문학인의 작품을 다시 소개하는가 하면, 외국의 동화책도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영화와 가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도시처녀 시집와요□, □청춘이여!□, □휘파람□ 등 사상성·혁명성의 요소가 다소 약화된 반면 일상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북한당국은 개방에 따른 외부문화 특히 자본주의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황색바람□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외부문화와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문화적 취향도 달라져 북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문화의 정치적 역할 설명을 통하여 북한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는 기본방향과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3대혁명의 문화혁명 부분이 북한주민의 일상적 문화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둘째, 북한문화의 변화과정 설명을 통하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한문화도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민족문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혹독한 시련기를 겪다가 북한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변질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셋째, 남북한의 민족문화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합리적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2.6 북한의 교육

북한은 건국초기부터 문맹퇴치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대중적인 교육체계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누구나 배우는 나라□라는 점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이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全民敎育)□ 시행을 위하여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1949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으나 그 이듬해 6·25전쟁으로 미루었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이후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다가 1975년 9월 이후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향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데, 북한의 □좋은 제도□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공부하며 돈 한 푼 없어도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기간을 거치는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장마당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각 학교의 소년단과 청년동맹 단위로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벌여 학생들이 파철과 폐휴지, 빈병 등을 모아 학교에 제출하기도 하며, 바쁜 농사철이 되면 농촌동원을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체제의 장점을 꼽을 때 무상의무교육을 거론한다.

북한은 1999년 교육법을 채택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나 오늘날 북한교육의 기본지침을 이루는 것은 1977년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이 지침은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 교육관련사항 전반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과 교시를 종합적인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내용·방법·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며,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된다. 또한 사회주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목표가 청소년을 공산주의의 충직한 혁명투사로 길러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해 놓았다.

혁명투사의 육성이라는 북한교육의 목표는 학교현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북한의 학교교육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외국어나 예체능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당과 수령을 위한 혁명투사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교과목에 앞서 혁명역사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며, 영어를 배울 때에도 □원쑤를 알려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한다□는 정신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좋은 학교로 손꼽히는 곳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제1고등중학교가 각 지역에 있으며, 그밖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서 만경대혁명학원이나 강반석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북한의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모두 280여 곳에 이른다. 각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대학으로는 공업대학과 농업대학, 의약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등이 있고, 특수대학으로 국방대학이나 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 등이 있다. 그밖에 주요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수산사업소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각종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있으며, 체육·예술전문학교와 기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북한에서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잘해 내각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고 각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각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대학입학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청소년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의 대학입학에 관심이 많으며, 뇌물을 쓰더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대학졸업생은 조선노동당이 주관하는 □간부사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개념이 강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우대하는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졸업한 후 □공산주의 혁명투사□로서 정치적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등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선호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혁명성·사상성이 약화되면서 졸업한 이후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국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학부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단번 도약□의 중심고리로 정보기술교육이 강조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전자계산기단과대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가 단연 인기대학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상성이 투철하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학생들이 혁명적 투쟁가로 양성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북한의 청소년집단에서도 사상성과 혁명성 대신 실용적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북한 교육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뒤 그 속에서 자라나는 북한의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7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하면 혈연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가정생활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와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의 역할을 일정한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가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혈연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의 위계적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누어진다고 제시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개념이며 이 논리를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하여 국가라는 2차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집단에 접목시킴으로써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각 가정마다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 올리는□ 생활방식은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복고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가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 차림을 자녀에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저해되는 발언을 한 부모를 고발할 것을 장려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이 이런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혹 부모를 고발하는 자녀도 있었으나 분명히 그런 행동이 가족과 친척,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수령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일꾼으로 자라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배치받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자를 찾아다니면서 집에서 기르던 돼지나 개 등으로 뇌물을 바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나 총각을 자녀의 배우자로 고르기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주변에 널리 부탁하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고 한다.

한편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아내는 남편을 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의견이 다르거나 아버지께 간청할 일이 있다면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 어머니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내는 배급이 줄어들어 쌀알을 구하기 어려워도 남편의 밥그릇에 흰쌀밥을 올리고, 어렵게 구한 계란을 그 밥 속에 묻어두려고 최선을 다한다. 여성들의 희생적인 태도는 노동신문에서도 □우리 녀인들은 한 공기의 죽도 양보하고 나물밥도 남편과 아들들의 밥곽에 담으면서 아무 내색도 없이 빈 밥곽을 감추어 가며□ 일터에 나가는 모습을 찬양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가정에서는 딸보다 아들이 훨씬 우대를 받는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이 태어날 때 더 좋아하며,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또한 남녀평등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북한여성들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편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특히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주민들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므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예전에 지주들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일제시대 때부터 불러왔던 옛 노래를 배우고 기독교와 불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당국이 금지하는 내용까지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역시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욱 심리적·정서적으로 밀착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살길을 찾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 혈연을 기초로 한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가정생활도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셋째,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에 나타나는 전통적 규범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규범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이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2.8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조직생활을 의미한다. 북한의 성인중에서 조선노동당 당원들은 직장마다 구성되어 있는 당조직을 통하여 사상교육을 받고 학습하며, 입당하지 못한 성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나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당의 외곽단체에 가입해서 당조직의 지도에 따라 사상학습을 받고 조직생활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 사이에 체제부정 의식을 발생시키고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이완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사회생활□이라고 떠올릴만한 것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남한에서도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와는 무관한 취미, 친목, 종교 등의 단체에 가입하여 여가 시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와는 아예 상관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 북한 주민은 연령과 계층에 따라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그 내용도 대체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북한의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청년동맹의 맹원은 고등중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이후 만 30세까지의 북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각자의 직장에 소속한 청년동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북한사회에서는 청년동맹을 조선노동당의 후비대(後備隊)로 인정하여 중시하고 있다.

또한 만 18세 이후에는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하여 당조직으로 옮겨가는 젊은이도 나오고, 여성의 경우 청년동맹 맹원으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이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가입하는 사람도 생긴다. 만 30세 이후에도 입당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옮겨가야 한다.

조직생활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은 조선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수행의 최소단위인 당 세포의 조직생활이다.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은 각 직장별로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한다. 한 직장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직장세포에 소속하게 배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당 세포를 만든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거나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연로보장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동네 인민반을 통해서 당의 지도에 따라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기술학습 등 쉴새없이 각종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이나 외곽단체의 소속원이 생활총화에 빠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직생활을 기피한 사람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평정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 그 사람의 조부모 때부터의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았다가 대학입학이나 군 입대, 직장배치 등 일생동안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난 속에서 식량배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직생활도 많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북한당국도 주민의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구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조직생활도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 사이에 체제 부정 의식을 발생시키고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이완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체제 이완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개인숭배체제의 동요이다. 북한체제는 절대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유일체제이다. 이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문화적 기초는 대중의 수령에 대한 □충성□, □효성□과 수령의 대중에 대한 □사랑□, □믿음□의 상호교환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숭배체제는 수령이 대중에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보장할 때에 제대로 작동한다. 만약 □전능하다□는 수령이 이를 보장하지 못하면 대중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개인숭배체제의 동요 조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조금씩 정치적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으며, 각 가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경배의식도 약화되고 형식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와 북한에서의 사회생활의 차이와 공통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북한 주민들의 조직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설명하고, 그 조직생활이 이완되고 있는 현상과 이유를 밝혀준다.

셋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향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북한의 변화 이해

3.1 북한변화의 의미

북한의 변화는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문제를 넘어서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작되고 있다 하겠다. 북한변화는 크게 북한체제 자체의 발전적 변화와 북한이 남한과 미국, 일본 등 외부세계와 맺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호혜관계로 바꾸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이러한 북한변화가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북한변화는 크게 북한체제 자체의 발전적 변화와 북한이 남한과 미국, 일본 등 외부세계와 맺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호혜관계로 바꾸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자체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체제개혁이나 개방은 북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며,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면 협력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대북정책에서 상대 체제의 변화를 운운한다면, 그 자체가 대화하지 말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 속에는 평화공존의 자세와 개혁개방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담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으며 연결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북한변화의 특징은 아직 수동적이며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 영역을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북한지도부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주관적 의지를 현실에서 좌절시키는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자원고갈이라는 객관적인 환경이다. 북한지도부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용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부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대라는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지만, 탈냉전의 상황에서 군사력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효과 또한 불확실하고 매우 위험한 가용자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북한이 최근 □신사고□를 강조하는 등 부분적이나마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변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대북정책에서 말하는 북한 변화유도란 우선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해 적개심과 호전성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향해 나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이해시킨다.

둘째,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3.2 북한내부의 변화양상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당국의 정책도 얼마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의 여파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당과 국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지배가 이완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흔히 북한사람들은 □변화□니 □개방□이니 하는 말들을 무척 싫어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종종 □내게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해 왔다. 북한에서 개방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외부에서 불순한 사상과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체의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 정치분야에서는 기본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특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어느 나라든지□ 북한과 경제합작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사망하기 직전의 □유훈교시□에서는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방과의 경제관계 확장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990년대 초 최신 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 합작의 조직을 강조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 북한은 당 조직체계와 식량배급을 수단으로 하여, 북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그러나 식량난 때문에 국가가 배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중간 간부와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원래의 직장을 벗어나, 각자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직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생활, 사상교육 체계 등 주민 통제체계가 얼마간 이완되었다.

또한 배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텃밭 경작 등이 확대되고, 장마당 등에서의 생필품 거래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북한에는 사실상의 이중경제가 성립했다. 외견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계획경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자원배분, 생산과 판매, 그리고 가격결정에서 분권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변화 중 사회분야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새로운 계층구조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인□ 지역별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경연선지대□라고 불리는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 양강도 혜산, 함북 무산, 회령, 온성 등의 지역은 장마당의 번성으로 내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난에 따라 심화되었던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사고를 강조하고, 무역법·갑문법 등 경제관련 법률의 정비도 추진하는 한편, 경제 관련 사범에 대한 경고, 단속, 처벌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최근 북한 사회 내부의 구체적 변화 양상을 현실감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북한 당국이 내부의 여러 변화에 어떠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최근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다.

3.3 북한의 대남정책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남정책을 □남조선혁명론□이라는 공세적인 적화통일 관점에 바탕을 두고 전개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체제수호적인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놓아 남측의 연합제안에 접근해 옴으로써 공존을 통한 체제유지에 보다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조선혁명론□이라는 공세적인 적화전략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 몰락 등 세계정세의 변화와 북한경제의 침체, 그리고 남북한 체제 역량 격차의 심화로 인해 북한은 기존의 대남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대남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수정을 가해왔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외세배격의 자주통일과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외쳐 왔으나 그 소리는 점점 낮아져 왔다. 대남정책도 통일보다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보호·유지라는 방어적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나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에도 남한과 동시 가입하였다.

북한은 현재 기존의 연방제방안을 수정하여 국가연합적 방안과 절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그들은 현실변화에 대응하여 연방 초기에는 잠정적으로 외교·국방권을 지역정부가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놓아 국가연합에 기초한 남측의 남북연합제안에 접근해 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내놓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과 북이 각각 정치적 주권을 인정하고 국방권과 외교권을 따로 보유하자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가연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199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공사와 개성공단 추진, 각종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합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도 호응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남전략은 냉전시대의 □혁명통일 전략□으로부터 탈냉전시대인 1990년대에 들어와 체제유지라는 □생존전략□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적 고립, 경제난, 남북한 국력격차 등은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 의미에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현재는 남북공존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논리와 실례를 통해 이해시키되, 공산화통일을 완전 포기한 것도 아님을 주지시킨다.

둘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한다.

셋째,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전략□에서 □생존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아직은 신중하게 평가하되, 그들의 이 같은 변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함을 이해시킨다.

3.4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 이념과 대외활동 원칙은 □자주·평화·친선□이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북한은 구(舊)사회주의권과 비동맹 중시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 대서방관계로까지 외교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9년부터 전방위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대미관계 개선, 대중·대러관계의 복원, 대EU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즉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과 원칙하에 북한은 체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과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의 증진, 자신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냉전질서하에서 북한 외교는 과거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 외교에 치중되었으며, 대서방 외교는 서방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의 붕괴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이러한 북한외교의 방향은 급격히 수정되어 왔다. 북한은 구사회주의권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미국, 일본 등 대서방관계로까지 그 외교의 폭을 확장하였다. 비동맹권에 대해서도 1990년대 이후 대만, 태국 등 동남아국가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은 1992년 한중수교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중·러 북방삼각관계의 동요와 경제난에 따른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포하고, 군사중시정책을 통해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함으로써 안정을 회복하였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을 출범시킨 이후 □강성대국□ 건설 기치 하에 대외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남관계와 대중국관계, 대미관계를 3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르며, 그것들을 모두 성취해야 활로가 열린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예컨대,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안전보장과 경제회생을 위한 환경 조성, 외교적 고립 탈피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후안전판이자 정치적 우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대남관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과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먼저 거쳐야 하는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에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여 북미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북미관계를 전쟁에서 평화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을 계기로 미사일문제, 북한에 대한 테러지정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자, 북미관계는 다시 냉각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북일관계도 정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 매우 크나 아직까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의혹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관계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경우, 북일대화 재개와 관계개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풍부한 일본자본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북일 수교시 받게 될 식민지지배 배상금의 유입과 일본자본의 북한진출이 난관에 빠진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진행시키자,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7월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천명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월 북·러 정상회담과 9월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중·러 삼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 또는 친선적 동맹관계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북·중, 북·러 관계는 냉전기 때의 관계와는 그 성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냉전기 이들 국가 관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군사적 동맹관계 특징을 지녔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의지, 중국의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의지, 북한의 경제난국 타개의지와 같이 실리에 기초한 상호교류 중심의 경제적 협력관계 특징을 보다 많이 띄고 있다.

따라서 과거 김일성 정권이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와 중·소간의 견인경쟁을 유발하는 외교를 전개한 것과 달리, 김정일 정권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미 협상과 대중 동맹지속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회복과 대일 배상금 확보 등을 통해 경제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최근 들어와 북방삼각협력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하여 유럽관계도 개선하는 등 대서방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 영국, 독일 등 총 17개국과 새로 수교하였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 대외정책의 이념과 현실을 설명해 준다.

둘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일본·EU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그 배경과 함께 설명한다.

셋째,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둘러싼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4. 통일환경의 변화

4.1 국제질서의 변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에 따른 탈냉전의 진행을 특징으로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 사이에서 적대적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탈냉전의 진행은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로 인해 심화된 탈냉전의 진행이다.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을 해체시키고, 세계를 탈냉전시대로 이행시켰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대결하고 분열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대신에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행위기준으로 경제적 국가이익과 실용주의가 부상했다.

탈냉전시대로 표현되는 오늘의 국제정세는 세계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냉전시대에는 양극구조였던 국제질서가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사안별로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탈냉전시대에는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구상에는 개별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강대국간의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테러·게릴라전·정보전과 같은 형태의 위협이 증대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해 발생한 테러사건은 이러한 경향을 증명한다.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이 적대적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이미 남한과 중국·소련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도래는 북한에게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과 도전을 안겨 주었다. 특히 탈냉전이 중소분쟁의 종식과 함께 찾아옴으로써 북한은 그 동안 세계냉전체제와 중소분쟁에 의존해서 입었던 혜택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 동안 북한은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중소 대립 속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실리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전략적 환경구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이 초래한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질서 변화의 함의를 이해시킨다.

둘째,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이 북한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 주고 있는지 설명한다.

4.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탈냉전의 세계사적인 추세 속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냉전해체의 비동시적(非同時的) 진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 속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실은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냉전해체의 비동시적(非同時的) 진행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냉전해체의 비동시적 진행이란 세계 수준과 동북아 수준, 한반도 수준의 냉전해체가 시간상 차이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이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세계 수준의 냉전해체는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동북아시아 수준의 냉전도 역시 꾸준히 해체되어 왔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미 지역평화의 정착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다.

다른 한편,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을 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미래에 상대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의 강대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제질서가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미·일간의 안보협력에 대하여 중·러는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의 갈등요인과 경쟁적 구도는 과거 냉전시대의 이념과 군사적 대결에 기초했던 대립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이 전제된 상태에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개되는 갈등인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당국간 관계의 복원은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북·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 비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공고한 평화상태로 이행할 때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핵·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두고 북한과 협상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9·11 테러사태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해체와는 달리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냉전해체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군사적 불안정을 이해시킨다. 특히 한반도가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적대적 갈등은 탈냉전시대에 남북한 모두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 이해시키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가 남북 화해·협력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임을 설명한다.

4.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만성적인 식량난, 경제난 등을 겪고 있으며 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남북한간의 총체적인 국가 역량의 격차는 이제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해졌다. 결국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라는 변화는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통일 논의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990년대가 시작된 이후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도전으로 인해서 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의 실패, 사회주의시장 상실,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비롯된 만성적인 식량난에 처해 있으며, 에너지·비료 등 기초자원의 부족으로 자원고갈 현상에 빠져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정치·외교적 역량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군사적 후원국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또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소멸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원을 얻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뿐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미·일 등의 자본주의국가들에게 원조의 손을 내밀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체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총체적인 국가 역량의 격차는 이제는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해졌다. 남한에서 산업화 경제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북한은 공업화 정도와 그에 따른 경제력에서 남한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탈냉전시대에 들어서서 남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과 북한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교차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규모(명목 GNI)는 남한의 약 1/2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국방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안보태세의 강화가 이루어져 현재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1999년 6월의 연평해전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의 자체국방력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현재 자체국방력 외에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연합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면에서도 남한은 냉전시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구소련),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아직 외교관계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 역시 통일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상대방과의 긴장과 대결관계를 보여 왔으며, 또한 대내적으로 이러한 상황 조성을 정권의 안정화에 이용해 온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남한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진전되어 정권의 정통성을 제고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통해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남한 사회에서 민주화의 진전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통일정책추진의 폭을 넓히고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결국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간의 국가역량 격차와 같은 통일 추진의 기반 변화는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통일 논의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의 우월성에 기초해서 □남조선 혁명□의 지원을 골자로 만들어진 민주기지론이라는 기존의 북한 혁명론을 용도 불능으로 만들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한의 체제역량의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둘째,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 총체적인 국가역량의 격차가 기존의 통일논의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설명한다.

4.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변화된 통일환경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군사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 놓았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의 총체적인 국가역량 격차는 남북이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의 내부경제자원 고갈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 통일의 길에 이른다면, 결국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통일환경은 이러한 기회요인 못지 않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즉,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냉전 해체와는 달리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변국간의 협력적 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충동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결국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우리가 민족공동의 손실을 가져오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험난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제 남북이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실질적 당사자의 관계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현재 통일의 길에 놓여진 위협과 기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우리가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변화된 통일환경에 우리가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임을 이해시킨다.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5.1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인 한반도 냉전구조는 주변 4국과 남북한 관계, 남북사이의 관계, 남북 각각의 내부구조 등 4개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냉전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며, 행위자간의 적대성, 상호불신, 동맹성, 배제성 등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는 탈냉전으로 접어들었지만,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경제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이념대결과 예전부터 이어 온 갈등 구조 속에서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미, 북·일간의 적대적 갈등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1945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과 주변 4국 관계가 뒤얽혀지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인 이 냉전구조는 하나의 공고한 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제1층은 남북한과 주변 4국이 교차하는 가장 큰 틀의 냉전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로 부른다. 이 구조는 탈냉전의 추세를 보이면서도 냉전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핵 문제, 북한미사일 문제, 북·미, 북·일관계 등이 바로 이 구조의 상징적 이슈인 사안이다.

이 밖에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관계라는 냉전의 띠와 이를 축으로 하는 남한 내부구조, 북한 내부구조 등 3개 층을 더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국제적 차원의 냉전구조보다 완고한 성격을 지닌다. 즉, 탈냉전의 보편적 추세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북한내부에 형성된 냉전구조가 가장 완고하며, 남북관계도 아직은 여전히 냉전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남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냉전구조는 상대적으로 탈냉전의 추세와 뒤얽히면서 완만하게 해체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그런데 이 냉전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으며, 행위자간에는 적대성·상호불신·동맹성(同盟性)·배제성 등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구조 내의 북·미, 북·일관계의 적대성, 남한의 대북 불신, 북한의 대남·대미·대일 적개심과 불신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이후 탈냉전을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중층적 냉전구조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냉전구조에 기반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한은 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북한 핵문제로 인해 실제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몇 차례 더 안보위기가 발생했다. 1994년 전반기에 북한 핵문제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내몰렸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접근 문제와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의 내용과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가 존재함으로써 남북관계, 북·미, 북·일관계 등 전반적인 한반도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설명한다.

5.2 한반도 냉전구조해체의 길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는 당사자간의 상호 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한은 양자관계 및 내부사회에서 새로운 신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안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 외교, 경제 등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한·미·일의 정책적 공조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이 구조 내 냉전당사자간의 상호 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한은 양자관계 및 내부사회에서 새로운 신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 남북관계 개선 ②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④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및 군비통제 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한반도 냉전구조해체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과 주변국가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체제위기에 대처해서 대외적으로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용자원인 군사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핵과 미사일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나, 체제유지가 보장되는 한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남한과 미, 일의 태도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좌시하지 않지만,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도우며, 경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시험발사·수출 중단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은 체제유지보장과 대량살상 무기개발 억제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과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을 확실히 하면 체제유지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이며, 경제적 보상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도덕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이미 핵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의해서 동결되었으며,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먼저 북미평화협정을 통해서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미사일산업을 포기하고 자주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풀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라는 근본문제 해결방식을 지향하면서, 이와 관련한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문제 등 상정 가능한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기초한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미·일의 대북정책의 형성에 주요한 골격을 제공해줌으로써 한·미·일간의 정책적 공조의 산물이 되었다. 앞으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노력은 남북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동안과 마찬가지로 한·미·일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해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지시킨다.

둘째, 포괄적 접근은 한·미·일 정책조정의 토대 위에서 작성되었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한·미·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물질적 보상, 북한체제 보장, 대외관계 개선 등 다양한 협상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넷째, 포괄적 접근이 성공하려면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 내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적 합의기반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5.3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은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주변국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은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통일은 주변 4국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주변국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주변국이 반대할 수 없도록 명분을 꾸준히 축적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국과의 협력에서 특히 중요한 나라는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동북아에서도 유일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다. 그 동안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을 위해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주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다.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기초로 우리는 양국간에 예상될 수 있는 이견을 좁혀 나가며 항상 중국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일 수교시 지불해야 할 대일청구권 자금 때문에 향후 북한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러시아도 소연방 해체 이후 초강대국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군사대국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일각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할 증대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들과의 국제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조는 항상 우리의 국가이익이 수호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주변국가에 설명하고,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이익과 주변국의 국가이익이 상호 조화되어 국제협조가 발전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해서 국제협조가 필수적인 배경과 그 이유를 설명한다.

둘째, 주변국들은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을 이해시킨다.

셋째,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입장에서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이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현재 정부는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북정책은 북한을 상대로 하여 전개되는 정책을 뜻하는 것이며, 통일정책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정책이 통일 전과정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면, 대북정책은 통일로 가기 위해서 특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정책에는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정책이나 외교정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통일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느슨한 의미로 대북정책은 통일정책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우선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당면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지난한 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며, 이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이 적대성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바로 이 공존의 틀을 만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려는 정책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인 것이다.

6.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대결과 봉쇄정책□으로 이 정책은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봉쇄정책이 폐쇄성과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은 쿠바, 이라크 등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둘째,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관심을 갖지 말자는 정책이며, 이 정책은 북한이 위협적인 군사력을 갖고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칫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인도적, 동포애적 견지에서도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셋째, □화해협력정책□으로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정책이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이 정책은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전쟁과 무력충돌을 막고 불신과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이다. 즉, 이 정책은 새로운 세계정세와 국내외 조건을 감안하여 분단의 안정적 관리라는 현상유지 과제와 화해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현상변경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이다. 화해협력정책은 영어권에서는 □Engagement Policy□ 혹은 □Sunshine Policy□라고 불리며 중국에서는 □陽光政策□, 일본에서는 □太陽政策□이라고 불린다.

화해협력정책의 공식 영어명칭은 □Engagement Policy□로서,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북한이 평화공존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화해협력정책은 힘의 뒷받침이 없는 나약한 유화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화해협력정책은 국력의 우위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튼튼하고 확고한 억제력에 기초한 강자의 정책이다. 즉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확신과 자신감에 기초하여 안보와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유연정책(Flexible Policy)□이라고 하겠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화해협력정책이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에 바탕을 둔  적극적 정책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화해협력정책이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여 수행하려는 정책임을 주지시킨다.

6.2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추진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3대 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의 추구 ②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③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④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⑤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⑥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원칙의 내용이다. 이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의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흡수통일 불추구이다.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반세기에 걸친 적대와 반목으로 상호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일방적, 급진적 통일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분단 이후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화해협력정책은 이상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의 추구

남북관계 개선은 구체적으로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화해를 향한 진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의 약화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 여기서 상호불신과 적대감의 약화를 가능케 하려면 근본적으로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보다 많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광범한 민간교류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남북간 대화를 통해 실질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장관급회담(6회),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남북군사실무회담(5회), 남북적십자회담(3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남북경협실무접촉(5회) 등 남북회담을 21차례 개최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의 확대를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실질적인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의 효용성을 인식시키고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화하려면 남북 당국간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관련 4대 합의서에 서명,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등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정경분리원칙은 경제협력문제와 정치·안보문제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다. 과거 두 가지 문제가 상호 연계됨으로 인해 어느 것도 진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호 분리하여 추진시킴으로써 한 가지 문제라도 진전시키고, 이것이 다른 문제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채택되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볼 때 이러한 방침이 현실적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정경분리는 민간이 자율적 판단과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차원에서 남북간에 광범한 접촉과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남북간에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의존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98년 이후 연평균 6천 명이 방북하고 200여 개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였으며, 2000년에는 연간 교역액이 4억2천5백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인적·물적 교류의 대폭적 증가로 민족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현재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과 상당수의 아사자 발생은 결코 소문이나 과장된 선전으로 넘길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도 병행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같은 민족을 돕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북한주민의 대남 적개심을 약화시키고 상호신뢰와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까지 연평균 약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2,300여 원을 지원하는 규모이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결핍과 발육부진 등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통일된 민족을 위해서도 굶주리는 동포를 돕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상당수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 하거나 고령화됨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7,946명,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통해 2,267명 등 총 10,213명이 이산의 한을 풀기 시작하였다. 향후 상봉면회소가 설치되고 규모가 확대되면, 이산가족문제가 보다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남북한의 호혜적 관계구축은 그 자체로도 남북한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쌍방의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일방적이며 시혜적인 지원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당국간 대화를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의해서만 호혜적 관계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공존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 위에서 협력과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안내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남북간에 이 합의를 복원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공존과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간 이념 및 체제의 차이,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실천이 용이하고 상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야부터 추진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군비통제를 실천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에 군사정보의 교환과 군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에 대비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직통전화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는 도발과 비방·중상이 줄어드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정착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 등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노력도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이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개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전환한 사실과 1999년 서해 연평해전이 발생하였을 때 전쟁위기가 확산되지 않았던 점은 그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3대 추진원칙과 6대 추진방향이 지닌 의미를 정확히 이해시킨다.

둘째, 남북한의 광범한 교류와 협력이 상호 이질화를 극복하며 이해증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재창조에 크게 기여하게 됨을 설명한다.

셋째,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6.3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사실상의 통일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말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가진 채 반세기 이상 적대적 갈등을 지속해 온 남북이 단시간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제도, 사상, 영토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또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통일의 밑바탕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화해협력정책은 지리적 통합과 주권의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우선 그러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남북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말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가진 채 반세기 이상 적대적 갈등을 지속해 온 남북이 단시간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제도, 사상, 영토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또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제도와 사상, 영토는 다르지만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공고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면 그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남북간 군비축소 및 통제가 실현됨으로써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었을 때라고 본다.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남북간에 호혜적 경제관계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주민이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남북)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남북 주민간의 적대감은 해소될 것이며, 두 개의 상이한 사회구성체도 빠른 속도로 동질화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런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남북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이미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적십자회담을 수 차례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다방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틀을 굳히는 한편, 이 틀을 가동해서 신뢰의 구축을 넘어서 협력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하며,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남북이 서로 평화공존의 대상으로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영토와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는 완전한 통일시대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실현하려는 배경을 설명하며, 화해협력정책이 전쟁재발을 방지하면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러한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둘째, 사실상의 통일상태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셋째,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사실상의 통일상태 실현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6.4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국가안보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근본적으로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민의 민주 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양을 통해서 실현된다.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근본적으로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굳건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대북 억제력이 맹목적이라면,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화해협력정책도 이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화해협력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민의 민주역량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양을 통해서 실현된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감정을 부추겨 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응이 있어서는 안되며 일단 신중함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우리의 국익을 가장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편,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게 하고 적대감을 약화시키며, 평화정착을 구조화시킴으로써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대북 자신감에 기초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탈냉전 지향의 정책이다.

사실 냉전 구조 속에 안주하려는 북한에게 냉전적인 대북정책은 결코 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인 탈냉전을 지향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이야말로 외부세계로 조금씩 발을 내미는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국가안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둘째, 화해협력정책이 굳건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둔 정책임을 주지시킨다.

셋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화해협력정책의 안보관임을 강조한다.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7.1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을 상대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적대와 반목의 남북대결구조를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2000년 6월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은 대결관계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진입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해방 직후 우리의 민족지도자들은 통일된 국가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김구, 김규식 등의 지도자들이 벌였던 1948년 봄의 남북협상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한국전쟁의 발발로까지 이어지는 반목을 거듭했으며,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속해 왔다.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자유당 정부의 통일정책은 명분상 북진통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방안은 당시 전쟁을 경험한 국민 정서상 그 실현가능성과 관계없이 대국민 호소력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에 발생한 4·19혁명을 계기로 남한사회에서는 통일열기가 고조되었다. 자유당 정부의 몰락과 함께 북진통일론의 목소리가 자취를 감추고 사회 각 세력에 의해서 다양한 통일논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정부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고수했다. 다만 당면한 민족적 과업으로 경제적 건설을 수행할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이었던 김일성이 1960년의 8·15 경축연설을 통해서 □남북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을 남측에 제의하였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자주적인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만일 남한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과도적으로 남북한이 현재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점차 남북한의 경제, 문화제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여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자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의 뒤에는 공산화전략이 숨어 있었다.

한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뒤떨어진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논의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론□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 시기에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남한에서의 지하당건설에 몰두했다. 따라서 1960년대에는 남북간 대화가 진행될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 조성된 동서 양 진영간의 화해무드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1년 8월 분단 이후 판문점에서의 공식적인 최초의 만남인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한 양측의 고위 당국자들도 비밀리에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이후 남북대화는 다시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같은 날 오후 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것은 □두 개 조선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하면서 단일국가의 국호로 □고려연방제□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라는 기존의 연방제안을 발전시킨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연방제가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행태였던 기존의 안과는 달리 연방제를 완성된 통일국가로 제시하였다. 즉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구성하되 남북한에는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두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방제는 순수한 연방제와는 다른 것이다.

한편 1982년 1월 제5공화국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남한당국에 의해서 제시된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켜 남북한간에 □기본관계 협정□을 체결한 후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민주총선거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1988년 2월에 수립된 노태우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표출되는 가운데 새로운 통일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7선언□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남북대화추진의 의사를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1989년 9월에는 국회 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남북한간의 사상·제도·문화 등에서의 실질적인 이질성을 고려하여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통일 이전의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연합□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 내에 통일열기가 고조되고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자 남북한 당국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0년 9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으며, 그 후 회의를 거듭하여 1991년 12월에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북한간에 급속히 진행된 대화국면은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다시 냉각국면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남북이 다시 진지하게 협상테이블에 앉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였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현 단계에서 남북간의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하는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남한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대남접근 필요성과 어울려 남북한은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반세기 동안의 적대와 반목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이어져 온 남북관계사를 정리해 준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적대와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이행시키는 전환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7.2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③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만나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였다. ④ 한반도 냉전구조해체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 정상들은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였다. 물론 이 합의의 실천과정에는 적잖은 굴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의 변화는 탈냉전,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 붕괴, 남북간 역량격차 심화 등 구조적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민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남북 당사자라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 주었으며,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기존의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고 양 정상이 직접 합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셋째, 남북 정상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였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남북 정상들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인사들이 우리측 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하였다. 남북한 지도부 사이의 신뢰구축 노력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적대적 쌍방이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이다. 이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식, 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산가족이나 경제협력에서 핵, 미사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문제 등 예민한 현안과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넷째,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은 그 동안 동북아정세의 불안정 요인이었던 대결상태를 해결하고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사를 대결과 불신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와 세계질서 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셋째,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며,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정상회담 성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시킨다.

7.3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①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남북 정상의 공통인식 아래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가능한 내용들을 명기하였다. ②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확인하였다. ③ 남북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④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과제들이 대부분 실천사항으로 명기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서로서, 남북관계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공동선언 제1, 2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명기하고 있다. 제1항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제2항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평화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음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 제3, 4항은 이산가족 재회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등 제반 교류협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5항에서는 이상의 합의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선언의 실천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남북 정상의 공통인식 아래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가능한 내용들을 명기하였다.

그 동안 남북간에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라는 합의문건이 있으며 이 문건들은 남북간 평화정착 실현에 필요한 내용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합의내용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남북 정상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원칙과 방법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하여 실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직접 나서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은 현재의 남북관계 수준에서 즉각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확인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제는 근본적으로 그 주인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국제사회도 지금까지 이러한 당사자원칙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북·미협상에 주력하며 남북간 해결원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화해조치를 명기함으로써 당사자원칙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당사자원칙의 확인으로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한반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등 관련국과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입장이 확립되었다.

셋째, 남북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풀어가기로 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남과 북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는 연방제를 건설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일의 초보적 단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연방제안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북한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여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남측의 연합제 방안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넷째,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과제들이 대부분 실천사항으로 명기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당면정책과제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당국간 대화 상설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제들이 공동선언 제3, 4, 5항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이산가족문제는 제3항에 명기되었다. 분단의 장기화로 이산가족의 자연사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이산가족 재회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동안 이산가족 재회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벽에 부딪혀 있었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재회가 수반할 대규모 인적교류가 북한사회에 미칠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우려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문단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제4항은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로 하는 등 향후 다차원에서 광범위한 남북교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해 준다. 특히 경제협력의 경우, 공동선언문에는 짧은 문구로 축약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철도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 단기적 협력사업, 경의선 복선화, 공단건설 등 장기적인 사회간접시설 투자문제 등이 실천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5항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간 대화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축으로 하는 대화기구들은 앞으로 공동선언내용의 실천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공동선언이 명분이나 형식보다 실천에 중점을 둔 실용주의적 정신을 담고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남북이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며 스스로 기존의 연방제를 수정하여 남측의 남북연합제안과 비슷해지면서 가능해졌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셋째, 남북공동선언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과제들을 모두 담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7.4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남북간의 교류는 최근 들어 문화·예술·체육·관광·언론분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었다. 남북교류협력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상호 보완성에 바탕을 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시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세기 분단이 만들어 낸 상호불신과 이질화의 심화문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하고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일명 □7·7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부문에 걸쳐 남북간에 교류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어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왔다.

그 후 1992년 2월 남북간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정책에 힘입어 남북간에 인적·물적 왕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9년 북한 방문이 허용된 이후 2001년 9월까지 10여 년간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경제, 교육학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인원은 25,635명,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1,515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 교류는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강산을 다녀온 남한주민은 41만 명을 넘어섰다.

남북간 교류의 분야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언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리틀엔젤스 평양공연□(5월) 등이, 1999년에는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12월, 평양), □남북통일농구경기□(9월-평양, 12월-서울) 등이, 2000년에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2000년 9월에는 시드니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 입장하여 전 세계인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2000년 8월에는 국내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성사되었고, 9월에는 KBS가 백두산에서 현지 생방송을 하는 등 언론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향후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보다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분야가 학술, 환경, 청소년 분야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면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민족동질성이 회복되어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공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정경분리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1989년 1,872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2001년 9월까지 총28억1,732만 달러(반입: 17억2,851만 달러, 반출: 10억8,88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연간 교역액이 4억2천5백만 달러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참여한 업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루는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한 사업주체들이 장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협의·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제조업의 경우는 평화자동차 수리·조립공장이 가동 중이고 서해공단사업은 현대그룹이 북한과 개성공단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국제옥수수재산 신품종 옥수수종자 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의선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남북간에 합의한 바 동 사업이 추진되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공동개발·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률적·제도적 장치 미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합의서가 가서명되었으며,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도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측에도 역시 장애요인이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협 여력이 부족하고, 단기적 수익성을 거두기 어려워 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다른 나라와의 경협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향후 이와 같은 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현황을 설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이 상호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통일기반을 닦는 데도 기여할 것임을 이해시킨다.

셋째, 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과제들을 살펴본다.

8. 통일국가의 실현

8.1 분단국 통일의 교훈

여러 통일 경험을 보면, 평화적 통일과 통일 이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통일과정에서는 화해협력 실현, 민족동질성 회복,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 통일 이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상이했다. 여러 통일 방식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 통일이며, 통일 이후에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 예멘 등 여러 통일국가의 경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첫째, 두 분단 정치체제간에 화해와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평화적 통일이 가능해 진다. 분단 기간 중, 두 분단국 사이에 대립과 갈등 요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하기 나름으로 그 대결과 갈등은 격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분단 시기에 미리 화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수록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커진다.

둘째, 국가적으로는 분단되었다고 해도 두 지역 주민간의 민족적 동질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단관계가 대립적일수록, 두 지역 주민간에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해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때에만, 민족의 동질성이 보존될 수 있으며, 통일에의 의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분단 국가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내부의 자결권의 문제였지만, 주변 국가의 이해와 협조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정치적으로 분단 국가의 통일은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보다 강력한 국가의 대두를 의미한다.

통일 국가의 주체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슬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두 국가의 통일이 평화적일수록, 양측 주민의 확고한 동의에 기반할수록 주변국 설득은 용이해 진다.

그리고 남북의 법적·제도적 통일을 이루게 된 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통일 직후에는 상이한 체제, 제도와 문화의 과거 유산들이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분단이 장기간 지속된 이유로 통합된 지역 양측 주민의 가치관, 생활 습관과 생활수준에서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우세한 쪽이 다른 쪽을 상당 기간에 걸쳐 모든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양측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통일 직후에는 두 국가 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측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이해심이 필요하다.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경우, 양측 주민을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한 나라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측 지역의 경제적, 생활수준 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간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분단국의 경험을 보면, 통일 이전, 통일과정, 통일 이후의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단국 관계에서는 화해협력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갈등 상황이 발생했었다. 만약 순간 순간의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통일이 가능해지는 역사적 시기에 그 통일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통일 이후에도 통일의 기쁨과 함께, 해결을 기다리는 여러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이 문제를 민주적 절차와 상호부조의 원칙에 입각, 양측 주민의 협의와 타협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통일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을 다른 분단국의 평화 통일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 이후 통일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 이전에라도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을 이해시킨다. 평화, 교류와 협력은 분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킨다.

둘째,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단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두 부분이 다시 하나로 동질화되어 가고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임을 인식시킨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 제도적 통일을 통해 국가를 합치는 것보다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 것이 더 많은 기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임을 이해시킨다.

8.2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남북간의 교류협력, 남한의 민주화과정 등은 통일의 촉진요인인 반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남북간의 상호불신, 이질화 현상 등은 통일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통일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촉진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국제 환경면에서 볼 때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는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는 비록 복잡한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간에 개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반면 대결과 갈등을 축소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분단이 냉전의 산물인 만큼 한반도 주변상황의 탈냉전화는 분단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주변국가들의 대북 관계개선은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를 이끌어 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북한사회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만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성숙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신장은 대북·통일정책 결정의 개방화를 가능케 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장애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변치 않는 대남적화전략은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 공존과 협력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이다. 남한사회가 민주화로 인해 더욱 다원화되는 반면 북한사회는 여전히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차이에 의한 이질화의 심화는 결국 남북통합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구조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는 현상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 대 러·중의 대립구도도 심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통일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화합을 통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소모적 갈등의 해소이며, 남북관계 및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총체적 관리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8.3 통일의 방법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하며, 남북연합 속에서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민족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내놓으며 남측의 연합제에 근접해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한간의 갈등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함으로써 남북간에 화해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고 화해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남북한은 분단을 완전히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양 체제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통일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남측의 □남북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양 체제가 통일된 단일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길로서 연방제와 남북연합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방과 연합은 명백히 서로 대조되는 모형이며, 정치적으로도 남북이 현격히 대조를 보이며 대립하는 쟁점사항이다.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는 군대와 외교 등을 통합하여 중앙정부를 구성하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의 완성된 형태의 통일국가를 바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남한은 완전통일은 당장 이루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인 만큼, 과도적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현재의 적대적인 대결상태를 고려하여 상호주권을 인정하고, 국방권과 외교권을 따로 보유하는 □사실상 두 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놓으며 기존의 제안을 수정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새로 내놓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기존의 연방제와 어떻게 다르기에 남북연합과 공통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현재와 같은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연방제에서 말하는 중앙정부를 구성해서 어떻게 군대를 통합할 것이며, 무슨 도리로 외교권을 합치겠는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연합제안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이 기존에 주장했던 연방제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나온 것이다. 즉, 국방권과 외교권을 따로 보유하는 과도단계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남북이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여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남측의 연합제 방안에 근접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며 남과 북이 내정권과 국방권, 외교권을 따로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평화정착을 실현한 뒤에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통합력이 낮은 국가연합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남북이 공통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연합조차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미래의 일이며, 당면한 과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서로 적대적인 정치, 군사, 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남북이 어떠한 결합을 약속한다 해도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설령 성사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결과 반목을 재생산하는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국가연합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그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관계에서 기존의 적대적 성격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이 긴요한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에게 통일은 현재의 적대적인 대결상태 →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연합의 실현 → 단일민족국가형성의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안을 수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측의 남북연합제안에 근접하게 되었음을 이해시킨다.

8.4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감과 생활격차를 극복하며,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적극적 통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통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라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과 생활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직후에는 아직도 남북한 사이에 지난 반세기 분단의 유산으로서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통일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국가는 동북아 지역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실현을 이루고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세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가꾸어 주변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북한도 동참하도록 부단히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게 한다.

둘째, 우리 각자가 통일사회의 주역임을 환기시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니도록 일깨워 준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주인이며 일꾼이라는 건전한 의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9.1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우리의 통일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이 되어야 하며, 또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재 북한도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 속에서 국제사회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여 내부적으로 탄탄한 안정성을 갖추며 계층간, 지역간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통일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남북한은 긴 적대적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정착의 길로 나서고 있다. 아마 이 평화정착의 과정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평화정착의 궁극적인 귀결은 통일국가의 완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긴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물론 통일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대상이 있으며, 또 지금과 같이 평화공존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남북협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통일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이 되어야 하며, 또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도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 속에서 국제사회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여 내부적으로 탄탄한 안정성을 갖추며 화합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계층간, 지역간 갈등적 요소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통일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공유하고, 또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대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넘어서 하나의 통일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주의체제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치유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은 남한의 지속적 경제성장이다.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에 새로운 차원의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경쟁시대와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내부적 개혁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내부의 복지와 사회적 균형을 위한 조치를 취해 가야 한다. 남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또한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과 경제를 위한 투자와 원조를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통일 이후 한층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남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민주주의와 복지사회가 구현되어야 우리는 내부적으로 남북한간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의 미래상이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임을 우리의 이념, 북한의 사정 등 다양한 조건들을 들어서 설명한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은 결국 남한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때, 그만큼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며, 건전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9.2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과 북은 평화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내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남과 북은 평화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이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들이 형성하는 인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지만,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분단은 두 개의 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 상호간의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정체성을 소멸시킬지도 모르는 위협이 되고 있다.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보존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의사소통과 연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해외동포들도 참여시켜 전체 한민족공동체 형성노력과 결부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아직 남북간에 인식의 괴리가 있는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평화, 인권 등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을 감안하여 이견을 줄이고 공통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남북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줄이며 공통의 이익과 가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이해시킨다.

둘째,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 내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9.3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즉, 남북화해협력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꽃피우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남북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우리사회 내부에서부터 공존의 문화를 키워가야 한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실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어 왔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적지 않은 곡절을 거치면서도 일관되게 이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 시대의 개막 자체가 남북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화해 협력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기존하는 갈등과 대립 때문에, 남북간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대신 문제를 대화와 협상, 그리고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자고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남북간의 불신과 대립이 깊었던 것만큼, 앞으로의 화해협력 관계를 확고하게 다지자면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은 새롭게 시작된 화해협력 과정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갈등을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풀어 나갈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문화나 의식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 제도와 사상이 상이한 공동체에서 살아온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시대를 위해서 이 □다름□을 해소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서 우리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 경제력 및 주민 생활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등 모든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북한주민을 동포애로 끌어안아야 한다.

즉, 남북이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려 살아가는 시대가 화해협력시대인 것이며, 이는 우리가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진정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필요하다. 통일시대는 상이한 제도와 사상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온 남과 북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사는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시대는 □다름□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배제의 문화□가 지배해 왔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집단간 갈등 등 모든 갈등이 상대방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부분승리의 관점보다는 상대를 생존공간에서 배제하는 제로섬 게임 방식으로 전개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 이전의 준비단계로 서로 다른 사고와 문화를 소유한 집단 혹은 세력간에 상생의 문화, 공존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한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갈등과 견해차이는 상호 감정을 골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와 협력의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남북 화해 협력의 기본 정신임을 일깨운다.

둘째, 남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화해 협력이 공고화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셋째, 진정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공존의 문화를 확립하는 일도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통일교육의 대상별 원칙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및 내용이 올바로 설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을 올바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 및 구체적인 지도방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 지도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제껏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육은 내용과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교수·학습과정으로 구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1.1 객관적 사실과 정보의 전달

통일교육의 객관성 확보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며,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분단의 현실, 북한의 실상, 급변하는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남북·통일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수시로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남북한의 통일 환경은 시간대별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는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에 편승하기보다는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에서 일관되게 취해 나가야 할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통일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일 과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통일의 대상이자 파트너인 북한에 대한 기술은 그 동안 늘 이념적 기준에 의해 선험적 가치판단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즉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남북한 체제비교의 차원에서 기술되어 왔다. 그 때문에 그 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이 벌써부터 평화통일 및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특히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요소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 개인 숭배와 같이 정치 체제 및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북한사회체제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북한의 실상을 제시할 때에는 마땅히 북한의 지도이념·체제논리와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개인적 욕구와 그것을 분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간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체제의 특성만을 오로지 부각시켜 북한 주민 전체가 김일성·김정일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같은 인간으로서 생생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이질성만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에서 파악된 부정적인 측면이나 단점만을 들추어내려는 시도에 치우치다 보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함은 물론 상당한 이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할 경우, 그와 동일한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라 북한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간과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을 제시할 때 우리는 □북한의 신발을 신고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즉 있는 그대로의 접근과 아울러 보편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접근이 요청된다.

오늘날 통일교육의 목표는 종전의 반공교육 일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한 상호간의 긍정적 수용과 올바른 이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이 아닌 남북한의 상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과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인 노력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수용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은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큰 과정이기에,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정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분단의 과정과 분단 체제의 문제점,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및 이질화 실상, 북한의 현실, 분단국의 통일 사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예상적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학습자들이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학습자관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능동적이며 현실적인 학습자관(學習者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학습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지식과 신념을 구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이 분단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및 북한 주민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의 제시·전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들이 북한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으로 파악된 정보들은 학습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해와 판단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지닐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안보 중심의 수동적·당위론적 차원의 통일교육은 자칫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편견과 부정, 무관심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통일교육에서 안보를 강조하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화해협력과의 상호 관련성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교육 주체가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토의 수업의 방법으로 최적 방안 찾기, 유비 토의, 전문가 집단 토의, 구조화된 논쟁, 집단 탐구, 테이프 자료 활용하기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교육 주체의 자율성 확대

지나치게 안보 중심의 통일 논의로만 치우치는 통일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율적 논의를 제한하게 하고, 자료 공개의 제한과 통제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쉬우며,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주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자율적인 통일 논의를 허용하며,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일 논의에 기초가 되는 통일관련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개방적·민주적 토의

토의는 주어진 어느 안건이나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듯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서, 단순한 대화가 아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의 대화를 의미한다.

학습 방법으로서 토의 수업 방법은 집단 성원간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의사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의 수업은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논의식 수업 등으로 불리는 일단의 모든 수업 과정 곧,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최적 방안 찾기 수업, 찬반이 있는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 수업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으로서 통일교육에서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타인의 의사 존중, 타인의 의사 경청, 타인과의 합의, 선입견과 편견의 수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책무성 등과 같은 민주적 기능과 태도를 익히게 한다. 그러므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의 배양, 상이한 의견의 절차를 통한 합의 형성 능력 제고,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에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토의 수업은 강의 수업이나 시청각 교육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강의를 위주로 하되, 현실감 있는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일문일답식, 집단 토의를 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최적 방안 찾기를 익히게 해준다. 그리고 찬반으로 나뉘는 문제에 대한 대립 토의 등도 가미하게 함으로써 다양하게 엇갈리는 구성원들간 합의점 찾기 능력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일교육을 할 경우, 교육자들은 성향이 다른 견해를 표방하는 정기 간행물,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 최근 시도하고 있는 통일 관련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사회 단체의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조를 수록·분석하고 있어,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견해를 인식하며 합의에 필요한 접점의 지반도 형성하게 해 줄 것이다.

1.3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교육 수요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배경,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통일교육은 피교육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환경을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피교육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 하나의 교육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즉 피교육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피교육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 적응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피교육자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말을 연못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지라도, 말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말의 의지와 욕구에 달려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는 학습자가 충분히 동기 유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동기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수업방법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학습 양식 유형으로 학습자의 지각 양식의 선호도에 따른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 등의 분류를 들 수 있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이 지닌 현재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 전략이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 역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흥미나 관심, 진로 등에 따라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 양식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 내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presentation modes)을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부합되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브루너(Bruner)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표상 형식(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내용도 그 내용의 지적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 주장이나, 가드너(Gardener)가 □학습자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사용하여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이론이 대표적이다.

시각형 학습자는 그림 등과 함께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청각형 학습자는 강의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조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차별화 교육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내용 제시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통일교육 방법론의 다양화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배경, 발달 수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연구도 매우 빈약하였다. 게다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만 너무 치중해 온 결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 및 자료의 개발 등 통일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교육 방법론의 다양성 부족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우리 사회발전에 불가결한 교육영역으로서가 아닌 정책적 차원의 가치교육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때 통일교육은 이제 더 이상 피교육자들을 통일교육의 객체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모색은 필요하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론으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게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이것은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게임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수업 방법이다. 학습해야 할 지식과 정보는 판 위에 그려진 각 정방형 위에 기록하거나 종이로 만든 카드에 기록하여 게임에 의해 정해진 학습자가 해당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남북한 주민간에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의 다양한 학습 과제를 판의 특정한 위치에 붙여 놓고 게임에서 이 위치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한 예로, 십자말풀이(puzzle game)는 바둑판과 같은 사각형면에 북한 이해 및 통일 관련 개념이나 지식을 세로축, 가로축 등으로 연결시켜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의 옳은 답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알아 맞추느냐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게임판	1				2
					3		4
	5

= 가로 문제와 해답 =

1. 굴착기를 북에서 이르는 말 (정답 : 기계삽)

3. 귀순자를 북에서 이르는 말 (정답 : 의거자)

5. 팔방 미인을 북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미인 (정답 : 사방)

= 세로 문제와 해답 =

1. 엿, 설탕, 우유, 식용유 같은 것을 섞어 졸여서 단단하게 굳힌 사탕의 한가지인 캐러멜을 북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정답 : 기름 사탕)

2. 도메인(domain)을 북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정답 : 정의역)

4. 개성시 소재, 시내 동남쪽에 있는 낮은 언덕(104m)이다. 이 산의 서편에 영웅호걸을 키운다는 상징적인 유석이 있고, 이 바위가 인물을 배출시킨다고 하여 남산 또는 ○○○이라고 부른다. (정답 : 자남산)

둘째, 문화이해지를 통한 통일교육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타문화에 가서 살 예정이거나, 타문화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남을 예상하고 그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상적 갈등 상황을 자료로 제시한 후, 상황마다 판단의 연습을 해보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화지의 적용은 타문화와의 현실에서 벌어질 듯한 가치 갈등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시킴으로써, 실제로 부딪혔을 때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을 상이한 문화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이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 :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수십 개 정도 선정한다.

♠ 2단계 : 갈등 상황 하나 하나를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 3단계 :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맞춰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 4단계 : 각 보기마다 그 답이 왜 맞고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 5단계 : 작성된 문화이해지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완성본을 책자로 제작한다.

문화이해지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2) 다양한 선택지 중 상대방 행동의 이유를 묻는 보기를 제시한다. (3) 정답은 보기 중 한 개 이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단순히 골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다. (4) 마지막에 정답 및 오답에 대한 □해석□을 단다. 그렇게 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동질성 회복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이해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영역으로는 언어의 차이, 사고 방식의 차이, 생활 양식의 차이, 조직 생활의 차이 등 다양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문화이해지 활용의 실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

◎ 상황

신의주에 살던 재영이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재영이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적응을 잘해 나갔다. 담임 선생님도 전학 온 재영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재영이 부모님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선생님과 재영이는 수업이 끝나는 5시에 교문 앞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재영이가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선생님은 나오시지 않았다. 재영이는 혹시 선생님이 잊으셨나 걱정이 되었다. 선생님은 30분이나 지나서 헐레벌떡 뛰어 나오셔서 □재영아,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늦었다.□하고 사과를 하셨다. 재영이는 □일 없습네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재영이의 말씨가 무례하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다. 재영이도 당황하면서 언잖은 표정을 지으시는 담임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재영이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 보기

(1) 부모님을 기다리게 한 선생님에게 화가 나 그랬다.

(2) 북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3) 재영이는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4) 사회주의에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므로 약속에 늦은 것은 비판받을 행동이기 때문이다.

(5) 평소 선생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 정답

(3) 재영이는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 해설

선생님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 재영이에게 다소 섭섭했을지라도, 선생님의 해명을 듣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남북한간에 차이가 없다.

북한에서는 □일 없습니다□가 □괜찮습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남한에서는 이 표현이 거의 부정적인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북한에서는 무례하지 않은 공손한 표현이다.

같은 우리말이라도 몇십 년간의 언어 사용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1.4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 논의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일 관련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사이버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검색 이용, 전자 우편 이용, 전자 게시판 이용, 정보 사냥 대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통일교육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자는 물론 비디오, 사진, 영화, 오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자료 은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점차 무관심 내지 냉소적 경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해 통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신세대 청소년들은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전자 우편, 전자 토론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간단명료한 문장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는 현재 통일교육원, 열린통일강좌, 자료실, 통일꿈나무, 방북길라잡이, 대학통일연구, 참여마당, 여론조사 등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통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새로운 가상 학습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에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사이버 통일토론 마당, 청소년 사이버 통일백일장 등의 문예활동 프로그램, 통일교육원의 통일 강좌를 사이버 통일교육 강좌로 활용, 통일 문제 중 특정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 통일 관련 각종 여론조사 등이 있다.

한 예로,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사이버 통일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 중 토론방 운영 관련사이트와 열린통일강좌를 소개하였다.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인터넷은 소장된 정보의 양이 거대하므로 인터넷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하여 교수자는 강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의 취급 능력을 배울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정보 검색 이용□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강의법이나 토론법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보 검색 활동 그 자체를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통하여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교환은 주로 □전자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자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대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전자 우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 추수 학습(follow-up 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에 통일교육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자 우편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통일 문제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으며,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의 권위에 주눅이 드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추수 학습(follow-up learning)이란, 일회적인 학습이 아닌 그 이후의 지속적인 학습을 말한다.

한편, 전자 우편은 교육 기간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교수자의 강의를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들은 전자 우편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으므로, 전자 우편은 학습의 개별화 및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기존의 교육 과정 속에서 전자 우편이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강의 교재에서 반드시 교수자의 전자 우편 계좌를 밝혀 주어야만 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파일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전자 게시판□은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들이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해 줄 수 있다. 담당 교수진을 비롯한 학습 내용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강의나 논문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학습자로 하여금 읽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자 게시판에 북한의 실상에 관한 최근의 사진이나 동영상,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기행문이나 소감문 등을 게시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자 게시판의 이용은 전자 우편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전자 게시판에 북한 소설을 게시해 두고 학습자로 하여금 북한 소설을 읽은 후에 그것에 대한 소감을 전자 우편을 통해 서로 교환하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자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보 사냥 대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인터넷의 통일 관련 사이트를 통해 해답을 찾아 전자 우편으로 교수자에게 보낸다. 또는 교수자가 미리 준비한 문제들을 학습지 형태로 학습자들에게 부과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 정답을 찾아 학습지를 완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기능을 갖게 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평가 활동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담당 교수의 강의와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자료(도표, 사진, 녹음, 비디오, 영화 등)를 CD에 담는 종합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피교육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의 대상을 각급 학생은 물론 각급 군부대를 포함한 국내 사회 전반과 해외교포사회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교수 1인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이버상으로 참여시키는 협동 강의가 가능하다. 나아가 각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저서에 연결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현재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체험 활동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인터넷 웹사이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CD-RO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별도의 CD-ROM을 만들어 북한의 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도 있다.

한 예로, 컴퓨터를 통한 북한의 가정 생활 체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시골 마을 사진을 소재로 하여 가상으로 북한 마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 북한의 한 가족을 만든다. 행위자(player)는 그 중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중 북한의 가장이 되기를 선택하면 그 사람의 신상 명세서가 모두 소개되도록 만든다. 행위자는 자기가 선택한 인물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

즉, 아버지의 역할을 선택했을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직장에 출근하게 된다.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독보회, 사상 학습, 집단 노동, 충성의 서약 등의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 행위자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본격적인 가상 체험이 시작되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양해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서 탈북 시도, 지배층으로 상승, 지하 운동원으로 변신, 정치범 수용소 투옥 등의 다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통일에 이르는 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로 만든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통일이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 학습자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해 내야만 한다. 알아듣지 못할 수준의 북한 언어를 구사하는 상대방과 같이 북한말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2단계에서 학습자는 주변 4국의 책임자들을 만나게 되고,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상적으로 체험해 보게 된다. 학습자는 주변 4국의 책임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3단계에서 학습자는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되살려 내야만 한다. 북한의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비 축소, 문호개방 등의 정책을 실시해 나가야만 한다.

4단계에서 학습자는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후에 전체 학습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이에 대한 결과토의를 실시해야 한다.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가치규범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이론을 기초로 피교육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체험하는 학습이다. □백문 불여일견, 백견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見, 百見 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통일교육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 생활 체험하기

이것은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와 함께 행동(실천)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최근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평화 통일극□(남북나눔운동), □북한가정의 가계부 쓰기□(중앙대 민족통합교실), □탈북자가정의 경제생활 체험하기□(중앙대 민족통합교실)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생생한 1차 자료가 많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육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통일 이후의 우리 나라 상황을 모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 통일 관련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통일 캠프, 통일 학교, 통일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통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수학 여행을 간다든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한다든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 체험학습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백문 불여일견, 백견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見, 百見 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샘패스(Sampath)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귀로만 들은 정보의 20%, 눈으로 본 정보의 3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의 50%, 말한 정보의 80%, 말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정보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따라서 체험 학습은 학습 과정과 기억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 견학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마음□(도덕적 민감성)을 흔드는 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장견학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 및 현장견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즉, 학습자가 견학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개발하고, 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삼각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나 민간 사회 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현장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견학할 장소와 시간, 견학 내용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하여 알아두어야 하며, 견학 후에는 반드시 소감이나 반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2.1 공통원칙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균형교육, 사회적 행동을 위한 통일교육,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생애교육,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그리고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균형교육(balanced education)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about)□, □통일을 위한(for)□, □통일 내의(in)□ 교육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통일에 관한□ 교육이란, 통일 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연결 고리인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한반도의 통일 여건과 현실적 장애 요인,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을 위한□ 교육이란,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학습자로서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숙고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 의지를 함양시켜 주는 일이 관건이 된다.

□통일 내의□ 교육이란,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 속에 내재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사고 기능과 판단력을 증진시켜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 이를테면 안보 문제, 통일국가의 지향 이념, 통일국가가 당면하게 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이 통합적인 형태로 학습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의 의사결정자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분단 과정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무기력한 관념(inert ideas)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념(vital ideas)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혹은 행동지향적 교육(action-oriented education)이 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은 갈등의 합리적 해결능력, 비판적·창조적 사고능력, 협동능력 등과 같은 민주사회적 기능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통일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한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때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같은 사람다운 삶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소양을 높임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과 연루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은 기성세대의 적색 공포증이나 통일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후계세대에게 전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마음속에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그들 스스로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만 한다.

생애교육(lifelong education)으로서의 통일교육

학습자들이 통일에 관하여 백지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가정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학령기 교육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계속성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져야만 한다.

최근에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 및 가정교육은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가정, 유아 교육기관, 학교, 군대, 사회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technology-based) 통일교육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습자들은 문자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정보나 낡은 사진정보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 교육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북한생활을 체험해 본 학습자와 교과서에 나타난 문자정보로 북한을 이해한 학습자 사이에는 엄청난 학습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을 학습과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만 한다.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인간주의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다문화(이문화)교육, 평화교육, 덕교육, 현상학 등 포괄적 접근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훌륭한 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말을 적게 쓰고도 실질적으로는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한간에 교류가 빈번해 지면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 신체적 조건의 차이, 문화 수준의 차이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에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스스로 탐색하고 이를 존중하며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를 돌봐주고 그와 함께 기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서 남북한 학생 모두가 한 민족임을 느끼고 상호 공통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며 이질화된 문화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족교육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통일교육은 세계평화 기여 교육으로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통해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머리만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며, 마음과 손발을 함께 흔들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이루는 데에는 각 국민들에게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정도의 불이익과 희생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므로, 국민들은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의지와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들처럼 주로 학생들의 머리를 흔드는 교수 모형이나 기법을 활용할 경우,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는 이를 따르지 않는 불일치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마음과 손발을 흔들 수 있는 교수모형이나 기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2 학교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통일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의 유의미성 중시, 학생의 일상적 질문과 호기심의 존중,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과제 해결시 협동의 기회 부여,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활발하고 적절한 실천기회 부여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 제고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the quality of empowered teachers)에 달려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통일교육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에는 언제나 통일교육에 대하여 역량 있는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도 통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 그리고 정신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인 교육투자라는 생각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도 원칙을 중시한다.

학생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 존중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내용이 학생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 주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도 관련이 되고,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즉, 우리는 제시되는 학습내용이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적 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적 흥미를 중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 교사는 그런 질문이 수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중시하는 학습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추이 및 인구동태, 천연재해, 북한식량 생산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아이디어(big idea)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되고 제한된 정보 속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 유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즈음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즉, 같은 또래의 북한인민학생의 학교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생활문화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자료로는 북한 학생들의 교우 관계의 특징이나 소년단 활동 등 현재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감, 역할채택, 책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비판적·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태도들은 북한 동포를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여러 주장이나 견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급적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사회적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적인 학습 과제의 제시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절충·타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탐색적·민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실 환경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과 관점이 폭넓게 모색·논의되어진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위협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타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모든 개방적인 논의들이 하나의 있음직한 가설이나 추론으로 존중되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간의 토의와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한다.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일반적으로 학습 보조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학습 보조수단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학습 보조수단은 주의 집중을 시키며, 학습을 쉽게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전이를 돕고, 가르치는 일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수단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적절한 실천 기회 부여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파지(把持)와 전이(轉移)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간의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한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북한주민들을 동포애로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용품, 의류, 도서, 의약품 등을 수집하여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태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2.3 사회통일교육의 지도원칙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강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강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동료 집단과 상호 작용 및 협동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관별·성별·세대별로 특화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중시

사회통일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수강자는 아동에 비하여 많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수강자라는 역할 이외에도 부모, 직장인, 시민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인이다. 수강자이기 이전에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도 스스로 그 상황을 조절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 즉, 성인들은 스스로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지각된 역할을 수행하는 수강자로서의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 수강자에게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강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학습 목표 및 내용들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수강자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며, 교육자는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학습 환경에의 또 다른 참여자로서 존재하도록 한다.

수강자의 생활 세계와 구체적으로 연계된 교육의 실시

수강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수강자들의 경험은 곧 학습의 자원이 되어 그들의 지각과 학습 기대에의 근간이 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은 학습 자원으로써 성인들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수강자가 보다 쉽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인 수강자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수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수강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수업은 곧 성인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자는 성인 수강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특정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하여 수강자가 자아 성취를 하도록 돕는다.

이렇듯 수강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표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 실험 환경을 마련하며, 상황극과 역할극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수용 능력 신장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해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습을 미래에의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는 반면, 성인 수강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인지한다. 즉, 그들의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과 관련 있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수강자에게는 교육자의 가르침보다는 수강자의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과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나 학습 후에 공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 스스로에게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이 권위를 가지며 시간표 등에 의한 형식적인 체제가 성립되어 있다. 반면, 사회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과 같은 중심 권위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교육자와 수강자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비형식적 체제로 성립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표도 형식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수강자 입장에서 좀더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유연하게 관리된다.

또한 성인 수강자에게는 다양한 통일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동질적인 집단이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만, 사회교육에서는 성인 수강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다양한 매체로부터 상이한 관점의 통일교육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 제공

사회통일교육은 지도자(leader)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회교육에서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토론의 주제 발표자, 토론의 사회자, 조장 등 그룹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강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의 대상자는 학교급·학년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자는 기관별·성별·세대별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이들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특화(特化)된 교육 자료와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가능한 최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여 수강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북한의 생활 경제□, □북한의 직업□ 등과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직업 훈련 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포함하는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직업생활에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경제의 문제점, 남북한의 직업 생활, 통일 이후 직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교육 종료 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관심 제고

학교 통일교육이 정해진 교육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교육 시기의 상한선이 없다.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자는 전 생애에 걸쳐 언제나 교육의 대상이 된다.

생애교육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통일교육은 교육 종료 후에도 성인 수강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 통일교육 전문기관에서 통일교육 연수를 일정 시간 받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험을 위한 현장 견학(금강산,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 기념관, 판문점, 땅굴 등), 북한이탈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현장 통일교육 안내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색인목록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第1條(目的) 이 法은 統一敎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統一敎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敎育을 말한다.

第3條(統一敎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敎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敎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統一敎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敎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敎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敎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敎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敎育의 실시, 統一問題硏究의 振興, 統一敎育要員의 양성·지원, 敎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敎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統一敎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敎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敎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練課程에 統一敎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學校에서의 統一敎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敎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硏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奬할 수 있다.

第9條(統一敎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統一敎育協議會) ①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 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 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역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현장 통일교육 안내

Ⅰ. 판문점

1. 개요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서, 현재는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2. 관람신청 및 접수

가. 내국인

□ 자격

-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 30명 이상 45명 이하 단체로서 신원조회시 결격자가 아닐 것

□ 구비서류

- 방문협조요청문서, 방문자 명단, 신원확인서, 견학자 준수사항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080-999-1113)

나. 외국인

□ 여권소지자

□ 관람신청 : 대한여행사(02-777-6647), 중앙고속관광(02-2266-3350)

※ 공무원 : 3급 이상 공무원이 보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02-735-4845)에 신청

※ 중·고등학생, 교직원 :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신청

3. 기타

□ 방문희망일 60일 이전 신청가능

□ 사정에 따라 방문일정 확정 후에 취소될 수 있음

□ 음주자 방문 불가, 판문점에서 음주 불가

□ 단정한 복장 착용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노출이 심한 의상, 슬리퍼 금지)

Ⅱ. 오두산통일전망대

1. 개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에 위치, 임진강(강폭 460미터)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상호 마주하고 있지만 반세기 넘게 서로 오가지 못한 분단의 현장으로,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의 9,000여명의 주민과 농사짓는 모습, 군사활동, 북녘의 산하, 북한의 각종 시설 등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전시자료는 물론, 최근의 북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실도 갖추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북한지역을 상세히 찾아볼 수도 있다.

2. 관람안내

가. 관람시간 (국·공휴일엔 30분 연장됨)

□ 하계 (3월∼11월) : 오전 9시 - 오후 6시

□ 동계 (12월∼2월) : 오전 9시 - 오후 5시

나. 관람내용

□ 옥내 전시내용

- 1층 □북한전시실□ : 북한실상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전시

- 2층 □통일전시실□ : 통일노력의 발자취, 정부의 대북정책 등 패널 전시

- 2층 □북한영상관□ : 북한동향 등 최신 북한영상물 상영

- 3·4층 □원형전망실□ : 북한모형지도 전시, 북한지역 관찰

- 1층 로비 □기획전시실□ :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주제별 전시

□ 옥외 전시내용

- 2, 3, 4층 옥외 : 망원경 조망

- 팔각정, 망배단, 조만식선생 동상, 통일기원비 등

다.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 안내전화 : (031) 945-3171, 3173, 2390  FAX : (031) 945-3172

라. 교통편

□ 승용차 : 약 40분∼1시간 소요

- 강변북로 이용 : 자유로를 따라 성동리 I.C에서 우회전

- 올림픽대로 이용 : 행주대교를 건너 자유로 진입

- 통일로 이용 : 의정부 또는 구파발에서 출발하여 금촌에 도착,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12km 지점

□ 대중교통 : 약 1시간 30분 소요

- 열차 : 경의선 (서울역-금촌)

- 버스 : 광화문 사거리 : 912번 - 금촌 하차 성동리행 시내버스 이용

서부터미널 : 909번 - 금촌 하차 성동리행 시내버스 이용

신촌 기차역 : 999번 - 금촌 하차 성동리행 시내버스 이용

시외버스(완행) : 158-2번 - 금촌 하차 성동리행 시내버스 이용

Ⅲ. 도라산전망대

1. 개요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원당리-땅굴)에 위치한 도라산전망대는 송악산 OP폐쇄에 따라 대체 설치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1987년 1월부터 문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망가능지역은 송악산, 김일성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이 있다.

2. 견학절차

가. 출입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공보실에 출입자명단을 7일전에 신청 허가 후 출입

나. 관광절차 및 문의

민통선 이북에 있어 사전에 군부대의 승인이 있어야 관광 가능

□ 문의 :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재향군인회 제3땅굴사업소(031-954-0303)

다. 출입절차

□ 개인 : 임진각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이용

□ 단체 : 출입 3일전까지 신청, 사전예약(단체명부와 차량번호 작성)

Ⅳ. 제3땅굴

1. 개요

가. 발견일시 : 1978. 6. 10 (※ 1시간당 무장군인 1만 명의 병력이동 가능)

나. 위치 :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문산까지의 거리 12km, 서울까지의 거리 52km 지점에 위치)

다. 규모 : 연장 1,635m, 높이 2m, 폭 2m, 깊이 73m(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435m)

라. 현황 :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에 위치한 제3땅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투한 땅굴로 1시간당 군인이동은 완전무장시 1만 명의 병력 이동이 가능하고 비무장시에는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으며 문산까지의 거리는 12km이고 서울까지의 거리는 52km 지점에 있다.

2. 관광절차 및 신청

민통선 이북에 있어 사전에 군부대의 승인이 있어야 관광 가능

가. 신청 : 재향군인회 안보관광사업부에서 대행

나. 출입절차

□ 개인 : 임진각에서 셔틀버스 이용

□ 단체 : 출입 3일전까지 신청, 사전예약 (단체명부와 차량번호 작성)

- 재향군인회 안보관광 임진각연락소 ☞ 031-954-0303, 0640

Ⅴ. 통일공원

1. 개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위치한 통일공원은 육군 제1사단 근무 중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장병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고혼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룩한 사단 장병들의 높은 감투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며 이를 귀감으로 삼기 위해 건립되었다.

2. 문의전화 : 031-953-0847

3. 주변관광지 : 임진각, 제3땅굴(도라산전망대), 통일전망대, 반구정, 화석정

Ⅵ. 임진각

1. 개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에 위치한 임진각은 1971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직후 개발한 이래 2005년 개발완료예정으로 관광지를 조성중이며, 현재 6·25전쟁 유물 및 각종 반공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자유의 다리, 철마는 달리고 싶다(경의선철도 중단점), 북한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 등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로 매년 200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2. 문의처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031-954-0025

3. 교통

가. 버스

□ 909번(불광동), 922번(미도파앞)-문산터미널 하차-임진각행 94번 버스로 환승 (1시간에 1대씩, 매시간 30분 내지 40분쯤)

나. 승용차

□ 구파발∼벽제∼문산∼임진각 관광지(1번 국도 종착점) - 60분 소요

□ 김포공항∼행주대교∼자유로∼문산∼임진각 관광지 - 40분 소요

Ⅶ. 용산 전쟁기념관

1. 개요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에는 외침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강인한 민족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목숨바쳐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다. 특히 금세기 최대의 민족적 비극인 6·25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도 어언 40여 년이 지나 귀중한 자료들이 점점 소멸되고 전쟁체험 세대들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그 실증자료들을 모아 후대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에 대한 성찰에서 전쟁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된 끝에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이 구체화되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 관람시간

□ 3월∼10월 : 09:30-18:00  □ 11월∼2월 : 09:30-17: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포함된 연휴 때에는 마지막 다음날 휴관)

3. 교통안내

가. 지하철 : 4·6호선-삼각지역에서 내려 걸어서 5분

1호선-남영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나. 시내버스 :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앞, 전쟁기념관 후문 하차

다. 승용차 : 이태원, 반포방면에서는 남문으로 진입하고, 노량진, 신촌, 서울역 방면에서는 북문으로 진입

4. 기타

가. 기념관 주소 : 140-0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나. 문의전화 : (02)709-3114, 3139  FAX : (02)709-3100

다. 단체관람예약 : (02)709-3032, 3034

Ⅷ. 북한관 관람안내

1. 개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국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북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전시실 구성

가. 북한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전시판넬, 북한주민 생활용품 전시를 통해 소개

나. 통일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등 소개

다.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및 북한영화 상영

3. 관람안내

가. 관람시간

□ 11월∼2월→10:00∼16:00

□ 3월∼10월→10:00∼17:00

□ 각 지방북한관의 현지 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차이있음

□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나.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으로 사전 신청

□ 개인 : 관람시간 내 자유관람

□ 문의전화 : 각 지방북한관 안내전화 참조

4. 위치 및 연락처

지 역	위 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내)	(051)808-7960∼3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어린이대공원회관 내)	(062)525-7722, 521-1700
강원 고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내)	(033)681-0885
강원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 내)	(033)450-5558
임 진 각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 경내)	(031)952-2565, 953-4744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 내)	(043)256-5050, 252-1323
제 주 도	제주시 일도2동 968-29 (탐라자유총연맹회관 내)	(064)751-0191∼3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 내)	(032)868-0113∼5
강원 양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펀치볼지구 내)	(033)481-9021, 480-2674
오 두 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오두산통일전망대 내)	(031)945-2390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총연맹회관 내)	(055)282-2332∼3

Ⅸ. 북한자료센터

1. 개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22일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연건평 430평 규모에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북한TV 시청실로 구성되어 다양한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설명회를 정기·수시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위성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2. 이용안내

가. 위치 및 교통편

□ 광화문우체국 (광화문사거리 소재) 6층

□ 지하철 1호선(종각역), 2호선(시청역), 5호선(광화문역)

나. 이용시간

□ 평일 : 3월-10월 : 09:00∼18:00,  11월-2월 : 09:00∼17:00

□ 토요일 : 09:00∼13: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다. 문의 : 02)730-6658, 720-2429  팩스 : 02)725-5752

Ⅹ. 하나원

1. 개요

귀순 동포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초기 정착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준공하였다. 하나원 내에는 100명이 동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관, 교육관 등은 물론 종교실,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귀순 동포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각종 상담으로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2. 방문안내

가. 문의전화 : 031)670-9310∼9  팩스 : 031)672-9591

나. 유의사항 : 일회성의 행사로 귀순동포를 만나는 것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고 하나원의 운영과 귀순동포를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원 후원방법

가. 귀순동포 가족 또는 개인과의 자매결연

나. 각종 도서의 기증

□. 철원군 전적지

1. 개요

철원군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전적지가 많이 있어 학생 및 일반인의 현장 안보교육으로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및 명절연휴를 제외하고는 항상 관광이 가능하고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2. 문의 : 033)455-3129, 3577(철원군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3. 철원군 전적지 소개

가. 철의 삼각 전적관

국내 최대의 국가안보 교육장인 이 전적관은 6·25 이후 방치된 전흔의 발굴 보존과 그 당시 치열했던 전적지를 재발굴 조명시키고, 주변의 자연 명승지와 연계 개발하여 안보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 지상 2층 건물에 영화관, 전시실, 회의장을 모두 갖추어 개관한 교육관이다. 먼저 철의 삼각 전적관은 안보 관광코스의 출발지로서 이곳에서 사전 설명을 듣고 남침 야욕의 현장인 제2땅굴을 견학한다.

나. 제2땅굴

서울 북방 108km 지점에 위치한 이 땅굴은 한 국군 초병이 경계근무 중 땅속에서 울리는 폭음을 청취함으로써 발견된 것으로 1975년 3월 19일 남한지역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북한의 기습남침용 지하 땅굴이다. 땅굴이 있는 지점은 견고한 화강암층으로 지하 50∼160m 지점에 있고 땅굴의 총연장은 3.5km이다. 이 땅굴은 한 시간 안에 약 3만 명의 중무장한 병력과 야포 등의 대규모 침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북한의 엄청난 도발 현장이다.

다. 월정역

월정역은 서울에서 달리던 경원선 철마가 잠시 쉬어가던 곳으로 현재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철책에 근접한 최북단 종착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역의 바로 맞은 편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간판 아래 6·25동란 당시, 이 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의 잔해와 유엔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 있어 분단의 한을 실감케 한다.

라. 노동당사

철원읍 관전리에 있는 노동당사는 공산치하에서 지역주민들의 강제모금과 노동력 동원으로 지어진 지상3층 무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공산치하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곳 노동당사에 잡혀와서 고문과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였다. 당사 뒷편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현재도 사람의 유골과 실탄, 철사줄 등이 발견돼 그 때의 참상을 알 수 있다.

마. 백마고지전투 전적비

해발 395m에 불과한 능선이지만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고지 쟁탈전이었다. 당시 이 백마고지 사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산화한 육군 제9사단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에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바. 철의 삼각 전망대

경원선의 최북단 종착역인 월정역 맞은 편에 위치한 철의 삼각 전망대는 1988년 건립한 4층 건물이다. 4층의 전망대는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안에는 대형 고성능 망원경 8대가 비치되어 있어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이북의 평강고원과 선전마을, 김일성고지, 피의능선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모형판이 있어서 민족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어 안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Ⅰ. 정부 및 공공기관

기관명	사이트명	주 소
청와대	청와대	www.cwd.go.kr
통일부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남북회담사무국	남북회담사료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www.nis.go.kr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방부	국방부	www.mnd.go.kr
문화관광부	남북통합문화관	www.mct.go.kr/arirang
중소기업청	남북경협안내	www1.smba.go.kr/human/snfo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청	www.ibuk5do.go.kr
6·25전쟁기념사업단	6·25전쟁 50주년	www.koreanwar.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경제정보센터	www.kotra.or.kr/nk
파주시(통일관광지)	통일관광지	city.paju.kyonggi.kr/SUB06/frame6.html

Ⅱ. 연구기관

기관명	사이트명	주 소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www.mofat.go.kr/ko/division/sec_chief.mo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KCPI	www.kcpi.or.kr
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재단	www.kdjpf.or.kr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Ⅲ. 대학교

기관명	사이트명	주 소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www.kyonggi.ac.kr/~gsreunif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ifes.kyungnam.ac.kr/gsnks-ko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ifes-kor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welove.korea.ac.kr/~nokor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uni21.dongguk.ac.kr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www.unikorea.net/myongji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riku.sookmyung.ac.kr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원광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gaebyok.wonkwang.ac.kr/~tongil21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web.chungnam.ac.kr/research/unikorea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rini.hallym.ac.kr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www.dsr.hanyang.ac.kr/lab/lab39.html

Ⅳ. 언론기관

기관명	사이트명	주 소
KBS	겨레가하나되어	news.kbs.co.kr/hana
MBC	우리는하나	www.imbc.com/event/2000_815/total7.html
경향신문	북한	www.khan.co.kr/news/politics_admin3.html
국민일보	북한	www.kukminilbo.co.kr/html/kmlist/13121800.html
대한매일	북한/통일	www.kdaily.com/list.php?sec=ab&sec_text=북한/통일
동아일보	통일네트	www.tongilnet.net
문화일보	통일시대	www.munhwa.com/tongil/tongil_main.html
세계일보	통일/북한	netizen.sgt.co.kr/north_syber/index.asp
세계일보	북한인명사전	netizen.sgt.co.kr/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연합뉴스	북한	www.yonhapnews.co.kr/services/2200000000.html
조선일보	N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	유홍준 답사기	www.joins.com/special/n_korea
중앙일보	북한네트	nk.joins.com
한겨레신문	북한/통일	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
한겨레신문	통일문화재단	www.hani.co.kr/section-redirect/durihani_up.html
한국일보	북한뉴스	www.hankooki.com/politics/northkorea.htm
통일정보신문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Ⅴ. 민간단체

기관명	사이트명	주 소
경실련 통일협회	경실련 통일협회	tongil.ccej.or.kr
국제옥수수재단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	www.icf.or.kr
남북나눔운동본부	남북나눔운동	sharing.or.kr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통일감자꽃축제	www.potato.or.kr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어린이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내사랑경의선	아이러브경의선	www.ilovekyonguisun.org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www.kcr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좋은 벗들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www.jungto.org/gf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Ⅵ. 해외기관

기관명	사이트명	주 소
U N	United Nations	www.un.org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www.whitehouse.gov
미국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
미국 의회	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
미국 국방성	Defence LINK	www.defenselink.mil
미국 국무성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노틸러스	NAPSNet	www.nautilus.org/napsnet
CSIS	국제전략연구소	www.csis.org
CCFR		www.ccfr.org
HOOVER연구소	Hoover Institution	www-hoover.stanford.edu
RAND연구소	RAND	www.rand.org
HERITAGE재단	Heritage Foundation	www.heritage.org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se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Korea Institute	www.fas.harvard.edu/~korea

색 인 목 록

(가)
객관적 북한관	5
건전한 안보관	2, 3
게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120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75, 78
고난의 행군	32, 5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51, 84
공산주의적 인간	37
교육기본법	2
국가연합	9, 15, 51, 101
국방위원회	27, 28
국제질서의 변화	56
군비통제	15, 66, 74, 78
군산복합체	30
균형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13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29, 44
(나)
남북경제공동체	91, 9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75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92
남북공동선언	19, 79, 88, 99, 159
남북관계의 이중성	5
남북국방장관회담	75
남북군사실무회담	75
남북기본합의서	51, 65, 85, 156
남북연합제	8, 51, 85, 99
남북장관급회담	75, 90
남북적십자회담	75, 77, 84
남북정상회담	50, 79, 83, 86, 88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60
남북화해협력	108, 112, 114
낮은 단계의 연방제	50, 99
냉전구조해체	62, 64, 66, 86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58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68
냉전해체의 비동시적 진행				58
(다)
당사자 해결원칙	88
대북정책	6, 69, 71, 81
대북화해협력정책	71, 74, 79, 81, 108
도라산전망대	162

(마)
문화이해지를 통한 통일교육					121
민족공동체	2, 8, 19, 102, 107
민족의 동질성	5, 75, 95, 107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84
민주주의	61, 105, 108
(바)
바람직한 통일관	2
북한내부의 변화양상	48
북한변화의 의미	47
북한관 관람안내	165
북한의 경제	30
북한의 교육	37
북한의 대남정책	50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33, 59, 66
북한의 대외정책	52
북한의 문화	34
북한의 미사일 문제	59, 64, 66
북한의 정치	25
북한 인식의 방향	19
북한자료센터	166
북한주민 생활 체험하기		129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41
북한주민의 가치관	2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1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44
북한 핵문제	59, 64, 66, 85
분단국 통일의 교훈	95
분단비용	4, 13
분단의 배경과 성격	11
분단의 폐해	13
(사)
3대혁명	34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35
사실상의 통일	5, 8, 79
사이버 통일교육	124
사회적 행동을 위한 통일교육						13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22, 26
사회주의 강성대국	32, 40
사회주의 계획경제	30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8

사회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42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93
생애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134
선군정치	28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	27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						118
(아)
연방제	51, 89, 100
연평해전	61, 78
오두산통일전망대	161
완전한 통일	8, 79, 84, 101
용산 전쟁기념관	164
우리식 사회주의	26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22, 34
이산가족	17, 77, 88, 92
이산가족방문단	77
이중경제	49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75, 93
임진각	164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자유민주주의	2, 25, 62, 103
장마당	32, 38, 49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133
정경분리원칙	74, 75, 92
정전체제	15, 66, 80
제3땅굴	163
조선노동당	21, 25, 44, 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 26, 28
조선소년단	38, 44
주체사상	22, 25, 34
(차)
7·4 남북공동성명	84, 88, 154
7·7 선언	85, 91
철원군 전적지	168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93
체험학습	129
(카)
컴퓨터 시뮬레이션	127, 135

(타)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134
통일 3대원칙	84
통일공원	163
통일과정	95, 105
통일교육의 과제	5
통일교육의 목표	2
통일교육지원법	2, 147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150
통일국가의 미래상	102, 105
통일문제의 성격	10
통일의 당위성	16
통일의 방법	99
통일의 의미	8
통일의 장애요인	97
통일의 촉진요인	97
통일의 필요성	8, 14
통일정책	71, 83
통일환경	3, 56, 62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62
통일후유증	97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136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51, 75, 93
(파)
판문점	160
평화공존	8, 14, 47, 83
평화적 통일	2, 69, 95
평화정착	8, 14, 71, 99
평화정착의 필요성	14
평화체제	15, 66, 79, 83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84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135
(하)
하나원	167
학교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36
한국전쟁	10, 12, 83
한민족공동체	10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5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64
한반도 냉전구조해체의 길				66
햇볕정책	72
현장견학을 통한 통일교육				130

집필진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김석향	통일교육원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허문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인쇄일 2001년 12월

발행일 2001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Tel. 3703-2341, 2342 Fax. 370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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