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고시  제2019-6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은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교육대상자”는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대상기관에서 연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추천강사”는 법 제6조의7에 따른 통일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 중 통일부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2장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

제3조(교육 실시)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기관 특성과 교육대상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강의, 사이버교육, 시청각 자료 시청, 세미나, 학술회의, 워크숍, 독서토론, 학습동아리, 현장견학,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교육 과정 참여, 지역통일교육기관 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간부회의, 직원조회시 훈시 등 단순 고지

2.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배포

3. 교육대상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교육자료 송부

4. 기타 교육대상자의 참석 또는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④ 대상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지원하는 자료, 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료, 그 외 자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외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통일교육 교재 등 각종 자료, 추천강사 명단, 사이버 교육 과정, 현장 견학 표준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 지원 자료, 명단 등을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의 추천강사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해당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강사 평가 및 교육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의 통일교육 실시 및 제출 등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대상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의 책무) ①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이 통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울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영, 관련 법령, 조례, 사규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통일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① 대상기관의 장은 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일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통일교육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교육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이 각각 소속기관의 교육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중 새로 대상기관이 된 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한하여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준 이수율) ① 통일부장관은 각 대상기관 교육대상자의 전체 인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도록 기준 이수율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② 기준 이수율은 모든 대상기관에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결과 후속 조치) ① 통일부장관은 각 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상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강의 만족도 조사) ① 대상기관의 장은 강의 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천강사 평가 및 교육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사 관리

제10조(추천강사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대상기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추천강사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동의서”를 받은 강사에 한해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추천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강의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원을 통해 재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추천강사는 강사 능력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전문강사 과정 재교육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강사 선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양성한 통일교육 전문강사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를 제10조의 추천강사로 선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의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후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된 자를 추천강사로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강사로 선정한다.

③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및 전문강사와 관련한 것은 통일부훈령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을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추천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 동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추천강사 명단에 등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강사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1.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이 인정된 자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통일교육을 담당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5항의 심사를 통해 추천강사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통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등록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별지 제4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의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추천강사 선정 여부를 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9항의 기간이 경과한 자가 다시 추천강사가 되기 위해 제5항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과거 추천강사 활동시 강의 실적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추천강사 재선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1조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추천강사 명단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추천강사의 재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여부와 통일교육 강의실적, 전문강사 과정 재교육,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세미나 등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강사의 재선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선정 후 2년이 경과되는 추천강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재선정 대상이며, 제1항의 재선정 심사 전 대상자에게 심사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10일간 대상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전 대상자 본인이 문서를 통해 추천강사 명단 삭제를 요청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절차 진행중 제1항의 심사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⑤ 심사 결과 재선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는 재선정 심사일로부터 2년간 다시 추천강사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추천강사가 질병, 유학 등의 사유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통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추천강사 활동 및 재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추천강사의 명단은 유지하나 홈페이지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13조(추천강사 삭제) ① 통일부장관은 추천강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강사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추천강사 명단 등재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수료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서를 받은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추천강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강사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

2.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사 활동과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 활동을 한 경우

4. 음주 또는 성 관련 범죄, 부적절한 언행 등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통일교육 강사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명단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사 전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명단 삭제 심사 대상자는 평가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그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절차 진행중 제2항의 심사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⑥ 제2항제2호의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및 제4호의 사유 중 음주 또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확정된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의해 추천강사 명단 삭제가 확정된 자는 이후 다시 추천강사 신청을 할 수 없다.

⑧ 추천강사 본인이 강사 명단에서 삭제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천강사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단 삭제 요청은 문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강사 정보가 삭제된 자는 추천강사 명단 삭제 요청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추천강사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천강사 선정, 재선정 및 명단 삭제 심사 등을 위해 부내‧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교육원에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을 위원장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육연수과장과 사회통일교육과장을 내부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통일 또는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 임기 내에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같은 기관, 혹은 감사‧조사‧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한다.

제1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 회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해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강사의 선정, 재선정, 삭제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⑦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평가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고시 발령 당시 추천강사 명단에 등록되어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그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자는 이 고시에 의거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강의만족도 조사 설문지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강의 개선‧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각 문항에 대한 답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번호	질 문
강의 효과	1	이번 교육으로 귀하께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전문성	2	강사는 해당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의 기술	3	강사는 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의 태도	4	강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강의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배점 : ① 매우 그렇다 – 100점  ② 대체로 그렇다 – 80점  ③ 보통이다 – 60점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0점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20점

2. 강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동의서

통일교육원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명단 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목적 및 동의

o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명단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추천강사 명단 구성․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됩니다.

o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별		연락처	이메일
소속		직위		통일교육 전문분야	강의 가능지역

* 통일교육 전문분야(11개) : ①통일정책, ②북한현황, ③국제관계, ④남북경제협력, ⑤남북사회문화 교류, ⑥대북지원, ⑦남북회담, ⑧통일교육, ⑨탈북자 문제, ⑩북한인권, ⑪기타(        )

* 강의 가능지역(8개) : ①전국, ②서울․경기권역, ③충청권역, ④강원권역, ⑤호남권역, ⑥영남권역, ⑦제주, ⑧기타(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o 추천강사 명단 구성과 관련하여 등재․공개된 개인정보는 추천강사명단 구성․운영기간(2년)에만 보유, 이용․공개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일부장관 귀하

[별지 3]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등록 신청서

반명함 사진 부착	성 명			생년 월일
	소속 기관			직급 및 직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강의주제(분야)	○ ○ ○ ※ 강의주제 및 분야는 가급적 3개 이내로 정리하여 제출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저서, 연구자료
강의실적 (최근 2년)	○ ○
강사로서 장점	※ 본인만의 강의 노하우 및 팁, 강의 사례, 강의 논리전개방식 등 자유 기술

상기 본인은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의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2.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경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이름         서명

통일부장관 귀하

[별지 4]

경 력 증 명 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생년월일
증명사항	재 직 기 간	소속/직위	담당 업무 내용(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주의사항> o 주소는 주민등록지상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o 전화번호는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o 각 경력사항마다 해당기관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추천강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 이의신청 사유는 글자 12pt, 줄간격 160%, 신청서 포함 1페이지 이내,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본인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천강사 재선정 심사‧명부 삭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통일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