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 2024 - 14호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자유‧인권‧통일 교육 확대를 위하여,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유‧인권‧통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모 계획 및 서식 등 자료 일체

2024년 2월 1일

통일부 장관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2024. 2.1. (목)

Ⅰ. 공모내용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 목    적 : 국내외 통일인식 제고와 자유‧인권‧통일 교육 확대

○ 사업기간 : ‘24. 4월 ~ ’24. 11월말 예정

○ 사업예산 : ₩386,000,000(삼억팔천육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4월중 1차(사업비의 70% 이내) 지급 후 점검 결과에 따라 2차(나머지 잔액) 지급

나. 지원대상 사업

○ 자유민주주의 가치 교육, 북한인권 개선 교육, 통일 교육 등을 위한 학술‧문화행사, 현장체험, 해외 통일교육 역량강화 사업

- 사업 유형별로는 ①학술행사 ②문화·예술 ③현장체험 ④해외 통일교육으로 구분하여 균형있게 선정

○ 사업유형

순번	유 형	사업 내용(예시)
1	학술행사	‧ 초‧중‧고 학생 대상 자유‧인권‧통일 교육활동 ‧ 자유‧인권‧통일 관련 백일장, 사생대회 ‧ 자유‧인권‧통일 교육 관련 강연‧심포지엄‧컨퍼런스‧세미나‧포럼 등
2	문화 예술	‧ 자유‧인권‧통일 교육 예술 공연 및 전시(연극·음악회·전시회 등) ‧ 북한 실상 알리기(토크 콘서트, 경연대회, 각종 행사 등) ‧ 통일교육 주간 계기 통일문화축제
3	현장체험	‧ 학생‧청년 대상 분단현장(평화통일 유적지) 방문 및 안보토론회 ‧ 학생 및 교사 대상 접경지역 안보현장 방문
4	해외 통일교육	‧ 해외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다. 지원 규모 : 국내사업 4천만원 내외, 해외사업 1억원 이하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 내용 및 주무관청의 검토 등에 따라 신청 예산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2. 1.(목) ~ 2024. 2. 29.(목) 18:00

○ 공고방법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게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을 통해 신청

※ 직접방문·우편·E-mail·팩스 제출 불가 / 동 사이트에서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등 진행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방법

①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업무 페이지 접속(사용자 등록 필요)

②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이동

③ 사업명으로 사업 검색 (검색명 :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④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존 e-나라도움 사용자가 아닌 기관·단체는 우선 보조사업자로 사용자등록 진행 필요

[ 사용자등록 등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회원가입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공고마감일 18:00에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18:00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접수됨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 내 매뉴얼(사용자 등록 및 사업신청방법 등) 참조

나. 사업 참가자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다. 지원 불가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라. 기 타

○ 복수사업 신청시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 타 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신청 불가

마. 제출서류  ※ 작성서류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법인설립 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hhsrma@unikorea.go.kr

Ⅲ. 국립통일교육원 주관,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4.2.14.(수) 16:30, 국립통일교육원 제2교육관 3층 대강의실

※  주소 : 서울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참여 방법 : 2024.2.12.(월) 18:00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

※ 참여 요청 신청서 발송 :  hhsrma@unikorea.go.kr / 문의 : 02-901-7051

※ <보조사업 설명회 참석 요청> 제목으로 소속, 직책,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반드시 명시

Ⅳ. 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기간 : 3월 12일(화) ~3월 13일(수),  10:00~

○ 심사장소 : 국립통일교육원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검토 후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별 지원사업의 내역과 지원금액을 정함.

- 심사는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7분) 후 질의응답(7분) 실시

※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예산액) 조정 가능

※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사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심사기준 : 단체역량(15점), 사업구성(60점), 예산의 적절성(25점)

- 단체역량 15점은 정량평가로 선정위원회가 심사하지 않음.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단체역량 (1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 8건 이상 15점 / 6~7건 12점 / 4~5건 9점 / 3~4건 6점 / 2건 이하 3점 / 0건 0점	15점
사업구성 (60점)	기획능력	▪ 사업취지 이해(정부정책 부합성) 및 사업계획 구체성	12점
	교육방향	▪ 통일교육 기본방향 충실성	12점
	관리능력	▪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방법의 적절성	12점
	효과성	▪ 사업추진 결과의 활용가능성 · 파급효과	12점
	성과달성	▪ 성과목표 및 성과달성 지표의 적절성·가능성	12점
예산의 적절성(25점)	예산내역	▪ 예산산출의 적절성(수량, 단가 등)	12점
		▪ 운용계획 대비 예산산출 적절성(금액 등)	13점
합 계			100점

※ 의무적 자기부담금은 없으나, 신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선정 심사시 자기부담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나. 결과발표

○ 발표일정 : 2024. 3. 15.(금) 15:00

○ 발표방법 : 개별 통보 및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 신청접수 현황 및 심사결과는 별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과정·결과에 공모 참가자는 이의제기 불가

다. 선정 후 절차 및 유의사항

○ 선정된 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내용, 예산 등) 하여 세부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 선정 후 2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통일부에 의해 세부사업 실행계획서가 확정된 후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각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방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업무를 수행

Ⅴ. 기타 사항

○ 상기 기재된 것 이외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공지 예정

○ 참고 : 2024년 자유‧인권‧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