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DMZ 자유·평화 대장정｣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 사 업 명 :

▣ 기 관 명 :

상기의 사업제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3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배점기준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사업계획의 적정성(20)	◦사업추진방법 및 체계가 사업수행에 적정한가 ◦사업수행 노선 시·군 범위 적절성	10	10	8	6	4
	◦예산산출내역, 인력투입, 안전대책 등 추진계획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사업내용의 타당성(30)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에 부합하며 과업요청내역을 포괄하는 내용인가	10	10	8	6	4
	◦사업내용이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10	8	6	4
	◦사업내용이 구체성과 창의성이 있는가 - 프로그램 독창성, 참신성,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및 절차 등	10	10	8	6	4
3.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사업책임자, 사업팀, 자문전문가의 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20	20	16	12	8
4.보조금 집행·관리(20)	◦소요예산 편성 적절성 및 효율성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관리 방안의 적정성	20	20	16	12	8
5.사업일정의 적정성(10)	◦사업일정은 사업방법, 사업목적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10	8	6	4
총 점		100

2. 종합의견

붙임 2		｢DMZ 자유·평화 대장정｣ 노선(안) 예시

※ DMZ 인근 길이 개척됨에 따라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이동경로	도보 거리	행정 구역	민통구간 (km)
통일전망대→→제진역→→제진검문소→→명파해변→통일전망대 출입신고서→금강산콘도	14.3km	고성
금강산콘도→이승만별장→건봉사→→가마골길→→광산2리 경로당→소똥령농촌체험마을	23km	고성
소똥령농촌체험마을→백두대간트레일→흘2리 안심회관→진부령미술관→만해마을	19.0km	인제 ∼ 고성
만해마을→진부령미술관→서화리정류장→피스빌리지	21.0km	양구 ∼ 인제
피스빌리지→백두대간트레일→먼맷재길→양구통일관→DMZ자생식물원→지게체험마을(팔랑리)	21.4km	양구
지게체험마을(팔랑리)→DMZ자생식물원→돌산령정상→피의능선전적비→지게체험마을	17km	화천
지게체험마을→피의능선 전적비→비득검문소→하야교(금강산 가는길)→이목정안내소→두타연갤러리→지게체험마을	29km	화천
두타연갤러리→오미막국수→평화의댐 오토캠팽장→평화의댐→안동철교→안동초소→철원 병영체험장		화천∼ 철원
철원 병영체험장→쉬리공원→장수대교→도창리 마을회관→도창검문소→금강산철교→전선휴게소→멸공OP→삼합교→금강산 철길마을체험센터		철원
금강산 철길마을체험센터→백마고지전적지→철원 DMZ평화의길→열쇠전망대(*대체노선 : 노동당사→백마고지역→역고드름→신탄리역)→신망리역→옥계3리 마을회관→미라클타운→징파나루연수원		연천 ∼ 철원
징파나루연수원→로하스파크→군남 두루미 테마파크→북삼교→임진교→임진몰랜드→동이리주상절리→징파나루연수원		연천
징파나루연수원→덕진산성→통일촌→판문점→캠프그리브스→징파나루연수원	20.4km	파주 ∼ 연천
징파나루연수원→통일촌→통일대교 남문→마저요차로→마정중대(마정삼거리)→통일대교밑(50통문)→46통문→임진각	11.1km	파주

2023년 노선은 위 표 ‘2022년 통일걷기 노선’에 DMZ 평화의 길-김포, 강화 구간 포함임

붙임 3		보조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제출서류

1. (양식1) 공모신청서 표지

2. (양식2) 공모 참가신청서

3. (양식3) 사업계획서

4. (양식4) 단체 소개서

5. (양식5)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증빙 포함)

6. (양식6) 사업 수행(전문)인력 편성현황

7. (양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신청자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증빙서류 등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별도 제출(전자우편 : serenomir@unikorea.go.kr)

o 문서 작성 서식

① 기본글자체 : 휴먼명조, 14p (제목 : 헤드라인M)

② 목차체계 : □, o , - 14p

③ 편집여백 : 위․아래 10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④ 줄간격 : 150%(페이지당 18줄～20줄), 장평(100), 자간(0)

⑤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

* 제시한 서식 양식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

o 파일명 저장 : 신청 법인·단체명을 파일명으로 함

양식 1		사업신청서

2023년 ｢DMZ 자유·평화 대장정｣ 보조사업

공모신청서

2023. 5. 00 (제출일)

지원 분야	장기 노선 12박13일
법인․단체명

양식 2		공모 참가신청서

공모 참가신청서
사 업 명
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사업기간	사업자 선정일 ~ 년 월 ( 개월)
사업참여자	사업총괄책임자 제외		명		보조원		명
통일부에서 모집하는 「2023년 DMZ 자유평화 대장정」 보조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대표 (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3.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1부 4. 사업 수행(전문)인력 편성현황 1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양식 3		사업계획서

00 사업계획서

2023. 5. 00 (제출일)

지원 분야	장기 노선 12박13일
법인․단체명

※ 사업계획서는 아래 목차를 참조하되, 창의적․효과적 제안을 위하여 작성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축소 작성은 불가)하며, 사업제안 핵심내용으로 구성

1. 신청 요약서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금액
	사 업 주요내용
사업 세부 내용	◦ ◦ ◦
사업 추진 경위	◦ ◦ ◦
사업 추진 계획	◦ ◦ ◦
기대 효과	◦ ◦ ◦
정부 보조금사업 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기재(사업명, 교부기관, 소요금액 등)
보조금 신청 금액	◦ 사업비용 : ※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 첨부 ◦ 보조금 신청 금액 :

◇ 사업계획서는 아래의 형식을 기초로 작성하되,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변경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 신청기관 및 인력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경력, 실적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제출 시에는 파란색 설명은 삭제 후 제출)

2.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 예상 사업금액/기간

□ 사업예산

□ 주요 사업내용

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걷기 체험, 평화통일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수행 관련 추진배경과 필요성 기재

□

o

3. 사업추진내용 및 홍보계획

가. 사업추진내용

□ 참가자 모집 (모집대상, 모집방법 등 구체적 기술)

* 2030세대 모집 등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한 참가자 안배방안

o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단위과업별 추진계획, 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방안)

단위과업 예시 : 노선 구성, 출입계획, 운영인력 구성, 교통, 수송, 숙박, 식사, 체험프로그램 구성, 의료대책, 안전대책

o

※ 노선 구성 : 2022 통일걷기 노선(안)을 참고하되,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강화 교동도까지 12박13일 일정의 DMZ 가장 가까운 최북단의 도보길 코스 설정 추진

(붙임2) 노선 예시와 같이 세부적으로 민통선 내 노선 표기, 구간별 거리 등 주요 내용 상세히 작성

※ (필수 포함사항) △걷기 노선 일대 민통선 출입(군 협력)대책, ASF(농식품부, 환경부)·코로나19 방역대책(←이와 관련한 통일부와의 역할분담 또는 협조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 시 출입계획, △인솔인력 운용계획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 대처계획,

△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적·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도보구간 내 위치한 명소 및 유적지, 전망대 탐방 일정 및 영화상영, 마을 어르신 강연 등 소통과 배움의 시간 운영
△지역 공공시설 등 주민시설 사용시 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등 지역단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계획 포함
△사업수행기관 자체평가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소감 작성 등 평가계획 등

□ 추진 일정

단위과업	추진일정	세부내용	비고

※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현재 시점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작성)

□ 세부 프로그램 추진내용

o

나. 홍보계획  * 언론매체, 스트리밍 플랫폼 등 영상매체 활용방안, 소셜미디어 활용, 참가자후기 공유 등

참가자 신청 홈페이지, 홍보영상 및 포스터 제작은 통일부와 협업 下 추진

□

o

□

o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

시기	내 용	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4. 기대효과

□

o

5. 사업 관리계획 및 사업비 구성

가. 사업 관리계획

□ 자체 평가 계획

o

□ 예산 관리 계획

o

□ 사업 인력 구성계획(사업전담인력 확보 등)

o

나. 사업비 구성 및 세부산출근거

□ 총 사업예산 :      천원(100%)

		(단위 : 천원)
지출비목	세부내용	금액(구성비)
인건비		000( )
운영비		000( )
여 비		000( )
업무추진비
계		000(100%)

□ 세부산출근거

분야	지출비목	지출내역		금 액(천원)	세부산출내역(천원) ?기간(일)× ?명(수량,식)× ?단가(원)
차량	운영비	버스임차
	운영비	비상차량
		--------
		----------
		소 계
숙박	운영비	참가자
		진행팀
		-----
		소 계
식사	운영비	식사
	운영비	간식
	소계
체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소계
행사	운영비	배부
물품
	운영비	진행
	소계
행사	인건비
진행	운영비
경비
	소계
홍보	운영비	현수막 제작			00천원× 0개
	소계
수수료	운영비
총 계

◇ 세부산출근거 작성요령

※ 분야별/지출비목별 기재

지출비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2021. 3. 31)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o 지출비목 구분(예시)

* 아래항목은 예시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붙임4｣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① 인건비 : 행사 지원·운영 인력(예시: 인솔인력, 간호인력 등)

② 운영비 : 단체 상근·비상근 임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과 같이 사업을 위한 경상비가 아닌 항목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불가, 사용해도 인정되지 않음.

• 운영비 항목 구분(예시)

- 행사 숙식경비(숙박, 식대), 행사 물품구매(식수, 간편식, 다과, 의약품 등), 소모품비 등

- 임차료(버스 및 기사인건비 포함, 렌터카, 시설/장소 등), 차량 유류대, 주차장, 도로 등 이용료, 보험 가입비(책임보험 등 안전보험), 각종 수수료

-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특강료(강사비), 원고료, 입장료 등

- 홍보비 :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책자제작 등 홍보비, 인쇄비, 현수막 제작 등

※ 행사에 따른 식대 외의 급량비, 특근매식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수수료 항목에 외부회계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에 따른 수수료(검증보고서) 필수 계상(외부회계기관 견적단가 기준)

③ 여비(여비성 경비 항목) : 교통비 등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가능(실비 정산 인정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④ 업무추진비 항목: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음료비 및 제반경비(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업무협의만 해당, 회의결과 등 실적증빙 필요)

o 국고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액을 포함하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거자료도 제출)

o 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1개 지출내역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예비비나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각 비용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6. 보조사업 관리

가.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o

나.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사항

o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련 반납 및 환수실적 기입

다.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양식 4		단체 소개서

기관․단체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주 소
홈페이지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을 기재(주요내용으로 간략 작성 가능)
단체 주요사업
대 표 자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인력) 상근 명, 비상근 명
자산 및 부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자체예산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최근 3년간 활동실적	o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모사업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양식5) 작성
기 타	◦ 기타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내역 증빙자료, 걷기행사 개최 등 사업추진실적 증빙자료 등 함께 제출

양식 5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주 요 내 용
			o 사업대상 : o 사업예산 : 천원 o 사업구분 : 자체, 국비보조, 지자체보조 o 사업내용 및 실적 - - -

※ 작성요령

1.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모사업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2. 해당 사업 추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해당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경우는 보조금 교부 확정 공문 및
사업결과 보고공문

- 법인·단체의 자체재원 등으로 시행한 경우는 사업결과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기타의 경우 사업결과보고서 등 평가위원이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양식 6		사업 수행(전문) 인력 편성현황

1. 사업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사업수행 (전문)인력 인적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및 자격증	주요경력
				○ ○

※ 작성요령

1. 구분 란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필요할 경우 줄 삽입)

2. 담당업무 란에는 본 사업 수행 시 담당 업무 기재

3. 주요경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이력만 기재(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양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단체, 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3년 DMZ 자유·평화 대장정」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ㆍ연락처 등 사업신청 및 선정, 관리에 관련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날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기관명(대표자) :               (서명)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귀하

붙임 4		민간보조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관련 법령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o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통일부)｣

2.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원칙

o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o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등)를 제시하여야 함.

o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음.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 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재위탁)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경비

o 사업 신청시 국고보조금 대비 자율적 자부담 비율만큼 결정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자율적 자부담은 실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시 보조금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율적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함.

o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의 지원액이 결정되면 지원 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편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o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추진비·강사료·여비·단순인건비 등을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단발성 행사·세미나·소모물품 구입비용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o 예산편성시 자율적 자부담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o 인건비 편성 기준

-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통일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급은 당사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o 사업진행비(일반운영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세부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함.

(예시 : 단가×수량×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소모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공급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포함)

※ 다만, 온라인 상거래(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시 표준계약서 첨부 생략 가능

o 업무추진비(기타활동비) 편성 기준

-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 직원격려 및 내부회의, 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경우 사업비 집행등록 시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참고 1, 2 참조

4. 사업비 집행(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o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계약업무 등 사업의 수행 전반에 대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관리해야 함.

o 사업비는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함.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음.

o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를 개설해야 하며,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만을 인정함.

- 단, 계좌이체의 경우 카드지급이 곤란한 인건비성 경비의 계좌이체만 인정

- 단체명의로 개설,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다른 보조금과 혼용사용 불가)

※ 단체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병기,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 기존 지원단체로서 기존 통장과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나, 통장 잔액은 0원으로 조치한 후 사용 가능

o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의 소액결제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환수처리 함.

o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을 원칙(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으로 함.

o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5. 보조사업의 정산

o 보조사업의 정산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단체·법인→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

-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 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②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③보조금 검증보고서 ④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⑤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o 보조금 정산서류 작성방법

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사업성과 : 사업시행으로 기여한 실적,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②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 : 여비별, 강사료별로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

③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ʻ지출결의서ʼ 다음의 ｢A4｣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편철순서 : 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사업 → 비목 순)

④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o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o 반납 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단체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참고 1		항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통일부)｣준용

비목명

(4)

세목명

(7)

내역명

(16)

기준

상한

인건비

일용

임금

일용

임금

o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당사자 개별송금

▶ 증빙서류: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상세한 업무일지(업무감독자 확인서명), 이체확인증

9,620원

/1시간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강사비

특급(전·현직)

o 장·차관(급)

o 대학총장(급)

o 국회의원

o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o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기본 1시간

300,000원

* 초과매시간 200,000원

ㅇ 대기업 회장

ㅇ 전직 공기업 대표

ㅇ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ㅇ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통일부 사전협의)

1급(전·현직)

ㅇ 대학의 교수

ㅇ 판검사

ㅇ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 교감

ㅇ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1시간

250,000원

* 초과매시간 120,000원

ㅇ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ㅇ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ㅇ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ㅇ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급(전·현직)

ㅇ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ㅇ 5급 이하 공무원

ㅇ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1시간

150,000원

* 초과매시간 80,000원

ㅇ 연구기관*의 연구원

ㅇ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강사

ㅇ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ㅇ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3급(전·현직)

ㅇ 외국어, 전산 등 강사

ㅇ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ㅇ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1시간

100,000원

* 초과매시간 50,000원

ㅇ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외국어, 전산 등 학원강사

ㅇ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보조강사

ㅇ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 1시간

70,000원

* 초과매시간 40,000원

다수인 공연(음악 및 공연등)

* 공연자 개인별 송금 원칙, 다만 공역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

※ 공연기획사와 거래시 부가세 포함된 한도임

5인이하 50만원

6~10인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 연구기관 예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

※ 여비지급불가(단, 증빙자료 제출시 원거리 대중교통비(고속, 시외버스, 기차, 항공, 여객선)는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시 3시간까지 편성 가능

- 30분 이상 강의시 1시간 인정,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 건당 1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원천징수 면제)

▶ 증빙서류: 강의확인서,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 사진, 이체확인증, 전문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등)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전문가 활용 사례비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한 세미나, 국제회의 등 대외 전문가 활용에 따른 사례비 지급 경비

ㅇ 전문가 활용 사례비는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국제회의 >

(단위 : 천원)
구 분	2시간까지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주제발표자	400	500	600
사 회 자	300	400	500
토론참가자	200	300	400

* 국제회의 사례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지급 관례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내워크숍, 세미나 등 >

(단위 : 천원)
구 분	2시간까지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주제발표자	300	400	500
사 회 자	200	300	400
토론참가자	150	200	300

※ 동일인 중복 참석 지양

※ 단체 임원, 직원, 회원 등 내부관계자 지급 불가

※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총회, 이사회, 단체 자체 행사 지급 금지

▶ 증빙서류: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참석확인서, 행사사진 첨부 필수

<국제회의>

발표자 400,000/2시간,

사회자 300,000원/2시간,

토론자 200,000원/2시간

<워크숍, 세미나>

발표자 300,000/2시간,

사회자 200,000원/2시간,

토론자 150,000원/2시간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자문료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증빙서류: 전문가 프로필, 이체확인증, 자문의뢰 내용, 자문결과(원고 3매 내외)

200,000원/1인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집필

원고료

o A4용지 1장 기준 13,000원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o PPT 자료는 2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o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장를 A4용지 1장으로 산정

- 강의,세미나,토론회 등 원고는 시간당 최대 130,000원(A4 10장), 최대 2시간 260,000원(A4 20장) 한도 지급

▶ 증빙서류: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자 프로필, 이체확인증, 원고(파일로 제출), 책자, 전문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등)

13,000원/장

강의 등 원고한도

260,000원/건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반드시 인쇄업체에서 집행(대행업체 불가)

▶ 증빙서류: 견적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표준계약서(200만원 이상), 견본사진, 전체 납품사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인쇄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쇄물, 배포리스트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배너, 기념품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 홍보 사용금지(자부담 편성)

※ 홍보용품의 단가는 10,000원/1개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 가능

▶ 증빙서류: 견본사진, 전체 납품사진,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2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제작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행사시 사용사진(현수막 및 배너 현시), 배포리스트

홍보용품

10,000원/개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 증빙서류: 물품사진, 구입내역 영수증

단위사업당 20만원 이내

일반

운영비

공공

요금

및제세

공공

요금

및제세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단체 자체 예산으로 부담

▶ 증빙서류: 내역서, 보험가입증권(여행일자, 보장품목, 피보험자 등 명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일반

운영비

임차료

임차료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등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증빙서류: 견적서, 표준계약서(2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용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차물(또는 행사장) 사진 첨부

여비

국내

여비

국내

여비

o 시외여비: 지원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국내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일비(정액), 식비(정액)

-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 및 [별표2]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비(철도,버스) 운임 범위에 준하여 집행

o 시내여비: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동일지역: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군

-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 시내여비 집행시 택시비 카드사용, 주유비 중복 지출 불가

o 철도운임은 일반실 기준으로 지급

* 현지이동을 위해 임차 차량 이용시 일비 50%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유류비 지급

o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o 다수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은 불가

※ 시내여비 집행시 택시비 카드사용, 주유비 중복 지출 불가

▶ 증빙서류: 여비지급명세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자 개별 이체확인증, 교통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숙박일 명시)

<시외여비>

숙박비 상한

- 서울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기타: 70,000원

<시내여비>

- 20,000원/일

- 10,000원/4시간 미만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o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을 명확히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 첨부

* 카드결제 원칙(카드영수증에 상세 거래내역 표시)

▶ 증빙서류: 주문메뉴가 나온 상세영수증, 사진, 참석자명단, 결과보고(모임 내용), 특근명령대장 등

참고 2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