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해｣ 강의 표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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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지(들어가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북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OOO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통일을 함께 달성할 북한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목차

그럼 ‘북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서 북한 이해의 관점에 대해 알아 보고, 이어 제2~7장에서 분야별로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주민생활, 교육·문화 순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3. 간지(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첫 번째로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4. 북한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들

우리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성,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첫째, 우리는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분단의 구조 속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이중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협력보다는 대결 상대로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할 당사자로서 서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아야 합니다. 북한체제의 선전 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내용은 북한의 현실과 달라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을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핵개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근본적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5. 체제의 특성

북한의 정권과 체제 수립은 해방 이후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의 지도와 후원 아래 이루어져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면서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의 특수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북한체제는 일인지배, 계획경제, 전체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 특성의 일당지배체제가 아닌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체제로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의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를 채택하고 자원을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북한의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입니다.

* 사회주의 대가정: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 당, 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

# 6. 간지(정치)

북한의 정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7. 통치 이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치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토대를 둔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대내적 자립을 토대로 대외적 자주’구현을 핵심으로 북한식의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한다는 김일성 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통치이념입니다.

그리고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군대에 의존하는 군 우선의 선군정치를 정당화하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입니다.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도사상입니다.

# 8. 권력구조

보통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인 당-국가 체계로 운영됩니다.  또한, 북한도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기관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정책들은 수령의 영도下에 당의 지도와 통제가 추진됩니다.

* 노동당: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이 영도를 받아 인민 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노동당 기구 조직은, 먼저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가 존재하고, 당중앙위원회 밑에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가 있음. 그리고 당대회에서 선거를 통해 당중앙검사위원회가 조직되고,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됨.

* 당 대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

* 당 중앙위원회: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합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됩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함.

* 정치국: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임.

* 정무국: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임.

*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함.

* 당 지방조직: 당 중앙위원회 밑에 도,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 당 위원회, 분초급 당 위원회, 부문 당 위원회, 그리고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최하 기층조직인 당 세포가 존재하며,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함..

# 9. 중앙국가기관

북한은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의 중앙기관으로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으로, 국방 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 등 우리 국회의 역할과 다소 비슷합니다.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내각은 2017년 기준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으로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검찰기관은 법 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 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검찰소와 중앙검찰소 산하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기관의 중앙재판소와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합니다.

# 10. 간지(외교)

북한의 외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 11. 외교 이념

북한은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서는 제국주의의 국가견제 및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7조는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제국주의 국가 견제” 및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는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입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북한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규정하였습니다.

# 12.~13. 외교정책 변천과정

북한의 외교정책은 크게 냉전시기(48년~80년대)와 탈냉전시기(90년대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진영외교부터 시작해서 비동맹국 외교, 자주 외교, 대서방 실리외교 등을 펼쳤습니다. 그 후 1990년대 탈냉전시기에 들어와 북미 북일 외교 정상화를 목표로 외교정책을 펼쳤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전방위 외교를 펼쳤습니다.

먼저 냉전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 중심의 사회부의 진영외교 시기(1948~1950년대 초)을 보겠습니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 수교국은 소련, 중국, 동유럽 등 12개국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경제, 군사, 제도적 지원을 받았고, 냉전 시기 내내 지속된 두 나라와의 강력한 외교적 연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동맹외교시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입니다. 스탈린 사망(1953년) 이후 흐루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소련은 서방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였고, 북한은 중국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중·소 사회주의 진영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외교 대상국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및 비동맹 국가들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주외교(1970년대)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 미중관계 정상화, 일중관계정상화 등 국제 환경이 변화되자 자주노선 견지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교 목표로 설정했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주력 및 비동맹국 외교를 적극 확대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 비동맹국 외교의 강화를 통한 수교국가수의 증가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진영외교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냉전시기 후반기인 1980대 후반은 실리외교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였으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친선 및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의 외교관계도 지속하였습니다.

1990년대 탈냉전시기는 소련의 붕괴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먼저 북미·북일 외교 정상화(1990년대)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1994년)과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과 대량 아사를 겪었고 또한 외교적으로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모색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방위 외교(2000년대)시대입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대외 고립 탈피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북한은 우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14.~16.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북한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외교방향을 추구합니다. 먼저 대미 외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외교목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제재 해소 및 경제적 실익의 추구입니다.  우선은 평화협정 체결이 대미외교의 핵심의제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74년 3.2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으며 이를 위한 일련의 시도를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 및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삼고자 합니다. 김정일 시대의 대중외교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면 김정은 체제의 대중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목표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 ‘혈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8년 현재 북중관계는 정상회담 개최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복원· 발전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대일본 외교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탈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된 외교를 추구해야 할 필요차원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는 자국 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독자제재를 중단하기 어려운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 탈피를 위한 경제협력 파트너를 삼고자 합니다. 러시아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어,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낮추려는 이해관계와 부합되어 북러양국은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관계가 급격하게 확대되거나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U와의 관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시작

# 17. 간지(04 군사)

다음은 북한의 군사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8. 군사

북한군의 성격은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위상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경제난 및 체제 위기 상황에서 통치논리로 ‘선군정치’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선군사상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당시 주체사상과 나란히 명문화되어 지금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19.~20. 군사정책

북한 군사 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에는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을 병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1966년 제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확립하여 전당·전인민의 전쟁 동원태세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자립형 군사공업 기지 완성으로 신기원의 자위력을 육성하고,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 전술 위주의 교리를 개발하는 등 전쟁 독자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을 건설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투 동원태세를 완비하고, 예비전력을 정규군 수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간방위부가 설치되었으며, 스커드 미사일이 개발 및 배치되는 등 현대전 능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군·민 일치 강화 및 전국가·전인민 방위 체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동미사일이 개발 및 배치되고,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방사포 등의 장사정포 전방 배치 등 전략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군 우선의 선군정치를 강화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였고, 2009년 ‘선군사상’을 헌법에 추가하고, 2012년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등을 공식화하였습니다.

# 21. 군사노선 및 군사전략

북한 군사 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 자위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4대 군사노선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북한군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 즉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민의 무장화: 북한주민을 무장하게 한다는 의미

* 전군의 간부화: 북한 인민군 전체를 간부화 같은 정신상태를 갖게하고 간부처럼 조직·운영한다는 의미

* 전지역의 요새화: 북한의 모든 국토를 전쟁에 대비해 요새처럼 만든다는 의미

* 전군의 현대화: 인민군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의미

또한 주요 군사전략으로는 배합전략, 비대칭전략, 선제기습전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합전략: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붙들어 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주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

※ 비대칭전략: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보다는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 전략

※ 선제기습전략: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 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 전략

# 22. 간지(05 경제)

그럼 북한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 23. (경제)체제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인정되고 사유 범위가 근로소득, 일용소비품, 가전제품 및 자전거 등 내구재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계획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확대로서, 북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시장을 활용해 이루어졌던 계획지표 달성 활동을 제도적으로 부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인의 자율적 경영지표를 확대해주고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24. 경제정책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 등 3대 경제정책을 기조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후 김정일 정권에서는 선군경제 건설 노선을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으로서, 국가 경제의 거시 재생산체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라는 주장하에 채택된 노선으로서 경공업보다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한 정책

* 군사·경제 건설 병진노선: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으로서,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북한 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 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서는 ‘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선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법’을 개정하여 시장을 활용한 기업자체 계획도 부분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5.~26. 최근 경제동향

북한 경제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시장화 현상과 대외개방정책의 모색입니다. 처음 시장화 현상의 등장은 1980년대 중후반 무렵 계획경제 시스템 작동이 붕괴되면서 자재 공급 체계와 배급 제도가 작동되지 않자 농민시장에서 쌀, 옥수수 등의 식량과 공산품 등이 주요 교환 상품으로 거래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묵인하여 활용하고 돈주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 등 공식 경제부분들이 직접 시장적인 경영활동을 하는가 하면, 비공식 경제부문인 시장을 공식제도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농업분야: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분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상업분야: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을 도입하여 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 포전담당책임제 : 협동농장의 최종 노동 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

※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 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 부여

또 북한 경제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대외개방 정책의 모색입니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 간 연결 관계의 단절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개방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내세우고 1991년 12월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국인 투자 관련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진·선봉지구에 이어 순차적으로 신의주, 개성, 금강산까지 4대 특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한의 5.24조치로 인한 남북 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하고,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4대 중앙특구외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의도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를 발표해 2017년 12월 현재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5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습니다.

# 27.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이 지도의 표시는 북한이 발표한 북한의 5대 경제특구(신의주지구, 황금평·위화도지구, 나진·선봉지구, 원산-금강산지구, 개성지구)과  22개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위치입니다.

# 28. 간지(06 주민생활)

다음으로 북한 주민생활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9. 시장화에 따른 변화

북한주민은 민족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와 비슷한 민족적 풍습과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생활을 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배급받아 생활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생활을 합니다.

즉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조직생활(유아기: 탁아소, 정규교육과정: 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성인: 노동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에 가입하여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의식주 및 기타 생필품을 배급을 통해 공급 받아 북한주민은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배급받던 식량, 의류,  집 등 모든 것이 시장에서 해결되면서 북한주민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식생활분야를 보면 시장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양한 물자(쌀, 고기, 과일 등)을 구매하여 구매력의 차이로 인해 생활 수준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 나아가 계층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출신성분과 당성에 기초하여 규정해놓은 3계층 구조(핵심계층, 동요계층을 포함한 기본계층, 적대계층)가 균열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변화는 문화생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외부 문화의 접촉 및 모방, 외부세계 동경의식의 확산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세대(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시장을 통해 외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여 외부 세계의 문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패션, 용어 등을 급속히 모방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미국 영화와 팝송을 즐겨 부르는 신세대도 있고, 소수의 대학생들의 경우는 남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변 세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소설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가치관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집단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주의와 배금주의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시장이 공식화되면서 부의 축적이 현실화되고 외부사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인이나 가족, 돈 중심의 가치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30. 북한주민의 인권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서 개인의 자유(인권)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거주이전은 직장이동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직장배치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실상 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시·군을 벗어나 이동할 때에는 (특별)여행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정권 역시 법으로 일반·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며,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통신수단을 통제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TV,녹음기 등을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전면 거부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국내법 정비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2014.11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16.11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3·4차 통합보고서 제출(2016.4월), 아동권리위원회 5·6차 통합보고서 제출(2016.4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최초로 허용한 것도 이례적인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1. 간지(07 교육·문화)

마지막으로 북한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32. 교육

먼저 교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교육 정책은 창초적·실천적 능력을 가진 ‘주체형 새인간’ 양성입니다. 김일성 시기에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육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교육목표는 창조적·실천적 능력을 가진 ‘주체형의 새인간형’ 육성입니다. 여기서 ‘주체형 새 인간’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된 것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중시하며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겸비하고 대중동원 운동 및 사회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취학 전 교육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총 12년의 의무교육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12년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 이후 무상 의무교육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교육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입니다. 이에 따라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과 ‘혁명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실리주의 교육을 표방해 왔으며,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은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경제 시대를 맞아 보다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영어와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면서 2008년부터는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어는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모든 학생이 배우며, 교육 방법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 교과로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 33. 문화·예술

북한은 문화의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적 개념과 계급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회주의적 성격에 따라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문화 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적 분야는 주민들의 사상·정서적 교양을 위한 문학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강조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육, 오락, 여가생활 등 문화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 건설과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학예술정책과 함께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문화는 문화·사회 발전을 위한 계급적 특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학예술정책의 목표는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형 양성을 위해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학을 보면, 북한은 문학을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문학의 임무를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67년 이후 ’주체 문학‘를 창작하고 1990년대 이후 김일성 선군혁명 업적을 치적하는 ‘선군혁명 문학’, 2010년대에는 후계 승계 합리화 및 김정은의 치적 홍보 문학을 다뤄왔습니다. 주요작품으로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 등이 대표작입니다.

북한은 영화·텔레비젼 드라마를 “화면영상으로 생활을 펼쳐 보여주는 화면예술”로 정의하며, “인간생활을 극적으로 생동하고 감명 깊게 펼쳐 보여줌으로써 사상·정서적 감화력이 큰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라는 김정일의 관심에 따라 다른 장르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조선의 별>과 <민족의 태양> 텔레비전 드라마 대표작은 <기다리는 아버지>와 유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연극을 “인간의 생활과 배우 연기를 통하여 무대적 형상으로 펼쳐 보여주는 극예술의 기본 형태”로 정의합니다. 북한 예술에서 연극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지만 1970년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은  <성황당>, <혈분만국회>, <3인1당>, <딸에게서 온 편지>, <경축대회> 등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음악은 인민의 계급의식과 공산혁명 의식을 고양시키는 중요 수단입니다. 북한 음악의 특징은 민요조 선율과 단조로운 화성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송가(頌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 악기와 합주하는 등 전통음악의 양악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가극은 음악 분야의 극음악에 속하며 “노래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인간과 생활을 반영하는 극예술의 한 형태”로 정의합니다. 주요작품으로는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가극으로는 <피바다>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무용을 “인간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 율동으로 반영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무용에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무용은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징은 신체미, 율동미,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고 무용 소품으로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을 주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교예를 “기교동작으로써 인간생활을 반영하고 형상을 창조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율동미와 세련된 조형미, 용감하고 씩씩한 운동동작의 조화미를 통하여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재능, 완강한 투지와 슬기를 보여”주는 예술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서커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작품은 무용에 <칼춤>, <아리랑>, <청춘의 자서전> 교예에 <날아다니는 처녀들>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술을 “현실에 대한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직관예술”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생활 수단과 환경을 고상하게 꾸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요작품으로는 <다박솔 초소>, <장자강의 불야성> 등이 있습니다.

# 34. 언론·출판

북한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기능을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입니다. 모든 신문은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 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됩니다. 북한의 주요 신문으로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 개의 지방지 등이 있습니다.

방송은 내각 소속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밑에 운영되며, 신문과 같이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합니다. 북한의 방송사업 체계는 방송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디오 방송에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이 있습니다. 이외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대외 방송이 있습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하여 ‘용남산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등이 있습니다. 이중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주체사상과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합니다.

# 35. 체육

북한은 체육을 “신체의 발육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정확하고 민활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 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체육은 주민통합, 국방력 건설, 이데올로기 선전, 외국무대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 기능을 합니다. 즉 대외적으로 체제 선전의 도구 및 대외 관계 개선에 활용되며, 대내적으로는 1970년대 생산성 향상의 참여중심 체육이, 1980년대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체육을 통해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하면서 체육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양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 36. 마무리

이상으로 ｢북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